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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 방안으로 의경 재도입 검토를 발표한 뒤 군 병력 부족 등의 우려가 나오자 치안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검토 중 하나라고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한 총리는 전날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우선 일상 공간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 치안 활동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라며 "이 일환으로 현재의 경찰 인력배치를 대폭 조정해 현장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경찰의 최우선 업무를 치안 활동에 주력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담화문에서 언급한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는, 이러한 조치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면 폐지된 제도의 재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흉악범죄 사건을 감안해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