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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4일(수)

기자

홍길동

이세미 기자

blissem2@naver.com

정책의 의도보다 현장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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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기업 이사회 정상화 시동…비상임이사 선임 절차 착수

임기 만료 비상임이사가 다수를 차지하며 '진공 상태'에 놓였던 에너지 공기업들이 이사회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주요 공기업들에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하면서, 한국전력 등을 시작으로 후속 절차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2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전은 비상임이사를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모집하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모집인원은 3명이며 임기는 2년..

통합돌봄, 시군구 10곳 중 8곳 준비 완료…현장은 여전히 '물음표'

내달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현장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 정부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도서·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연계가 더딘 곳이 많고, 인력과 보상 체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준비율과 실행 가능성 사이에 간극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27일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94개 지역이..

5년간 의대 정원 3342명 늘린다…‘연평균 668명’ 지역의사로 선발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의사 인력을 연평균 668명씩 양성하기로 확정했다. 또 그동안 반복돼 온 지역 의료 공백과 필수과 기피 현상이 단순한 인원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다고 보고, 의대 증원을 의료체계 개편과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을 의결했다...

'의료사고 구제법' 줄잇는 잡음… 형사처벌 특례 갈등의 골

'의료사고 상생구제법'을 둘러싸고 의료계 안팎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사고 상생구제법이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된 '사법 리스크'를 완화해 현장 인력 이탈을 막을 수 있을지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특히 형사처벌 특례 허용 여부를 놓고 정부와 환자·시민단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총 9개 환자단체가 소속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회에 대표 발의된..

다시 불거진 의정갈등… 의대증원 규모 놓고 '강대강' 대치

내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간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며 '강대강'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인 의사 부족을 이유로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지만, 의료계는 추계의 신뢰성과 교육 여건을 문제 삼으며 반대하고 있어서다. 특히 증원 방식과 속도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의정 갈등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학사 일정상 더 이상 결정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건보공단, 과잉검사·시술 정조준…‘나이스캠프·특사경’으로 누수 방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며, 재정 악화의 핵심 원인으로 과잉 진료에 따른 '행위량 급증'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적정진료 분석을 전담하는 '나이스캠프(NHIS-CAMP)'를 중심으로 과잉 행위를 정밀 분석하고,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통해 지출 구조를 직접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5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상반기 정례브리핑에서 "보험..

에너지 공기업 통폐합은 '긍정적'…신재생e 분리는 '우려'

정부가 발전공기업 통폐합과 구조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에너지 전환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부문 분리 현실화를 둘러싼 우려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발전공기업 개편이 단순한 조직 통폐합을 넘어 에너지 전환의 성패를 가를 구조 설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주한 '에너지 전환기 전력 공기업들의 새로운 역..

전자담배 전면 규제·청년 진료비 지원…정부, 국민건강증진 로드맵 제시

2026~2030년까지 대한민국의 건강 이정표가 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의 밑그림이 나왔다. 이번 계획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전자담배를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고, 청년과 기후 위기 보호를 국가 건강 정책의 핵심 과제로 격상한 것이 특징이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공청회를 열고 정책 환경 변화와 새로운 건강 위험 요인을 반영해 과제의 목적·실..

보증없어도 자금 조달 이상 無…한전, 美 괌 재생e 사업 5억 달러 PF 성공

한국전력공사가 해외 재생에너지 전력 사업에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며 탄소중립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힘을 싣고 있다. 그동안 중동과 남미 지역에서 소기의 성과를 냈던 재생에너지 전력 사업을 북미 지역까지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평가다. 3일 한전은 미국 괌 지역에서 추진중인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재생에너지 전력사업과 관..

'초고령 사회' 대응 통합돌봄 시행 코앞인데…간호 인프라 확충 시급

내달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간호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도 시행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조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초고령사회에 맞춰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는 전담 인력 없이 기존 인력을 재배치 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간호 인력 부족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

‘집에서의 마지막’ 권장하는 정부…가정형 호스피스 해법 되나

정부가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대폭 올리며 '자택 임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고령화로 사망자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병원·호스피스 병상만으로는 임종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현장에선 돌봄 서비스 인프라 부족과 가족 부담, 복잡한 자택 사망 절차 등 구조적 문제가 뚜렷해 수가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의료..

국민연금 이사장, 기초연금 역할 재정립 강조…"구조개혁 불가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하며 추가적인 모수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국민연금·퇴직연금을 아우르는 노후소득 보장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29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연금의 역할 재정립을 강조했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의대 증원 시계 막바지 국면…‘2월 초 확정’ vs ‘1년 더 검증’ 변수

의대 증원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내달 초까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전공의와 노동계는 추계 방식과 데이터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최소 1년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어서다.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면서 의대 증원 논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

사법 판단 전에도 개입…아동학대 ‘조기지원’으로 국가 책임 확대

"피고인 A씨는 친아들인 피해아동 B(14세)가 이틀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자 자녀이자 B의 형인 C에게 피해아동의 옷을 벗기고 엎드리게 한 후 줄넘기로 피해아동의 가슴, 양팔,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리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C는 줄넘기로 옷을 벗고 엎드린 B의 가슴, 양팔,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는 지난 2020년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실제 사례다. 그동안 아동학대는 꾸준히 증가해 2024년 한..

신약 강국 VS 생존 위기…약가인하 균형점 찾기 ‘난항’

정부가 제네릭(복제약) 중심으로 굳어진 의약품 시장 구조를 바로잡고 신약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약가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제약업계가 연구개발(R&D) 투자와 고용 위축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가 약가 정상화와 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두고 정부와 제약바이오 업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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