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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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lissem2@naver.com

정책의 의도보다 현장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12~2026.09.19

필수예방접종 된 코로나19…접종 시차에 고위험군 보호 ‘빈틈’

[취재후일담] 약사는 거리로, 환자는 배송 요구…정부 논의는 하세월

가습기살균제 마지막 피해구제위…신규피해 43명 추가 인정

외국인 추납엔 ‘상호주의’…공통 허점 손질은 검토 중

국민연금, 창립 39주년…“국민 노후 든든히 지킬 것”

입양 대기만 늘었다…지연·불신에 멀어지는 '가정 연결'

국가가 입양 전 과정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공적입양체계 속도가 지연되면서, 집으로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기간 단축을 약속했지만, 이를 총괄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허점과 반복되는 논란까지 겹치며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적입양체계를 점검하고 기본교육 확대와 조사 인력 확충 등 병목 해소에 나섰다. 현재 법원..

2026.04.05 17:26

통합돌봄 시대 열렸지만…지역 따라 달라지는 ‘돌봄 격차’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받는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그동안 제기된 예산부족과 인력난 등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역에 따라 서비스 질이 달라지는 '돌봄 격차'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시행된 통합돌봄이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통합돌봄은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

2026.04.02 18:10

데이터 모으고 AI로 연결…코트라, 무역지원 '디지털 전환' 속도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핵심 국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업무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무역·투자 지원 체계를 재편하며 AI 전환(AX)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수출 상담부터 시장 분석, 바이어 발굴까지 AI 위주로 공공 무역지원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코트라는 지난해 디지털무역투자본부를 AI무역투자본부로 개편하고 안영주 부사장겸 본..

2026.04.01 18:05

반복되는 위기가구 비극…데이터 사각지대 해소 관건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조기 발굴과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발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 전달체계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짚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탈(脫)신청주의를 벗어나기 위한 데이터 활용 확대는 개인정보 침해 논란 등 새로운 숙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

2026.03.31 18:10

0.99명 찍었지만 안심 이르다…저출산 '구조 문제' 여전

올해 1월 출산율이 1.0명에 가까워지며 반등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착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출산율 숫자 뒤에서는 이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붕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국가데이처에 따르면 올해 1월 합계출산율은 0.99명으로 전년보다 상승했다. 출생아는 2만6916명으로 6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았고, 혼인 건수도 201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인구정책의..

2026.03.30 18:05

정신건강부터 기후까지…예방중심 전환된 건강정책

정신건강 문제와 건강 격차가 동시에 악화됨에 따라 정부가 향후 5년간 건강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한다. 국민 상당수가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가운데, 정신건강을 국가 책임 영역으로 끌어올리고 청년과 기후 위기까지 정책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건강정책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옮기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

2026.03.27 18:54

반려동물과 함께 먹는 시대…공존 위한 '위생·책임' 주목

서울의 한 브런치 카페 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스티커와 함께 '맹견 출입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반려견과 함께 카페를 찾은 직장인 A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익숙한 듯 개인 가방에서 전용 매트를 꺼내 의자 위에 깔았다. 그는 위생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며, 안심이 된다고 했다. 이처럼 반려동물과 식당을 함께 이용하는 이른바 '동반 외식'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외식..

2026.03.26 18:30

남부발전, 불확실성 대응 비상경영 선언…김준동 사장 "연료수급 관리 만전"

"에너지 안보가 국가적 비상 상황인만큼, 연료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이 중동상황 등으로 인한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비상경영을 선언했다. 26일 남부발전에 따르면 전일 부산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발전 연료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재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김 사장은..

2026.03.26 13:41

해외로 나가는 'K-의료'…면허 규제·자격 인정 '성패'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면허 인정'이 꼽히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는 등 'K-보건의료'의 해외진출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다만 국가마다 다른 자격 기준과 규제가 달라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 정합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2026.03.25 17:50

“청렴은 리더의 책임”…국민연금, 청렴 실천·경영 혁신 드라이브

국민연금공단이 청렴과 안전을 내세운 조직 혁신에 나섰다. 전국 지사장과 경영진이 함께 참여한 선포식과 결의대회를 통해 '리더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경영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한 것이다. 공단은 역대 최고 수준의 기금 운용 성과를 발판으로,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은 24일 전북 전주 본부에서 '청렴 선포식'과 '안전·보건 실천 결의대회'를 연이어 개..

2026.03.24 17:34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본궤도…연착륙 조건 ‘숙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이 본격화되면서 돌봄 인력 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섰다. 다만 현장에선 단순히 인력 유입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존 인력이 떠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외국인 정책 연착륙도 같은 문제로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광역지자체들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을 지정해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인력을 체..

2026.03.23 18:10

[기자의눈] 규제 발표와 예외 확대…오락가락 탈플라스틱 정책

이른 아침과 점심시간 카페에는 항상 커피를 찾는 직장인들로 붐빈다. 어느새 텀블러를 사용하는 이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 더러는 빨대를 거부하고 테이크아웃 컵만 받아들고 가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마트나 쇼핑몰에선 일회용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실리콘 재질의 생활용품이 늘었다. '탈(脫)플라스틱'을 향한 의지와 책임감에서 비롯된 변화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 흐물거리는..

2026.03.09 18:05

[폴리포커스] “살던 곳에서 의료·돌봄 한 번에”…통합돌봄 27일 전국 시행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니라 가능하면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한 번에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 현재처럼 서비스가 각각 나눠져 제공되는 체계로는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분절돼 있던..

2026.03.05 18:15

코트라, 중소·중견 수출 전방위 지원…글로벌 긴장 고조에 촉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인재 양성부터 맞춤형 바우처 등 범위를 넓히며 수출 저변을 다지는 모습이다. 다만 최근 중동 전쟁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름에 따라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이어지질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일 코트라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산업통상부와 함께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301개사를 선정했다. 연간 최대 2억원..

2026.03.04 17:53

관세에 중동 전쟁까지 겹악재…바이오헬스, 수출 호황 속 ‘빨간불’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순항하고 있지만 중동발 전쟁 위기와 미국의 관세 리스크로 겹악재에 직면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국제 유가 급등과 환율 불안, 물류 차질 등이 장기화되면 수익성과 투자 여건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279억 달러(약 40조8149억원)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

2026.03.03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