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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0일(일)

기자

홍길동

김보영 기자

kboyu@hanmail.net

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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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 9주 이하에 '미프진' 허용…"내년 1분기 중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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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주소 노출 위험 줄인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개선

"경찰청-비교형사법학회 공동 세미나 개최"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각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의 실질화와 ‘경찰영장검사’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 오후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수사권 개혁에 따른 강제수사절차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수사권 개혁 이후 개선해야 할 강제수사절차로 ‘현행 헌법상 영장주의의 합리적..

<인사> 경찰청

◇경찰청 (승진 인사) △치안정감 ▷울산광역시경찰청장 유진규 ▷강원도경찰청장 최승렬 △치안감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협력정책관 윤희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 유재성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 송병일

정부, 마지막 경찰 고위직 인사 단행

정부는 치안정감·치안감 등 경찰 고위직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경찰 고위직 인사다.경찰청은 유진규 울산경찰청장(경찰대 5기)과 최승렬 강원경찰청장(간부후보 40기) 등 2명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고 1일 밝혔다.유 청장은 강원 횡성경찰서장과 △강원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장 △경찰청 교통국장 등을 역임했다.최 청장은 강원경찰청 수사과장 △속초경찰서장 △경찰청 특수수사..

서울경찰청, 여성·아동 대상 범죄 '전담대응반' 신설

서울경찰청이 최근 발생한 신변보호 여성 살인사건을 계기로 ‘민감사건 전담대응반’을 신설해 신변보호 대상·여성 대상 범죄, 아동학대 등 사건을 집중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스토킹 범죄 대응개선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는 민감사건을 집중 관리하는 ‘민감사건 전담대응반’을 신설해 신고·범죄 이력을 확인하고 위험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구 신변보호 여성 살인사건을 반면교..

국수본부장 "스토킹 피의자 구류 조치 등 격리조치 적극 활용"

최근 서울에서 신변보호 대상자가 스토킹에 시달리다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발 위험이 있는 스토킹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류 조치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개선 방안으로 신고내역이나 범죄 경력을 종합 판단해 재발 가능성이 높으면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4호를 우션 고려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호나 신병 구속까지 가기 위해서는 피..

'가짜 수산업자 렌터카' 의혹…경찰, 김무성 전 의원 소환 조사

유력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던 ‘가짜 수산업자’ 김모(43·남)씨로부터 고급 외제 렌터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다. 25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재직 시절 김씨로부터 수개월에..

경찰청장 '흉기난동 부실대응' 인천 논현경찰서 방문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최근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과 관련 인천 논현경찰서를 찾아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인천 논현경찰서에 도착해 “경찰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마음가짐과 자세,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실전훈련 등 현장 대응력을 신속히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당부하고..

도로교통공단,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국가 54개국 확대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해 대한민국 면허증만으로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영문 운전면허증’의 사용 가능 국가가 총 54개국으로 확대됐다고 25일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공단과 경찰청이 국민 편의를 위해 2019년 9월부터 발급을 시작했으며 별도의 번역공증서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에 올해 10월까지 누적 발급건수 228만 건..

서울경찰, 특별방역기간 연장…거리두기 4단계 적용

서울경찰청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데 대응해 특별방역 기간을 2주 연장하고 ‘코로나19 특별경보 제2호’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했는데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와 연말 특성을 감안해 특별방역 기간을 오는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전체 행사와 회의에 거리..

경찰, '부수조작 의혹' 조선일보 신문지국 압수수색

경찰이 부수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기 등 혐의로 고발당한 조선일보의 신문지국을 압수수색했다. 2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조선일보 신문지국 여러 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신문 판매 부수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현재 압수수색은 마무리된 상태다.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3월 조선일보가 발행·유료 부수를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정부 광고비를 부당하게 챙겼다며 조선일보..

여당 행안위원들 경찰청장 면담 "부실대응, 억장 무너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최근 경찰의 부실 대응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인천 흉기난동 사건과 서울 중구 신변보호 여성 피살 사건 등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했다. 23일 오전 경찰청을 찾은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경찰이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줬어야 했는데 현장에 출동해서 국민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봤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묻고 향후 대책도 마련하려 찾아..

김창룡 경찰청장 "최근 강력사건 부실대응 논란 또다시 '사과'

경찰은 현장 경찰관이 긴급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 대응력 강화TF’를 구성해 종합 대책마련을 추진 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2일 경찰청 9층 무궁화회의실에서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현장 대응력과 범죄 피해자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청 지휘부 비롯, 시도경찰청·부속기관장, 전국 경찰서장 등 3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

최관호 서울청장 "신변보호 오피스텔 여성 희생에 고개숙여"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스토킹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스토킹·살인사건과 관련해 “신변보호 시스템을 통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생명을 지켜드리지 못해 청장을 비롯한 서울경찰 모두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질책을 엄중하게 받..

[2022수능] 교통 경찰 등 1만2000여명 인력투입…185건 편의 제공

경찰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8일 교통 경찰 등 1만2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시험장 주변 교통을 관리하고 순찰차와 경찰오토바이로 165명의 수험생들을 시험장까지 태워주는 등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65명의 수험생을 시험장까지 태워줬으며 이 밖에도 수험표 찾아주기, 수험생 차량 에스코트, 시험장 착오에 따른 수송, 기타 편의 제공 등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남 화순에서는 순찰차..

경찰, 요소수 매점매석 등 147건 수사 중…김창룡 청장 "신속·엄정 수사"

디젤 엔진 차량 등에 필수적인 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매점매석·판매 사기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환경부가 고발한 4건 등 모두 147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5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오후 기준 매점매석 혐의로 환경부가 고발한 4건 등 147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불법 행위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물가안정법 위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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