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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이한솔 기자

lhansoll@naver.com

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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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특별사면, 국민통합 큰 걸음" vs "분열·대립 부추기는 길"

8·15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진보진영 중심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보진영 정치인들 사이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촉구하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음의 빚을 지게 하는 사람이다. 검찰 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조국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정무..

與 “尹정부가 망친 조세기틀 정상화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망친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겠다며 조세정상화를 약속하고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망친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겠다"며 "정부와 혼연일체가 돼 재정위기 세수파탄을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의 길을 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조세 정상화를..

기업 '아우성'인데… 더 센 상법·노란봉투법 밀어붙이는 巨與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들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잇따라 통과시켰다. 일명 '기업 옥죄기'법으로 통하는 개정안들이 통과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

14개월 만에 가동 앞둔 국회윤리특위… 보좌관 갑질 등 살핀다

공백상태였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4개월 만에 가동됐다. 특위는 22대 국회에서 제출된 29건의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징계와 자격심사 등을 위해 구성되는 비상설 특위를 말한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교섭단체에서 각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활동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두 교섭단..

박찬대, 당대표 확정 즉시 ‘권영세·권성동·이양수’ 고발키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당대표 확정 즉시 국민의힘 권영세·권성동·이양수 등 3명의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 발의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박 후보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법 심판대 위에 세우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박 후보는 당대표로 확정되..

쟁점법안 7월 국회 처리 난항… 野 반발에 與도 불협화음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 시점을 두고선 여당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나오는 상황이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3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며..

‘2차 상법’ 개정안, 與주도 법사위 소위 처리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상법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집중투표제 강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계의 우려와 야당의 반발에 따라 위 내용이 빠진 1차 상법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의 연장선이다. 앞서 여야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갑질의혹 불거진 이수진, 의혹 정면 반박 “당연한 선출직의 책무”

고병용 성남시의원의 '갑질논란' 폭로로 도마 위에 오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을 열었다. 이 의원은 '당원과 주민에 대한 당연한 책무' 성격의 요청이었다며 오히려 의정활동 공유를 거부하는 것이 징계사유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의원은 25일 "무소속 고 모 시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갑질논란에 대해 말씀드린다. 선출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은 당원과 주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강선우’에서 ‘이수진’으로 옮겨 붙는 갑질불길…고질적 부조리 고름 터졌다

국회의원의 갑질 의혹의 불길이 강선우 의원에서 또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옮겨 붙는 모양새다. 고질적인 의원과 보좌진 사이 부조리 관례가 고름이 터졌다는 평가다. 고병용 성남시의원은 25일 "성남시에 '갑질 중에 갑질'을 하시는 현역 국회의원이 있다"며 "지방자치가 일부 국회의원의 갑질로 인해 더 이상 유린당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선우 의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만연한 갑질 문화..

정청래, 비위검사 최대 파면처벌가능법 입법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5일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개혁 2법'을 발의했다. 검찰개혁 2법은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개정안이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하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입법 취지를 전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파면을 제외한 5가지 징계만 받..

박찬대, 尹체포 막은 국힘의원 45명 제명촉구안 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5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간 방패 45명의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들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내란 동조범'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가 집행되지 못했다"며 "윤석열 얼굴만 바라보던 인간 방패 45인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이라고..

박찬대, 강선우 논란에 “계엄군 목숨걸고 막아줬던 분들이 바로 보좌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논란과 관련해 "계엄군을 목숨걸고 막았던 분들이 바로 보좌진"이라며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 이후 '보좌진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당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들어오길 기다렸다. 본회의장까지 계엄군이 들어오지 못했다..

배당소득세제 개편에서 당정 이견…李 공약에 제동 걸리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주식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에서 적극 논의 중인 사안인 만큼 당정이 의견차를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SNS를 통해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진..

與 “역대 최저지지율 경신한 국힘, 퇴행의 길 걷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민의힘을 향해 '역대 최저 지지율'을 경신한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전당대회가 퇴행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계엄 옹호와 부정선거 음모로는 전한길, 김문수, 장동혁만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며 "국민께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당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제는 당이란 말조차 붙이기 민망할 정도"라고 목소..

與, 내각후보 낙마 주장하는 野에 “발목잡기 멈추라”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낙마를 촉구하는 주장에 '발목잡기'를 멈추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관 3인 철회 요구는 용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선을 넘지 말길 바란다"며 "이재명정부 출항을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당직자 욕설과 폭행이라는 이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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