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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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lissem2@naver.com

정책의 의도보다 현장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9~2026.08.05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더 가팔라진 빈곤·양극화

펄펄 끓는 폭염에 온열질환자 급증…고령층·야외근로자 ‘빨간불’

[취재후일담] 문신 합법화 첫 지침…안전망은 아직

지역의료 살릴 우선순위…응급체계·의료인력·거점병원

[시사용어] 지역수가

해외로 나가는 'K-의료'…면허 규제·자격 인정 '성패'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면허 인정'이 꼽히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는 등 'K-보건의료'의 해외진출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다만 국가마다 다른 자격 기준과 규제가 달라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 정합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2026.03.25 17:50

“청렴은 리더의 책임”…국민연금, 청렴 실천·경영 혁신 드라이브

국민연금공단이 청렴과 안전을 내세운 조직 혁신에 나섰다. 전국 지사장과 경영진이 함께 참여한 선포식과 결의대회를 통해 '리더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경영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한 것이다. 공단은 역대 최고 수준의 기금 운용 성과를 발판으로,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은 24일 전북 전주 본부에서 '청렴 선포식'과 '안전·보건 실천 결의대회'를 연이어 개..

2026.03.24 17:34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본궤도…연착륙 조건 ‘숙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이 본격화되면서 돌봄 인력 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섰다. 다만 현장에선 단순히 인력 유입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존 인력이 떠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외국인 정책 연착륙도 같은 문제로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광역지자체들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을 지정해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인력을 체..

2026.03.23 18:10

[기자의눈] 규제 발표와 예외 확대…오락가락 탈플라스틱 정책

이른 아침과 점심시간 카페에는 항상 커피를 찾는 직장인들로 붐빈다. 어느새 텀블러를 사용하는 이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 더러는 빨대를 거부하고 테이크아웃 컵만 받아들고 가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마트나 쇼핑몰에선 일회용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실리콘 재질의 생활용품이 늘었다. '탈(脫)플라스틱'을 향한 의지와 책임감에서 비롯된 변화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 흐물거리는..

2026.03.09 18:05

[폴리포커스] “살던 곳에서 의료·돌봄 한 번에”…통합돌봄 27일 전국 시행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니라 가능하면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한 번에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 현재처럼 서비스가 각각 나눠져 제공되는 체계로는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분절돼 있던..

2026.03.05 18:15

코트라, 중소·중견 수출 전방위 지원…글로벌 긴장 고조에 촉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인재 양성부터 맞춤형 바우처 등 범위를 넓히며 수출 저변을 다지는 모습이다. 다만 최근 중동 전쟁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름에 따라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이어지질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일 코트라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산업통상부와 함께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301개사를 선정했다. 연간 최대 2억원..

2026.03.04 17:53

관세에 중동 전쟁까지 겹악재…바이오헬스, 수출 호황 속 ‘빨간불’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순항하고 있지만 중동발 전쟁 위기와 미국의 관세 리스크로 겹악재에 직면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국제 유가 급등과 환율 불안, 물류 차질 등이 장기화되면 수익성과 투자 여건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279억 달러(약 40조8149억원)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

2026.03.03 17:19

‘응급실 뺑뺑이’ 끊겠다지만…의료계 “사법 리스크부터” 우려 확산

정부가 중증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를 끊겠다며 칼을 빼들었지만, 정작 의료계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법 리스크 해소 없이 구조부터 바꾸는 것은 현장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적 안전망 논의가 병행되지 않는 한,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응급실..

2026.02.27 17:01

“의료 불안 끝내겠다”…의료혁신위, 10대 의제 확정

의료혁신위원회가 지역에서 아이를 낳을 병원을 찾지 못할까 걱정하고, 응급 상황에서 치료 제 때 받지 못할까 불안해하는 목소리를 담은 의료개혁 의제를 확정했다. 위원회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대비 체계를 개편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까지 포괄하는 10개 과제를 설정해 의료체계 전반을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원 위원장은 26일 제3차 의료혁신위 회의를 끝낸 후 "지역·필수·..

2026.02.26 17:07

“예정된 미래 재난” 항생제 내성 경고…정부, 관리대책 강화

"항생제 내성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흐름을 통제하고 조절하지 못한다면 가벼운 감염병으로부터도 건강과 생명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이는 미래세대의 재난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25일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1년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2700명으로 추산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경고등을 켰다...

2026.02.25 17:16

[취재후일담] AI 팬데믹 대비 나서는 정부…기본부터 챙기자

"백신 맞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시절, 안부처럼 주고받던 말들입니다. 접종과 무관하게 감염이 됐지만 미접종자들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참 컸습니다. '방역패스'가 시작되면서 이동제한이 생긴 것이죠. 미접종자들은 음성 확인서를 받기 위해 한겨울 엄동설한에도 검사소 앞 긴 줄을 서야 했습니다.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증명'이 일상이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2026.02.24 17:47

'장애인 건강' 수면 위로… 의료 접근성 제고·통합돌봄 촘촘하게

정부가 장애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건강 분야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재활과 통합돌봄을 강화해 만성질환과 2차 장애를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장애인 건강을 정책 수면 위로 끌어올려 '장애가 건강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2026.02.23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