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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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kboyu@hanmail.net

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14~2026.09.21

정부, 임신 9주 이하에 '미프진' 허용…"내년 1분기 중 도입 추진"

개보위, 뤼튼·테슬라 등 5개사에 개선권고…"무응답·영어·중국어 답변"

성평등부,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개편…내년 287억원 편성

아동·청소년 성범죄, 경찰 자체 종결 불가…'전건 공소청 송치' 의무화

"소송 중 주소 노출 위험 줄인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개선

[2021 국감]"경찰 5년 동안 독직폭행 15건 발생…중징계 0건"

경찰이 최근 5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15건으로 이마저도 모두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독직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15명이다. 독직폭행이란 경찰 등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징계를 피해..

2021.10.05 14:52

[2021 국감]경찰관 성비위·음주운전 만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은 더 커졌지만 경찰관들의 성비위·음주운전 등의 각종 비위에 따른 징계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 공무원 성비위·음주운전 자료에 따르면 성희롱·성범죄·성매매 등 성비위로 353건, 음주운전으로 422건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관 성비위로 인한 징계는 △2016년 62건 △2017년 82건 △2018..

2021.10.05 14:35

[2021 국감]김창룡 경찰청장 "부동산 투기범죄 국민 분노…엄정 수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행안위 경찰청 국감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죄가 온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일관되게 법을 집행해 국민이 억울하게..

2021.10.05 13:34

[2021 국감]경찰,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19건 단속

경찰이 지난달까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19건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 중순까지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19건을 단속해 이 중 8건(9명)을 검거했다. 이 중 검찰 송치는 4건, 불송치는 2건, 2건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경찰은 같은 기간 수사한 전체 코로나19 가짜뉴스..

2021.10.05 13:00

[2021 국감]"최근 3년간 강력범죄 재범자 19만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4대강력범죄 범죄자가 같은 죄종으로 재차 검거된 사례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개년간 19만3184명으로 재범율이 1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왠만한 기초지자체 인구 수에 육박하는 셈이다. 특히 같은 기간 죄종별 재범률은 절도가 2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도 20..

2021.10.05 11:27

[2021 국감]"총경·과장 이상 경찰간부 중 여성비율 4%에 불과"

경찰의 간부급 경찰관 중 여성비율이 국가공무원 평균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을)이 5일 경찰청과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총경(경찰서장) 이상 4급 경찰관 776명 가운데 여성은 31명으로, 4%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일반직·정무직 국가공무원 중 4급 이상 여성 비율은 17.7%..

2021.10.05 11:15

[2021 국감]"보이스피싱 추적시스템 이용률 30%대…추가피해 지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경찰청 국감에서 경찰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감독 및 규정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날 양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보이스피싱 추척시스템 이용률 및 전화번호 이용중지, 변작(결번이거나 발신번호가 기존 체계와 맞지 않는 경우)요청을 분석한 결과 추적시스템 이용률은 34%,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변작확인 요청은 12%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찰은 2015..

2021.10.05 10:48

경찰청 "청소년 백신 '악의적 허위정보' 엄정 수사"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고교 3학년생이 중환자실에 있다가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결국 사망했다’는 소식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확산됐으나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청소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과학적·실증적 근거 없이 국민 불안감을 가중하는 악의적·조직적 허위조작정보 유포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7월 코로나 백신 부작..

2021.09.30 15:44

경찰 '고소·고발 처리절차 개선방안' 내달 1일 시행

경찰이 접수되는 고소·고발 건을 우선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려할 때 민원인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도록 접수 처리 절차가 강화된다.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고발 접수 등 처리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06년부터 고소·고발 남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소·고발인 동의를 전제로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2021.09.30 14:47

경찰청, 베트남 공안부에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전수

경찰청은 지난 13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베트남 공안부에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을 전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0년부터 3년간 총 32억원을 투입된 베트남 2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수사기법 전수 교육에는 베트남 공안부 형사과학원 소속 디지털포렌식 수사관과 연수 담당자 등 총 28명이 참여했다. 경찰청은 내년에도 공안부 교통경찰국에 교통관리·단속시스템 운..

2021.09.30 13:11

대담해지는 보이스 피싱…신종 '대면 편취' 1년 새 5배 급증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사기 수법이 신종 ‘대면 편취’로 점점 지능화되고 대담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면 편취는 전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에서 대면 편취 비율은 2019년 8.6%에서 지난해 47.7%로 1년 새 약 5배 정도 급증했다. 이어 2021년 상반기에는 전체 대비 73.8%를 차지하게 되어 대면 편취에 의한 피해가 큰 것..

2021.09.30 11:51

경찰, "극우집회 한번 갔다" 오세훈 '허위사실' 檢 송치

경찰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극우 성향의 집회에 참여했다’는 오세훈 시장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고발 사건 수사를 마치면서 오 시장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열린 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발언과 집회 관련 언급 등에 위법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오 시장..

2021.09.29 15:18

경찰 "10월부터 불법장치·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집중 단속"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신호를 어기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이륜차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일부 배달기사의 무질서한 난폭 운행과 교통사고 증가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국토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2021.09.29 12:51

경찰,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경기남부청 배당

최근 논란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사건들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대장동 부동산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련된 의혹 사건들을 주요 관계자의 주소지가 있는 경기남부청에 배당·이송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 용산경찰서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입건..

2021.09.28 16:26

경찰청·인천시 "제3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경찰청·인천광역시는 오는 10월20∼2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3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치안 산업 기반 조성 및 선진 치안 시스템 글로벌 전파를 목적으로 개최되며, 대한민국 경찰의 첨단 시스템과 장비를 체험해볼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전시관은 △경찰 기동장비·드론관 △경찰 개인장비관 △경찰 정보통신(ICT)관 △범죄예방 장비·시스템관 △범죄 수사·감식장비관 △교..

2021.09.28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