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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0일(일)

기자

홍길동

김태훈 기자

thinkim78@gmail.com

사건·사고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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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범죄입니다(それ, 'バイト' ではなく '犯罪' です)." 2024년 말 일본 경찰은 전국적으로 이 같은 슬로건을 내걸었다. '야미바이토(闇バイト·어둠의 아르바이트)'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적 이유 등으로 호기심을 보인 청년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늘자 일본 경찰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야미바이토..

경찰, '유명 인플루언서 사기 사건' 오는 29일 대질 조사

경찰이 '유명 인플루언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사건 주요 당사자의 대질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내일(29일) 유명 인플루언서 A씨와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학원 대표 등을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모델로 활동한 A씨는 2024년 7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강남서 수사1과는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경찰, '코로나 백신 부실 관리 의혹' 문재인·정은경 수사 착수

경찰이 코로나19 백신 부실 관리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코로나19 백신 부실 관리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민단체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부실하게 관리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은폐하고 접종을 강행했다며 문 전 대..

검찰, '서대문역 시내버스 인도 돌진 사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검찰이 '서대문역 버스 인도 돌진 사고'를 낸 버스기사 A씨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피의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간극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지난 1월 16일 오후 1시 15분쯤 서울..

'수수료 인상 강요' 약손명가 전 대표, 검찰 송치

가맹점주들에게 수수료 인상 동의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피부미용 프랜차이즈 약손명가 전 대표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약손명가 전 대표 A씨를 강요 혐의로 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월 매출의 2~12% 수준이던 '인큐베이팅 컨설팅 수수료'를 15%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동의서에 가맹점주들이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6월 무료였던..

소상공인 상대 38억 노쇼사기…피싱 조직 팀장 징역 8년

군부대 등 기관을 사칭해 소상공인 상대로 38억원 대리 구매 사기를 벌인 피싱 조직 팀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의 지시를 받고 활동한 조직원 윤모씨(25)와 현모씨(47)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검찰, '돈육 담합 의혹' 도드람푸드 등 9곳 압수수색

검찰이 돈육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육가공업체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23일 오전 공정거래법·독점규제 위반 혐의를 받는 도드람푸드 등 9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돈육을 납품하면서 독점규제·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입찰가 등을 사전에 합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담합 거래 규모는 일반육 입찰에서 103억원, 브랜드육 협상에서 87억원..

송파구 화훼마을 판자촌서 화재…2명 경상

서울 송파구 복정역 인근 화훼마을 판자촌에 불이 나 소방 당국이 1시간여만에 진화했다. 서울 송파소방서는 23일 오전 9시 28분께 서울 송파구 복정역 인근 화훼마을 판자촌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 당국은 인원 153명과 장비 36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오전 9시 4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오전 10시 5분께 초진했고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29분께 불길을 완전히 잡았..

감 따다 추락해 다친 아파트 직원…지시한 관리소장 무죄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감 따기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관리소장과 관리업체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심동영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A씨(70)와 건물 관리업체 법인에 대해 지난 8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직원들에게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화단 감나무에 달린..

경찰, 화물연대 사고 운전자 '살인 혐의' 구속 영장

경찰이 경남 진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이를 가로막는 조합원을 사망케한 40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씨에 대해 살인·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께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A씨가 2.5t 화물차를 몰고 출차하던..

[단독] 시중에 성분 모를 화학물질 퍼진다…전자담배 규제 '구멍'

유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합법적'으로 유통된다. 정부가 이번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를 시행하지만, 성분 검사를 '신청'만 하면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유해성을 관리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미확인 화학물질 유통은 계속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마약 등 향전신성 성분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미 사전 대량 판매..

"돈 주면 채용시켜준다"…서울시청 노조위원장 검찰 송치

서울시청노동조합위원장이 채용 알선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알선수재·사기 등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소속 서울시청노조위원장 주모씨를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씨는 2023년 2명의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자신이 속해 있는 구청의 환경공무관으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대가로 3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2023년 2월 피해자 A씨로부터 100..

일본도 사진 올리며 "사람 죽이겠다"…허위 글 올린 20대 징역형 집유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신림역에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협박글을 게시했던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정정호)은 지난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모씨(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변씨는 2023년 7월 31일 서울 송파구 주거지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한 남성이 일본도를 휘두르는 사진을 첨부하며 '내..

"몰랐다" 변명 안 통한다…텔레그램 '범죄 대행'도 미필적 고의 적용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행 범죄(보복대행 범죄)를 두고 "개인 간 갈등을 법적 절차가 아닌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며 텔레그램 기반 범죄에 대한 엄단 기조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사법부에서도 범죄 가담자에 대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

[장애인의 날]“일하면 더 가난해진다”…'시소의 굴레' 장애인 복지

4년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게 된 홍길동씨(가명)는 올해 초부터 주말마다 카페에서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 월 80만원 남짓 벌지만 삶은 생각만큼 나아지지 않았다. 근로소득이 생기자 생계급여가 줄었기 때문이다. 홍씨의 생계급여는 42만원가량 삭감됐다. 결국 실제로 늘어나는 돈은 4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출퇴근에 들어가는 교통비와 식비 등을 빼면 남는 돈은 거의 없다. 이처럼 장애인은 근로소득 증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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