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포함' 상법개정안 통과… 李정부 1호 여야합의 처리
국회가 3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제계의 우려가 큰 법안인 만큼 향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법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재적 298인에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3%룰'을 비롯한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