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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미국·남미 순방 마치고 귀국…오후에 부동산·주식시장 대응 회의
李, 미국·남미 순방 마치고 귀국길…"AI 핵심국가 토대 다지고 남미 경제영토 확장"
李 "부동산세, 근소세와 너무 형평 안 맞아…정상화 해야"
李, 아르헨티나 도착…내일 정상회담에서 교역 확대 논의
檢수사권 72년 만에 폐지… 李 "사법 정상화 첫 출발"
[속보] 윤 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시대 착오적인 투쟁과 혁명과 그러한 사기적 이념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거기에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고 우리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며 "국민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모든 분들이 함께 여기에 공감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부 악재를 덮기 위해 오염수 공포 확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아무런 실익 없는 장외투쟁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어민 지원과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풍평(소문) 피해'..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법학 교육 제도의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변호사 시험 과목 위주의 교육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법조 인력·교육 정책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법학전문대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에서도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이 생기지..
국무총리실은 전날 공개한 의무경찰(의경)제 부활과 관련해 치안활동 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배치 조정을 먼저 진행한 후에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24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 방안으로 의경 재도입 검토를 발표한 뒤 군 병력 부족 등의 우려가 나오자 치안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검토 중 하나라고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한 총리는 전날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대통령실은 24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게 어떻게든 해병대 사건에 국가안보실을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의혹 관련 사실 확인 절차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보실 1차장을 한번 엮어보려다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해,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에는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개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해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이날 오후 1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한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우리 전문가를 현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소에 2주일에 한번씩 파견해 모니터링하기로 합의한 점,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1..
[속보] 한총리 "우리 국민 안심할 때까지 수입규제조치 유지…더 이상의 염려 불필요"
[속보] 한총리 "日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 완화·해제 없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주재한 첫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각 정부부처 업무보고, 지난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의 신속한 제거를 지시한 데 이어, 우리 경제 활력을 위한 속..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도발과 관련해 "오늘 분석결과를 미국, 일본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북한 발사체 도발 직후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논의 결과를 보고 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고 국가안보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미..
대통령실은 2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도발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이 발사를 실패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3시 50분께 북한..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한·미동맹의 압도적 능력은 북한 도발을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 연합연습(을지 자유의 방패) 3일 차를 맞아 한·미연합사령부 전시지휘소(CP TANGO)를 방문해 연습 상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현존하는 가장 심대한 위협이며, 사이버전, 심리전 등 북한의 도발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가 자격이 없는 경영평가위원을 재위촉 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 직전 해에 평가 대상 기관으로 부터 돈을 받은 부적격 평가위원들을 재위촉하고, 경제적 대가 지급 서류 누락 등을 문제 삼지 않는 등으로 부적격 위원들의 공공기관 평가를 사실상 용인했다. 감사원은 23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