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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이세미 기자

blissem2@naver.com

정책의 의도보다 현장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많이 본 뉴스 2026.10.28~2026.11.04

‘부자 노인도 기초연금’ 논란…상위 1% 일반재산 평균 3.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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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재공격 우려에 카타르 중재…핵사찰·제재 완화 접점 모색

[취재후일담] AI 팬데믹 대비 나서는 정부…기본부터 챙기자

"백신 맞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시절, 안부처럼 주고받던 말들입니다. 접종과 무관하게 감염이 됐지만 미접종자들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참 컸습니다. '방역패스'가 시작되면서 이동제한이 생긴 것이죠. 미접종자들은 음성 확인서를 받기 위해 한겨울 엄동설한에도 검사소 앞 긴 줄을 서야 했습니다.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증명'이 일상이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장애인 건강' 수면 위로… 의료 접근성 제고·통합돌봄 촘촘하게

정부가 장애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건강 분야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재활과 통합돌봄을 강화해 만성질환과 2차 장애를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장애인 건강을 정책 수면 위로 끌어올려 '장애가 건강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반려동물 식당 문 열리는데…책임·안전 '안갯속’

"글쎄요. 위생에 민감한 편이고, 책임져야 될 것들도 많아서 저희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운영은 안 할 것 같네요." 서울의 모 지역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반려동물 식당 동반 출입 허용 소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식당이 지켜야 할 규정이 많고, 사고 발생 시 책임도 져야 하는 등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다는 것이다. 내달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에 들어갈 수 있게 됐지만 이처..

국민 6명 중 1명 당 과잉섭취…설탕 부담금, 비만 해법 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 도입을 제안하면서, 설탕 과다 섭취를 둘러싼 정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통계에서 국민 6명 중 1명이 당을 과잉 섭취하고, 청소년의 건강이 위협을 받으면서 국가 차원의 개입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17일 질병관리청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당 과잉 섭취자 분율은 16.9%로, 국민 6명 중 1명꼴이다. 이는 당을 통한 에너지 섭취 비율이 20%를..

[취재후일담] “지면 안 됩니다”…건보공단과 담배소송

"패소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 5일 건강보험공단 상반기 정책 브리핑에서 정기석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제 판단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전망도 나오지 않냐고 하니, 정 이사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남으면 앞으로 담배 관련 소송이나 사회적 인식이 거기에 상당 기..

설 연휴 응급의료 대응 시각차…“예방·이송 강화” vs “인프라 먼저”

정부가 설 연휴 기간 급증하는 응급환자에 대비해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작 의료계는 "근본 처방이 빠졌다"며 비판하고 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응급실 과밀 상황을 두고 정부는 안전관리와 이송체계 정비에 무게를, 현장은 배후진료 인프라 보강을 강조하는 등 시각차가 드러나는 모습이다.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최근 6년(2019~2024년)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조사..

[내일 날씨] ‘낮 최고 19도’ 포근한 연휴…초미세먼지 주의

설 연휴 둘째 날이자 일요일인 15일은 전국에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짙게 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5일은 중부지방과 전라권, 제주 등이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권서부, 제주 등은 오전 사이 0.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 최고기온은 영상 6도에서..

美 백악관, ‘조선업 재건’ 행동계획 발표…“한일과 역사적 협력 계속”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종합 행동계획을 내놓으며 한국·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14일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조선 역량 재건 방안을 담은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국가안보보좌관 겸임)과 러셀 보트 관리예산국(OMB) 국장 명의로 42페이지 분량의 행동계획 문서는 미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해양 안보 강화..

5년간 연평균 668명 증원…의대 확대에 합격선·N수생 변수 급부상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늘리면서 수능을 다시 치르는 'N수생'이 16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의대 합격선이 낮아질 가능성과 함께 '지역 유학'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의대 정원은 연평균 668명씩 증원하기로 하면서 대입 시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첫해인..

주유소 휘발유 가격 1.7원 내린 1686.2원…10주 연속 하락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0주 연속 하락세다. 반면 경유 판매가격은 소폭 오르며 상승세로 전환했다. 14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월 둘째 주(8~12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L)당 1686.2원으로 전주 대비 1.7원 내려다. 반면 경유 판매가격은 1.2원 상승한 1583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해 12월 둘째 주 들어 하락 전환하며 10주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美·中 외교수장, 트럼프 방중 앞두고 회동…“매우 건설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외교 수장이 독일 뮌헨에서 만나 관계 안정화와 고위급 교류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측은 "대결보다 대화, 충돌보다 협력"을 강조하는 등 접점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1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및 주요외신 등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13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약..

명절 일평균 4만4000건 차량 긴급출동…배터리·타이어 고장 집중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 기간 하루 평균 4만4000여 건에 달하는 차량 긴급출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교통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배터리 방전과 타이어 고장 등 단순 차량 고장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1월 25~30일) 동안 보험사 긴급출동은 일평균 4만3972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사고는..

설 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 시작…서울→부산 6시간 50분

설 연휴 첫날인 14일 안개와 미세먼지가 겹치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귀성 차량의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50분, 울산 6시간 30분, 대구 5시간 50분, 광주 4시간 20분, 대전 3시간, 강릉 2시간 50분이다. 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오늘 날씨] 설 연휴 첫 날 ‘최고 17도’ 포근…미세먼지 곳곳 ‘나쁨’

설 연휴 첫날이자 토요일인 14일은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지만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기질은 매우 나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부터는 충남권과 남부지방이 차차 맑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오전부터 낮 사이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오겠으며, 제주도 중산간과 산지에는 저녁까지 강수가 이어질 수 있다. 예상 강수량은 1mm 안팎으로 적겠다..

배리어프리 설치부담 여전…정책 실효성 ‘물음표’

정부가 장애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벽 없는 키오스크, 이른바 배리어프리 설치·운영 의무를 전면 시행했지만 현장에서는 비용 부담으로 인한 낮은 설치율과 예외 범위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면서 정책 실효성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카페·음식점을 방문해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과 함께 키오스크를 직접 사용해보며 음성안내 기능, 점자표기, 화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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