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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4일(수)

기자

홍길동

이세미 기자

blissem2@naver.com

정책의 의도보다 현장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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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준으로 식품안전 업그레이드…‘글로벌 해썹’ 시행 본격화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스마트 해썹(HACCP)과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확대에 본격 나섰다. 제조 공정의 자동·디지털 관리뿐 아니라, 고의적인 식품 사고까지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해 제조 단계부터 식품 안전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제조부터 소비까지 스마트 안전망 구축'을 핵심으로 한 업무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

[신년사] 임승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고도화…AI 혁신 속도낼 것”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세계보건기구(WHO) 평가를 통해 한국의 보건 안보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공식 확인했다며, 이를 토대로 미래 팬데믹 대응 체계 고도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질병관리 혁신, 예방접종 정책 개편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임 청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8월 WHO 합동외부평가(JEE)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 안보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신종 코로..

‘2027년 의대 정원’ 본격 논의…증원 규모·발표 시점 관심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놓고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이르면 설 연휴 전후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정 갈등 이후 처음 내려질 증원 판단에 의료계와 교육계,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지난주 발표한 추계 보고서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계획이다...

[신년사]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 “모두가 누리는 연금 만들 것”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목표로 제시하며 올해가 이를 위한 주용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2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낡은 틀을 깨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임직원의 노력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그는 18년 만에 연금..

저고위 떠나는 주형환 “저출생 반전 불씨 꺼지지 않도록 해달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이임사를 통해 "인구전략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이임식에서 주 부위원장은 그간의 정책적 성과를 돌아보며, 초저출생·초고령화의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흔들림없는 노력을 당부했다. 저고위는 주 부위원장이 2024년 2월 13일 취임한 이후 약 1년 10개월동안 저출생 및 고령사회 대응 등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출산 반등에도 세계 최저… "젊은층 삶의 질 개선돼야 바뀐다"

지난해 출산 반등 흐름이 이어지면서 합계출산율이 0.8명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구조적인 인구 감소 대응 전환 없이는 중장기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자, 전문가들은 저출산이 이제 노동·복지·안보 전반을 흔들고 있다며 국가 시스템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인구감소, 한국사회 뼈대를 흔든다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오유경 “국민께 안심, 산업에 힘 되는 세계 속 식·의약 규제기관으로 도약”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께 안심을 주고, 산업에는 힘이 되는 세계 속의 식·의약 규제기관으로 우뚝 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지난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소통'과 '속도'를 핵심 기치로 규제 설계와 혁신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 안전과 산업 성장을 동시에 견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처장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신년사] 정은경 “국가 돌봄 책임 확대…지역·필수의료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한 해 복지부가 사회안전망 강화 및 지필공 기틀 마련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통합돌봄 시범사업 전국 확대, 기준중위소득 최대 수준 인상, 지역의사제 도입 및 국립대병원 이관 추..

심평원, 내년 선별집중검사 12개 항목 공개…부항술 등 포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사전에 예고하고 의료기관별 맞춤형 정보제공 등 관리를 통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 제도다. 심평원은 2007년부터 매년 대상 항목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내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된 12개 항목..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도약…복지부, R&D 예산 1조652억 편성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2026년 보건복지부 연구개발(R&D) 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보건의료 R&D 19개 사업에 대한 과제를 1차 통합 공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 확보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디지털 중심으로 기술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주요 R&D 예산을 지속 확대해 왔다. 이에 따라 내년 복지부 주요..

추계위 “2040년 부족한 의사 수 최대 1만1136명” 결론

의사 인력 수요·공급을 예측하고 의대 정원 규모를 추계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40년 우리나라 의사 인력이 최대 1만1136명까지 부족할 수 있다는 공식 추계를 내놓았다. 정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 1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추계위는 30일 서울 소월로 T타워에서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

月309만원 직장인 7700원 인상… 내년 '더내고 더받는 연금'

국민연금이 연간 수익률 20%, 기금 1473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제도를 개편한다. 보험료는 조금 더 내되, 노후에 받는 연금은 늘리고 국가의 지급 책임도 강화하는 방침이다. 정부는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면서 국민의 노후 보장을 함께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5%로 조정된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7년간 9%로 동결됐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재정..

수익률 20%·기금 1473조원…‘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편

국민연금이 연간 수익률 20%, 기금 1473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제도를 개편한다. 보험료는 조금 더 내되, 노후에 받는 연금은 늘리고 국가의 지급 책임도 강화하는 방침이다. 정부는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면서 국민의 노후 보장을 함께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5%로 조정된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7년간 9%로 동결됐지만..

의대 증원 결정 코앞인데…‘의사 수 통계’ 두고 파열음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 의사 부족 규모를 최소 1만명에서 최대 3만6000명까지 제시하면서다. 추계위 내부에서도 이 수치를 의대 증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파열음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 26일 "현재 추계위에서 사용하는 '아리마(ARIMA) 모형'은 분석..

다시 고삐죄는 일회용품 규제…현장 혼란에 실효성 ‘물음표’

정부가 탈(脫)플라스틱 정책의 고삐를 다시 죄고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반복된 정책 변화로 인한 현장 피로감이 누적된데다 '컵 따로 계산제' 등과 같은 조치들이 실제 플라스틱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기존의 탈플라스틱 정책과 차이점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공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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