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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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lissem2@naver.com

정책의 의도보다 현장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9~2026.08.05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더 가팔라진 빈곤·양극화

펄펄 끓는 폭염에 온열질환자 급증…고령층·야외근로자 ‘빨간불’

[취재후일담] 문신 합법화 첫 지침…안전망은 아직

지역의료 살릴 우선순위…응급체계·의료인력·거점병원

[시사용어] 지역수가

생계급여 200만원·통합돌봄 전국 시행…복지부, 李 정부 1년 성과 발표

보건복지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통합돌봄체계 시행 및 '그냥드림' 전국 확대 등 복지·보건 분야 국정과제 성과를 공개했다. 3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공개하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바이호헬스 산업 육성 등 4대 핵심 분야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밝..

2026.05.31 13:42

[2026 환경포럼]“탄소중립, 규제 아닌 시장원리로 풀어야…정교한 지원책 필요”

정부가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기업들이 실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성을 확보할 지원책과 인센티브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배출권거래제 강화와 친환경 설비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탄소중립을 비용이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회..

2026.05.29 14:52

[2026 환경포럼]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 “AI 시대 국가 경쟁력은 전기…화석연료 의존 끝내야”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인공지능(AI) 시대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화석연료 수입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기반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산업·수송·건물 부문까지 전기화하는 '전기국가(Electro-State)'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29일 열린 '제2회 아시아투데이 환경포럼' 주제발표에서 "에너지 안보는 더 이상 석유 비축이..

2026.05.29 10:04

[2026 환경포럼]황석순 아시아투데이 총괄사장 “탄소감축, 새로운 성장…국가 경쟁력 좌우”

황석순 아시아투데이 총괄사장이 "탄소감축의 성과는 머지않아 새로운 성장의 확실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하는 '녹색대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사장은 29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투데이 환경포럼'에서 "우리는 지금 인류 생존을 위한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다"며 "과거 경제 성장이 양적 팽창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환경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질적 진화가 필수적인..

2026.05.29 09:29

“탄소중립이 곧 산업경쟁력”…에너지전환, 국가 생존전략 부상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 이상 '환경 정책'이 아닌 산업 경쟁력과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전략 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제조업 전반이 RE100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압박에 놓이면서 탄소중립이 곧 수출 경쟁력이라는 인식도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다. 다만 높은 발전 비용과 계통 부족, 산업계 부담, 주민 수용성 등 구조적 한계도 여전..

2026.05.29 06:00

지역·필수의료 강화부터 사회적 고립까지…복지 정책 속도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고위험 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사회보장 정책 전반에 대대적인 전환을 꾀하고 있다. 기존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복지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찾아가는 복지와 기초연금 자동 신청 확대 등 복지 전달체계 전반이 구체화되면서 '모두의 복지' 체계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26.05.26 16:17

'의사 없는 병원' 우려 속 의료기사법 제동…정치 공방 격화

의료기사의 지역사회 재활·돌봄 참여 범위를 넓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계류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의료계를 넘어 정치권까지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직역 갈등을 넘어 향후 통합돌봄과 방문재활 체계를 어떤 구조로 설계할 것인가를 둘러싼 보건의료체계 논쟁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22일 의료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

2026.05.22 15:29

건보공단 특사경 추진 속도…인권침해·방어진료 우려 ‘숙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막겠다며 정부와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현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등 강제수사 권한이 현장에 직접 적용될 경우 인권침해와 방어진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8..

2026.05.21 18:15

‘아이 중심’ 내세웠지만…입양·위탁 가정, 여전히 ‘제도 밖’

정부가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아동보호 체계를 손보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입양가족들이 제도 밖에 놓여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입양 절차는 더 복잡해지고, 위탁가정은 법적 보호자 권한조차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가정보호 확대 정책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입양관련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7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한 후 입양절차는 물론 입양가정들이..

2026.05.20 18:21

[통합물관리, 미래를 연다③] 저탄소 에너지 자원의 한 축…숨겨진 ‘블루 골드’ 수열에너지

탄소중립과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리면서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도심 대규모 건물과 데이터센터처럼 냉난방 수요가 집중된 공간에 여전히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해서다. 이런 가운데 한강과 광역상수도망을 기반으로 한 수열에너지 확산이 서울 도심 에너지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숨겨진 블루..

2026.05.20 06:00

저가·대량 판매 내세운 창고형 약국…규제 논쟁 수면 위

저렴한 의약품을 앞세운 '창고형 약국'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일반 약국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대형마트처럼 카트를 끌고 상비약과 영양제를 한 번에 구매하는 새로운 소비 방식에 소비자들은 호응하고 있지만, 의약품 오남용과 약국 공공성 훼손 등의 문제가 남아있어서다. 정부도 이에 대한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어 창고형 약국을 둘러싼 논쟁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다. 1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성..

2026.05.18 18:16

"노인 일자리, 경험이 경쟁력"… ESG·산업현장으로 전환 속도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단순 환경정비나 공공근로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현장과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형 일자리'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여전히 저임금·단기 구조 등 한계도 남아 있어 지속가능한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 대상에 '시니어 선박검사원' 사업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해외 선박과 수입 컨..

2026.05.17 15:34

‘국가 책임’ 내세웠지만…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곳곳 쟁점

국가 책임을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이 출발선에 섰지만 시행령 세부 기준을 둘러싸고 피해자들의 불만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국가가 직접 배상에 나선다는 점에서는 기대를 모았지만 정작 추가 피해 인정 범위와 신청 기한, 배상금 산정 방식 등 핵심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

2026.05.17 10:25

[취재후일담] ‘물·그늘·휴식’ 만으론 부족…폭염이 드러낸 기후 불평등

지난해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25.7℃로 역대 1위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열대야 일수는 46일을 기록하며 가장 많았고, 6월 평균기온 역시 22.9℃로 평년보다 1.5℃ 높았습니다. 이러한 지표는 곧장 인명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4460명으로, 전년 대비 20.4%나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폭염 아래 노동' 현장은 가혹하기만 합니..

2026.05.13 16:15

‘사회적 고립’ 예방 위한 정책 범위 확대…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 스퀘어에서 2026년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기구로, 고독사 예방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기존의 사후적 고독사 방지 정책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정책 프레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경제·고용·주거·건강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

2026.05.13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