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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미국·남미 순방 마치고 귀국…오후에 부동산·주식시장 대응 회의
李, 미국·남미 순방 마치고 귀국길…"AI 핵심국가 토대 다지고 남미 경제영토 확장"
李 "부동산세, 근소세와 너무 형평 안 맞아…정상화 해야"
檢수사권 72년 만에 폐지… 李 "사법 정상화 첫 출발"
李 "아르헨과 핵심광물 협력…최적의 파트너 될 것"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일정 합의를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법안 처리 일정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한 현안 질의는 언제라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법안 1·2소위 일정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7월 내 처리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대통령실은 26일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권 카르텔은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 40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관계 당국에서 조치할 것은 하고 사법적인 조치도 필요하면 생각할 수 있을..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외국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갖고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마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갖고 장마철 풍수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장마와 관련해 24일 순방 귀국 직후 행안부 차관에게 가장 중요한건 인명피해 나지 않는 것"이라며 "신속 대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새 수장을 지명한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던 권익위와 방통위의 수장이 교체되면 장관급 인사들이 모두 윤 대통령이 발탁한 인사들로 채워지는 것이다. 정권 교체 이후 1년 1개월간 이어졌던 신·구 정권 인사의 불편한 동거도 이번 주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여권에 따르면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오는 27일..
친이낙연계(친낙)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정치 행보 재개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1년의 미국 체류를 마치고 지난 24일 귀국한 이 전 대표가 귀국 현장에서 "저의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정치 행보 재개에 대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표 친낙계 윤영찬 의원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앞으로의 정..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가 2주 연속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9∼23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3%포인트(p) 상승한 39.0%로 나타났다. 0.4%p 오른 직전 조사에 이어 2주 연속 상승세다. 반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
내년 22대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무소속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이 26일 '한국의 희망'이라는 이름의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로 정치권 신당 창당 흐름의 첫 테이프를 끊는다. 양 의원 외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내 창당을 준비 중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창당설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 4월 총선 구도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 의원은 26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한-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 현장을 방문해 양국의 산업 교류확대를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삼성전자, 현대차 등 베트남 국민들에게 친숙한 한국의 대기업 9개사와 현지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5개사가 참여한 'K-산업 쇼케이스' 현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현대차의 첫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부산엑스포 홍보 프레젠테이션(PT)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행사장에 입장하기 전 부산엑스포 홍보 영상이 먼저 1분 가량 상영되면서 일각에서는 윤 태통령이 행사장에 지각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1일 프랑스 파리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21일 PERI 심포지엄에서는 전 정권이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과 일본이 쳐한 에너지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양국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일본 에너지 정책 전문가의 제언도 등장했다. 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는 PERI 심포지엄 '정책평가 새 지평을 열다!' 세션5 '금융 및 산업정책 평가' 토론자로 나서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 정책의 증거나 과학에 기반 하지 않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21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 원내지도부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 과제인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해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규정하는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고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간담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뚜렷한 반대 이유도 얘기하지 않고 무작..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2030부산세계박람회 공식리셉션'에 참석해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이어간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과 함께 이날 리셉션에서 전날에 이어 부산엑스포 개최 의지를 최대한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BIE 총회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서 연사로 직접 나서 영어로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했..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정책 전문가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전반적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알란 아우어바흐 버클리대학교 석좌교수는 20일 PERI 심포지엄 2023 '정책평가, 새 지평을 열다' 세션3 조세 및 재정정책 평가 발표자로 나서 "미국의 재정여건은 더 이상 경기부양책이 지속가능하지 않게 됐고, 현..
20일 PERI 심포지엄 2023 '정책평가, 새 지평을 열다'에 참석한 해외 석학들은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부의 공공데이터 제공이 중요하다"고 한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의 주장에 동의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수립·추진·평가 시스템을 잘 갖춰야하고, 이와 동시에 빅데이터로 예상하기 어려운 복잡한 현실세계의 여러 상황들에 대한 고민도 이어가야한다는 목소리다. 결국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정치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