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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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lissem2@naver.com

정책의 의도보다 현장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12~2026.09.19

필수예방접종 된 코로나19…접종 시차에 고위험군 보호 ‘빈틈’

[취재후일담] 약사는 거리로, 환자는 배송 요구…정부 논의는 하세월

가습기살균제 마지막 피해구제위…신규피해 43명 추가 인정

외국인 추납엔 ‘상호주의’…공통 허점 손질은 검토 중

국민연금, 창립 39주년…“국민 노후 든든히 지킬 것”

아동학대 연 2회 신고 시 분리보호…특화쉼터 18곳 조성

앞으로 한 아동에 대해 1년에 두 차례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일시보호나 응급조치 등 분리보호를 우선 검토한다. 아동학대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도 관계기관이 신속히 공유하고, 학대피해 장애아동·영유아를 위한 특화쉼터 18곳을 조성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2일 발표했다. 최근 발생한 천안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에서 분리보..

2026.09.02 14:34

[2027 예산] 기초생활보장 27조·지역의료 1조…생계·돌봄 강화한다

정부가 내년 취약계층의 생계·노후소득 보장과 지역 의료공백 해소에 재정을 집중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기초연금 지원을 늘리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국립대병원·공공병원과 지역의료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1일 정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의 총지출은 올해 137조4949억원에서 내년 148조7697억원으로 8.2% 늘어난다.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피지컬AI..

2026.09.01 16:52

[2027 예산] 질병청 내년 예산 1조4347억…백신 전환·팬데믹 대비 강화

질병관리청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7.4% 늘린 1조4347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가예방접종 보장성을 높이고 차기 팬데믹에 대비한 감염병 병상·비축체계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질병청이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예산은 올해 1조3359억원에서 내년 1조4347억원으로 988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주요사업비는 1조1998억원에서 1조2918억원으로..

2026.09.01 13:25

[2027 예산] 기초생활보장 27.1조…기초연금 늘리고 지역의료 강화

정부가 내년 취약계층의 생계와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 재정을 집중한다.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예산을 22조4000억원에서 27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 개편과 국립대병원·지역의료인력 확충에도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인 6.7% 인상하면서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예산을 올해 22조4000억원에서..

2026.09.01 13:11

독감 유행기준 넘어도 주의보 해제…고위험군 치료 ‘공백’

한여름 독감 지표가 다시 유행기준을 넘어섰다. 유행주의보는 해제된 상태다. 주의보 종료와 함께 고위험군의 항바이러스제 급여 특례도 끝났고, 국가 무료접종도 아직 시작 전이다. 독감 환자는 늘어나는 가운데 치료와 예방 지원이 끊긴 '절기 전환기' 공백이 발생한 셈이다. 28일 질병관리청의 34주차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8월 16~22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9.2명이었다. 31..

2026.08.28 17:08

식약처, 희귀·중증 치료제 신속심사에 '환자 경험'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8일 '의료제품의 우선심사 지정신청 시 고려사항(민원인안내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지원체계(GIFT)에 환자의 경험과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GIFT(Global Innovative product on Fast Track)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제..

2026.08.28 09:50

재생에너지 6배 확대에도…태양광 편중·전력망 대책 ‘공란’

정부가 2040년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220GW로 늘리는 전망을 내놨지만, 실제 보급 속도와 국내 계통의 수용 능력보다 정책 목표를 앞세운 '역산식 전원계획'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전날 공개토론회에서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난해 37기가와트(GW)에서 2030년 100GW, 2035년 163GW, 2040년 220GW로 확..

2026.08.27 18:10

2040년 재생에너지 220GW…태양광 앞세우고 해상풍력 가속

정부가 2040년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20기가와트(GW)로 확대하는 잠정 전망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늘어나는 설비의 89.3%는 사업용 태양광이 맡고, 해상풍력은 2030년 3.1GW에서 2035년 25GW로 급증하는 구조다.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해상풍력 설치 기반을 제때 확보할지가 목표 달성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26일 서..

2026.08.26 18:12

[기자의눈] ‘빅5급’ 국립대병원, 전문 인력 확보가 우선이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21년 만에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겨졌다. 복지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빅5급(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삼성·서울성모)'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만 현장에선 무엇을 빅5급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빅5의 경쟁력은 건물의 크기가 아닌 중증환자를 치료할 전문인력, 다음 세대 의사를 길러내는 수련체계, 새로운 치료법을 만드는 연구 역량이 오랜 시간 축적..

2026.08.26 18:11

프로포폴 오남용에 AI 감시망…‘핀셋 단속’ 고삐

프로포폴 불법 투약과 의료용 마약류 유출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시체계 강화에 연신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기록되지 않은 약물 유출까지 막기 위해서는 현장 관리와 중독자의 치료·재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월 50명 규모로 출범시킨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이 최근..

2026.08.26 18:05

오염사업장 관리 강화한다더니…민간 점검에 정부 검사는 ‘최대 5년’

정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민간 대행업체의 점검 결과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를 최대 5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리 대상은 확대하지만 현장검사 간격은 늘어남에 따라 자체점검의 신뢰성과 감시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2026.08.24 18:08

약배송 확대에 판 커진 비대면진료…환자 편의 VS 의약품 안전 '쟁점'

비대면진료 환자의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환자 편의와 의약품 안전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처방약을 구하기 위해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배송 과정의 품질관리와 복약지도, 플랫폼의 약국 연결 공정성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어서다. 여기에 약사회가 정부의 민관협의체 참여까지 거부하면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6.08.23 16:52

‘700만명 확대’ 내건 아동치과주치의…5년째 시범사업

정부가 아동치과주치의 대상을 700만명까지 늘리는 등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도 도입 5년이 지난 현재도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가 정부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이고 2차 시범사업도 내년 2월 종료되지만 본사업 전환 일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대상 학년만 단계적으로 넓힌 채 지역 제한을 유지하면서 '전국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실제 추진 속도의 간극만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20일..

2026.08.20 18:13

국립대병원 21년 만에 복지부로…460명 충원, 재원·배분 관건

지역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20일부터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참여정부 때 시작된 논의가 21년 만에 결실을 맺으면서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임교원 460명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와 병원별 배분 기준이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의..

2026.08.19 17:37

마스크 권고부터 모임 금지까지…감염병 사회대응 4단계 적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조치 기준이 불명확하고 일상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처음 마련했다. 마스크 착용부터 모임 제한·시설 운영 중단까지 방역조치를 4단계로 나눠 감염 위험과 사회적 영향을 함께 따져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18일 사회대응 조치의 원칙과 수준, 의사결정 절차, 사후 평가 방법을 담은 '감염병 위기..

2026.08.18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