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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0일(일)

기자

홍길동

김보영 기자

kboyu@hanmail.net

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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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 9주 이하에 '미프진' 허용…"내년 1분기 중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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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개편…내년 287억원 편성

아동·청소년 성범죄, 경찰 자체 종결 불가…'전건 공소청 송치' 의무화

"소송 중 주소 노출 위험 줄인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개선

정부, 청소년 자살 예방 관계부처 업무 협력 체계 가동

한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년 연속 1위다. 연간 1만4872명, 하루 평균 40명이 넘는다. 특히, 10대 청소년 자살 사망자는 372명으로 13년 연속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성인 대상으로만 시행 중인 심리부검을 내년부터 청소년 대상으로 확대해 청소년 자살 예방 활동을 지원 하기로했다. 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경찰청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

서울시교육청, 독일 네트워크로 직업계고 글로벌 취업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주한독일상공회의소는 오는 20일 서울 직업계고 학생 취업 지원 및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마리 안토니아 폰 쉔부르크 주한독일상공회의소 대표 등이 참석해 자동차 분야 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과 아우스빌둥 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협약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李 정부 첫 경사노위 출범...사회적 대화 2.0시대 개막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갈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본위원회에서 신규 위촉된 6명의 위원 포함 17명 중 16명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본위원회는 그간 중단되었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재개를 넘어 새로운 사회적 대화 2.0의 시대가 열림으로써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복합 대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공론장이..

성평등가족부, 촉법소년 14→13세 하향 공론화 첫 공개포럼 개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공론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성평등부가 촉법소년 범죄 실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 보호처분 등 ' 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 출범 이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의 첫 공개포럼이다. 이날 '형사미성년자(촉법..

가압류 등기 순간, 집 돌려막기 구조부터 흔들린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에 가압류가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있다. 문제는 가압류가 설정되는 순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기재되면서 신규 세입자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전세금반환소송 등)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절차다. 등기부에 가압류가 표시되면 새 임..

공무원 음주운전 5년째 증가...공직 기강 해이 심각

최근 5년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3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0년 874건, 2021년 776건, 2022년 884건, 2023년 921건, 2024년 921건으로 집계됐다. 일시적 감소가 있었지만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며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

경찰 '색동원 중증장애인 성폭력 의혹' 시설장 2차 소환조사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단은 4일 오후 피의자 시설장 A씨를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시설 여성입소자 다수의 여성 중증 장애인에게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와 함께 시설에 지원된 보조금이나 입소자 개인 자산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됨에 따라 내사..

'출장 마사지' 위장하고 성매매 알선한 일당 검거…경찰, 추가 총책 추적

'출장 마사지'로 위장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성매매처벌법·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의 총책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공범 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인터넷, 전단지 등을 통해 출장 마사지 광고를 하고 연락이 온 성 매수자에게 성매매 여성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전라·경상도 등..

경찰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글' 20대 남성에 손해배상청구

경찰이 지난 8월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은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향후 경찰청과 협의한 뒤 법무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공권력을 대규모로 낭비했다는 취지에서 당시 투입된 인력의 출동 수당·유류비·인건비를 포함해..

'서울 조원동 피자가게 살인' 피의자 김동원 신상 공개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김동원(41)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이나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해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신상 정보는 이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공개된다. 김동원은 지난..

'유괴 미수' 논란에…서울경찰청, 초등학교 순찰 강화

서울경찰청이 앞으로 한 달여 동안 초등학교를 집중 순찰하기로 했다. 경찰이 이른바 '서울 서대문 유괴 미수 사건'의 피의자들을 뒤늦게 체포하는 등 초동 대처 비판 여론이 일자 내놓은 대책이다. 경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신청하겠다고 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초등학생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은 서울 초..

연예인·대기업 회장 등 노린 해킹 조직…“전례 없는 사건”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재력가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국제 해킹조직 총책 2명을 포함해 국내외 조직원 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3명은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부, 공공기관, IT 플랫폼 업체 등 웹사이트 6곳을 해킹해 258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를..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45곳 압색…경찰청장 "구조적 불법까지 엄정 수사"

김창룡 경찰청장은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 등 사고 원인과 책임자는 물론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불법행위까지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7일 서면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관계자 56명을 조사해 11명을 입건하고 공사업체 등 총 45개소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 설 앞두고 '저금리 대출' '코인투자사기' 주의 당부

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가상자산 투자 사기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낮은 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는 등의 ‘미끼 문자’를 보내거나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며 범죄 혐의에 연루됐다고 속여 현금 전달·계좌 이체뿐 아니라 상품권 핀(PIN) 번호 입력이나 가상자산 전달 등도 요구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금융기관은 절대 현금과 금융정보, 개..

경찰, '묻지마 범죄' 공식용어 '이상동기 범죄'로 명명

경찰이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공식 용어를 ‘이상동기 범죄’로 명명하고 체계적인 사례 분석과 대응책 마련을 담당할 조직을 꾸린다.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등장한 지 20년이 됐지만 해당 범죄의 명확한 개념 정립조차 쉽지 않아 범죄 관리가 미흡했다는 판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 주요 표적인 여성·노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있다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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