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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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lissem2@naver.com

정책의 의도보다 현장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8~2026.11.04

‘부자 노인도 기초연금’ 논란…상위 1% 일반재산 평균 3.4억

[2026 공공기관 포럼] 상생·동반성장 앞장선 공공기관…한수원·국민연금·코트라 수상 영예

[2026 공공기관 포럼] 원숙연 이대 교수, 공공기관 혁신에 “임기 갈등·평가의 역설 해소” 주문

지역경제 살리고 사회적 가치 키웠다…공공기관 3곳 영예

美 이란 재공격 우려에 카타르 중재…핵사찰·제재 완화 접점 모색

[기자의눈] '고무줄 추계' 의대 증원 논쟁, 쌓이는 피로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시계추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고무줄 추계와 의료계의 반대가 장기화되면서 피로가 쌓이고 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 보니 같은 데이터를 놓고도 한쪽은 '부족', 다른 쪽은 '과잉 가능성'을 주장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의사 인력 부족 규모가 논의 단계마다 달라지면서, 추계가 과학적 판단이 아니라 정책..

2026.01.22 18:17

비상임이사 63%가 ‘임기 만료’… 에너지공기업 사실상 ‘임시 체제’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이사회에 임기가 만료된 비상임이사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사실상 '진공 상태'에 빠졌다. 이들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 수행이 가능하지만, 권한이 불분명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신사업 추진과 경영 쇄신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본지 취재 결과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남동·중부·서부·동서·남부발전 5개사 등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의 임기 만료 비상임이사는 전체 3..

2026.01.21 17:58

통합돌봄, 지역의료 격차 흡수 관건…농산어촌 사각지대 해소 주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 사업이 지자체별 역량 차이로 인해 암초에 부딪혔다. 특히 의료 인프라가 무너진 농산어촌의 경우 재택의료센터조차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일각에선 통합돌봄의 성패는 예산 규모가 아니라, 고질적인 지역 의료 격차를 어떻게 흡수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통합돌봄 사업이 속도에 비해 지역별 준비가 미..

2026.01.20 18:07

"의사 부족" 추계 내놓은 정부에… 의료계 "통계 왜곡" 반발

의사 수급을 둘러싼 논쟁이 정책 판단을 넘어 정부와 의료계 간 '데이터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결과를 근거로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 적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추계에 활용된 데이터 범위와 분석 모형이 왜곡됐다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어서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중 2026학년도 모집 인원..

2026.01.19 18:00

담배 유해성분 공개 첫 발…합성니코틴까지 규제망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궐련과 전자담배는 물론,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포함해 담배 유해성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제조사 자율에 맡겨졌던 담배 유해성 정보가 국가 검증 체계로 전환되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담배유해성..

2026.01.16 17:18

식약처, 금지성분 검출 애경 ‘2080 치약’ 수입품 전량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치약에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애경산업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의 전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해당제품은 2080베이직치약, 2080데일리케어치약, 2080클래식케어치약, 2080트리플이펙트알파스트롱치약, 2080트리플이펙트알파후레쉬치약, 2080스마트케어플러스치약 등이다. 식약처는 해외 제조소(Domy社)에서 202..

2026.01.16 13:53

정기석 “과학과 법의 괴리”…건보공단, ‘533억원 담배소송’ 대법원 상고 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대법원 상고를 공식화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12년간 이어진 장기 소송이 대법원 판단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흡연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사법적 판단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15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2026.01.15 15:41

코트라·대한상의, AI·빅데이터 결합…‘K-소비재’ 수출 영토 넓힌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K-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류와 결합한 K-소비재 수출은 최근 도약기를 맞으며 수출 다변화의 주역으로 부상 중이다. 지난해 우리 수출에서 5대 소비재는 전년대비 8.5% 증가한 464억 달러(약 68조 5420억원, 잠정치)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비중 또한 6.5%에 달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K-푸드는 2021..

2026.01.14 15:50

'국가책임 전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누적 5971명 인정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을 새로 결정하고, 피해 인정 대상도 추가로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기업 중심이던 피해구제 방식을 국가 책임을 포함한 배상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이후 첫 결과다. 정부는 앞으로 기존 치료비 지원에 더해 위자료와 일실이익까지 보상 범위를 넓히고, 재원 확충과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6.01.13 17:01

의약품 부작용 보상액 5000만원으로 상향…외래 진료비까지 보상

예기치 않게 발생한 의약품 중증 부작용에 대해 국가가 외래 진료비까지 책임지기로 했다. 기존 입원 치료비 중심의 보상 구조에서 벗어나, 입원 전 진단 과정과 퇴원 이후 지속 치료까지 책임지는 방향으로 피해구제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다. 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2026~2030년)'을 수립·발표하고, 향후 5년간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국가 책임 안전망..

2026.01.12 16:23

‘과학적 근거’ 선 그은 정은경…한방 난임치료 건보 적용 논쟁 격화

'한방 난임치료'의 제도권 편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공을 들여온 만큼 한방 난임치료도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서다. 다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객관적·과학적 입증'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의료계도 반대하면서 한동안 이를 둘러싼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통..

2026.01.11 17:18

'흡연 유해성' 과학적 입증 사활… 항소심서 뒤집기 나선 공단

12년째 이어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가 가까워 지고 있다. 1심에서 '완패' 했던 공단이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담배회사의 논리를 깨고 '공적 재정 누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부는 오는 15일 오후 1시 50분,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K 등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2014년 4월 공..

2026.01.07 18:14

[시사용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보건의료 발전계획 등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보건복지부 소속 심의기구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예산과 관련한 관계 부처 차관과 의사·병원·약사단체 등 공급자 측 및 노동계·소비자·환자단체 등 수요자 측, 전문가 등 총 25명이 참여합니다. 정부가 내놓는 보건의료 정책의 마지막 관문에는 늘 보정심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방향을 최종적으..

2026.01.07 17:54

의대 정원 논의 본궤도…커지는 ‘속도전 증원’ 우려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정부가 2040년까지 의사 부족을 이유로 증원 폭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연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는 최소 430명에서 최대 800명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증원된 의사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배치할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뒤로 밀려 있어 '숫자만 앞선 증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2026.01.06 19:30

식약처 “AI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신속 선별…안전체계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 처방 전 환자의 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을 졸피뎀까지 확대하는 등 마약류 관리 정책을 확대·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마약으로부터 국민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환자에게는 적정한 처방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올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마약류 취급 데이터와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을..

2026.01.06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