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미 기자

알립니다

SNS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홍길동

기획취재부 blissem2@naver.com

정책의 의도보다 현장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8~2026.11.04

‘부자 노인도 기초연금’ 논란…상위 1% 일반재산 평균 3.4억

[2026 공공기관 포럼] 상생·동반성장 앞장선 공공기관…한수원·국민연금·코트라 수상 영예

[2026 공공기관 포럼] 원숙연 이대 교수, 공공기관 혁신에 “임기 갈등·평가의 역설 해소” 주문

지역경제 살리고 사회적 가치 키웠다…공공기관 3곳 영예

美 이란 재공격 우려에 카타르 중재…핵사찰·제재 완화 접점 모색

'회색지대' 임신중지 입법 재가동?…'7년 공백' 갈림길

임신중지 제도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머무른 가운데, 최근 입법 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실제 입법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장기화된 제도 공백 속에서 결국 그 부담이 고스란히 여성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국회의원들로부터 '모자보..

2026.04.14 17:58

복지부 “복지위기 알림 앱 적극 활용…지자체 협조 필요”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은경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복지위기 알림 애플리케이션(앱)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활용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별로 민생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산하기관, 협회·단체 등에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물론 교직원, 이·통장, 전기·수도·가스 검침원, 경찰,..

2026.04.14 16:04

중동 변수에 흔들린 정책…약가 인하 '딜레마’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약가 인하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쟁 리스크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 차질이 겹치면서 비용 구조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는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판단,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비상 대응 체제를..

2026.04.13 18:20

지역의사제 '인프라 공백' 경고…'정착 해법' 제자리

지역의사제 시행을 앞두고 정작 의사들이 근무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빠르게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정착 해법'은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인력을 늘리더라도 이를 흡수할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공회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지역의사제를 단순한 인력 공급 정책이 아니라 지역..

2026.04.10 17:10

K-바이오, 1분기 수출 20억 달러 ‘날개’…사상최대 실적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수출 규모가 20억 달러(약 2조9600억원)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환경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수출을 견인하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낸 것으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의 올해 1분기 수출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20억 달러(잠정)라고 밝혔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2026.04.10 14:56

국민연금, 청년재단 업무협약…‘모두가 누리는 연금’ 실현

국민연금공단은 10일 공단 본부에서 청년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단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년들이 국민연금 제도를 더 가깝게 느끼고, '나의 연금'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특히 공단이 최근 선포한 새 경영방침인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26.04.10 14:52

설탕세 논란 속 '영양등급제·치료 급여화' 부상…비만정책 갈림길

설탕에 부담금을 매기는 이른바 '설탕세' 논의가 단순한 세금 도입 여부를 넘어 비만 정책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과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만을 억제 중심으로 볼 것인지 관리 체계로 전환할 것인지 정책의 갈림길도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설탕세와 관련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전문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2026.04.09 18:06

일상부터 병원까지 AI로…만성질환 ‘의료 AX 사업’ 본격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속에서 병원 중심의 치료 방식만으로는 환자 관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료체계를 전환키로 했다. 일상 건강관리부터 병원 진료, 의료기관 간 연계까지 전 과정을 연결해 관리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만성질환자 대상 보건의료 전주기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설명회를 열고 해당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2026.04.09 17:12

정부는 문제없다는데…주사기 부족 우려에 현장은 '시름'

정부가 주사기 등 의료소모품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정작 의료 현장에서는 품절과 가격 급등, 주문 지연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환자들의 경우 주사기 확보에 대한 불안이 이어지면서 전방위적으로 우려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날 의료제품 수급 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

2026.04.08 18:10

임승관 질병청장, 프랑스 주최 ‘원헬스 정상회의’ 참석

질병관리청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된 원헬스 정상회의에 참석해,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원헬스 분야의 국제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정책 경험과 범부처 협력체계를 소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6년 G7 의장국인 프랑스가 주최한 고위급 회의로, 약 20여 개국과 주요 국제기구가 참석한 가운데 인수공통감염병 숙주 및 감염병 매개체,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 항생제 내성, 오..

2026.04.08 15:26

의료법 개정 줄줄이…'인증·인력·처방' 누적되는 갈등

정부가 의료 질 관리와 환자 안전 강화를 명분으로 의료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의료 현장에서는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의료인력, 처방, 필수의료까지 줄줄이 규제가 이어지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정책 취지와 달리 구조적 개선 없이 규제가 앞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정보보안 관리체..

2026.04.07 18:10

[취재후일담] ‘양육’이 빠진 입양…국가가 놓치고 있는 시간

"국가책임 입양 0명." 눈에 탁 걸린 숫자입니다. 공적입양체계 전환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이 제도안에서 가족의 품에 안긴 아동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어디에 있었고, 얼마나 자랐을까요? 현재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은 287명, 예비 양부모는 605가정입니다. 예상보다 양부모 가정이 많지만 연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

2026.04.06 17:59

입양 대기만 늘었다…지연·불신에 멀어지는 '가정 연결'

국가가 입양 전 과정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공적입양체계 속도가 지연되면서, 집으로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기간 단축을 약속했지만, 이를 총괄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허점과 반복되는 논란까지 겹치며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적입양체계를 점검하고 기본교육 확대와 조사 인력 확충 등 병목 해소에 나섰다. 현재 법원..

2026.04.05 17:26

통합돌봄 시대 열렸지만…지역 따라 달라지는 ‘돌봄 격차’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받는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그동안 제기된 예산부족과 인력난 등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역에 따라 서비스 질이 달라지는 '돌봄 격차'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시행된 통합돌봄이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통합돌봄은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

2026.04.02 18:10

데이터 모으고 AI로 연결…코트라, 무역지원 '디지털 전환' 속도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핵심 국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업무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무역·투자 지원 체계를 재편하며 AI 전환(AX)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수출 상담부터 시장 분석, 바이어 발굴까지 AI 위주로 공공 무역지원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코트라는 지난해 디지털무역투자본부를 AI무역투자본부로 개편하고 안영주 부사장겸 본..

2026.04.01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