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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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lissem2@naver.com

정책의 의도보다 현장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8~2026.11.04

‘부자 노인도 기초연금’ 논란…상위 1% 일반재산 평균 3.4억

[2026 공공기관 포럼] 상생·동반성장 앞장선 공공기관…한수원·국민연금·코트라 수상 영예

[2026 공공기관 포럼] 원숙연 이대 교수, 공공기관 혁신에 “임기 갈등·평가의 역설 해소” 주문

지역경제 살리고 사회적 가치 키웠다…공공기관 3곳 영예

美 이란 재공격 우려에 카타르 중재…핵사찰·제재 완화 접점 모색

장애인 콜택시 전국통합예약시스템 도입…주차·키오스크 등 편의시설 확대

정부가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휠체어 차량 탑승을 돕는 차량용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향상하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편의증진 종합계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

2025.12.23 16:48

복지부, 삼성의료재단 등 보건의료 개인정보관리 전문 기관 3곳 지정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특수전문기관)' 3곳을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수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의료정보를 전송받아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번 지정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

2025.12.23 16:29

폐플라스틱 2030년까지 30% 감축…카페 ‘일회용 컵’ 따로 계산

정부가 일회용컵 가격이 영수증에 따로 찍히고, 플라스틱을 많이 쓰는 제품일수록 더 비싸지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정부는 단순한 일회용품 규제를 넘어, 생산·소비·회수·재활용 전 주기를 다시 설계해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배출을 전망치보다 30% 이상 줄이겠다는 청사진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정부안을 공개했다. 핵심 목표는 203..

2025.12.23 16:28

통합돌봄 본사업 코앞…현장은 아직 '준비 중’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시행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지자체와 관계 부처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가운데 정작 현장에서는 전담 인력과 예산, 돌봄 서비스 연계 등 현장 기반을 둘러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방정부 및 관계 부처의 통합돌봄 준비 상황과 2026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조례 제정 여부, 전담 조직과 인력 확보 현황,..

2025.12.22 17:05

내년 3월 통합돌봄 전면 시행…정부·지자체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통합돌봄 추진계획과 지역 기반 확충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 수준과 지원방안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먼저, 복지부는 지역별 통합돌봄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조례, 조직, 인력 등 기반 조성과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현황 등을 중..

2025.12.22 16:00

"탈모 치료된다더니"…의료기기 부당광고 376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탈모·무좀과 관련된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 구매를 알선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러한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에 통보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과..

2025.12.22 14:49

‘초고령 사회’ 한의약도 AI로…정부, 돌봄·의료·산업 재설계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공지능(AI) 확산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정부가 한의약 정책의 좌표를 다시 설정했다. 한의약을 전통의료 보조 수단이 아닌, 일차의료와 돌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전략까지 아우르는 미래 보건의료 체계의 한 축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통해 향후 5년간 한의약 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저출생·초고령사회로 인한 의..

2025.12.19 14:00

‘암 예방 영양제’…오인·혼동 온라인 부당광고 280건 적발

온라인 등에서 암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체험기로 소비자를 기만한 게시물 등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특별점검한 결과, 28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 등에 접속차단, 게시물 삭제 요청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촉한..

2025.12.19 11:01

[취재후일담] ‘탈모는 생존 문제’…건보 적용 논란과 불편함 사이

"탈모는 생존의 문제." 지난 16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언급한 이 발언은 현재 각종 뉴스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탈모 관련 테마주도 들썩이고 있고요. 탈모는 단순한 미용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질환일까요.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고개를 들면서,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 속에 무엇을 먼저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편한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취..

2025.12.17 17:59

사람·동물 감염병 원천차단…정부, ‘원팀’ 대응체계 전환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부처 간 역할을 나누는 방식에서 하나의 대응 체계로 움직이는 '원팀(One Team)'으로 전환한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을 비롯해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 위험이 커지자 감시·역학조사·현장 대응 전 과정을 범부처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의미다. 질병관리청은 17일 농림축산검역본부, 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행정..

2025.12.17 16:00

천연물의약품 산업 인프라 첫 단추…안전관리연구원 준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물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국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은 지난 11월 '약사법' 개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총사업비 196억원(국비 141억원, 지방비 55억원) 예산으로 2023년 6월에 공사에 착공해 2년 6개월만에 완공됐다. 연구원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315m2 으로 개방형시험실,..

2025.12.17 16:00

‘포스트 코로나’ 200일 대응체계 구축…질병청, 백신·의료·방역 구체화

질병관리청이 차기 팬데믹 발생 시 200일 이내 백신 개발, 30일 이내 전국 검사체계 가동이 가능한 신속 대응 플랫폼 구축을 본격화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반복돼 온 감염병 대응 한계를 구조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질병청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향후 정책 비전을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로 소개하고 향후 감염병 대응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를..

2025.12.16 17:31

의대정원 내년 1월 결정…복지부, 의료체계 ‘지필공 중심’ 재편

정부가 의대 정원 조정과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을 축으로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를 전면 재편한다. 의료 인력 확충에 그치지 않고 필수의료 보상 구조, 응급의료 전달체계, 국립대병원 역할까지 동시에 손보는 대규모 개편 구상이다. 대통령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직접 지적하며 강력한 개선을 주문함에 따라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내년 1월에..

2025.12.16 17:18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 내년까지 연장

국민연금이 환율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전략적 환헤지 조치를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금 수익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고, 대외 금융 불확실성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판단이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

2025.12.15 18:20

전력정책 다시 수립하는 정부… 원자력 가치 재조명 받는다

전력 정책의 시계가 다시 원자력을 향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기조 속에서 전력 수급의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가 커지면서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확산,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앞두고 원자력은 더 이상 '과거의 선택지'가 아닌 '현재의 해법'으로 재조명되고 있다.15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다..

2025.12.15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