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 개헌' 첫손… 李대통령, 국정과제 드라이브
정부가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비롯해 임기 5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16일 확정했다.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을 강화하는 4년 연임제와 함께 수사·기소 분리, 계엄통제와 방첩사 폐지, 경찰국 폐지하는 권력기관 개혁, 독자 AI(인공지능)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으로 AI 3대 강국 도약, 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