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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에 경찰청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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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수수색 논란 아주대병원 방문…전문의 7명 사직 의사
유치장서 가족과 나눈 대화도 녹음…원치 않아도 예외 어려워
경찰 수사개혁위 "국수본 권한·책임 불일치"…인사·예산권 강화 권고
경찰, '李 대통령 부부 등 168명 개인정보 유출' 정식 수사 착수
“배고파 훔친 즉석밥 2만1000원어치”…경찰, 처벌 대신 생필품 지원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했던 순방단 168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 유출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문건을 외부에 게시한 인물과 유출 경로, 목적 등을 확인하고 있다.앞서 지난 6월 2일 글로벌 보안..
토스증권이 넥스트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넥스트증권과 관계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토스증권에서 퇴사한 전직 개발자 1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공소청에 넘겼다. 3일 경찰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대는 지난달 3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넥스트증권과 소속 관계자들에 대해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불송..
생계가 어려워 즉석밥을 훔친 피의자에게 경찰이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는 절차를 밟는 동시에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경미범죄에 대한 선도 중심의 법 집행을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3분기 전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 사례 가운데 범행 경위와 피의자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 처분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한 우수사례 9건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만1000원 상당의 즉석밥을 훔친 피의자가 실직..
국가정보원이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를 계기로 전국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2100여곳을 대상으로 긴급 보안점검에 나섰다. 금융·공공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공공과 민간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달 22일 전국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2100여개 기관에 자체 보안점검을..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 등 168명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유출된 자료에는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들의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과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노출된 사건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6월 한 보안 관련 유료..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달아 불을 질러 변리사 등 26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3일 살인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명수(77)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신상정보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3일까지 30일간 게시된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수본부장의 인사·예산 권한 확대와 과학수사·사이버수사 조직 복원을 권고했다. 수사·기소 분리로 커진 경찰의 수사 책임에 걸맞은 권한과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2일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제3차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국수본 독립성 강화, 수사인력..
경찰청이 제69주년 '112의 날'을 맞아 긴급신고 대응에 기여한 경찰관과 관계기관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출동 경찰관의 신속한 진입을 돕는 공동현관 자동출입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경찰은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112시스템 구축과 신고 처리 과정의 투명성 강화에도 나선다. 경찰청은 2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6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와 현장대응 우수 경찰관, 긴급신고 공..
경찰이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고 공소청과 사건 처리 방향을 협의하고 있다. 경찰은 협력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 최종 처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수사와 관련해 "조사를 마치고 공소청 검사와 중요사건 협력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절차가 끝나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 만에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보완수사 요구가 기존 월평균보다 약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은 사건 증가 폭이 크지 않고 일선 수사관들의 특별한 애로사항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 부담을 우려해 준비해 왔지만 현재까지 현장에서 특별한 문제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경찰청이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과학수사 환경 변화와 수사관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경찰청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제12회 '국제 CSI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제 CSI 컨퍼런스는 국내외 과학수사 전문가들이 최신 수사기법과 장비, 현장 사례 등을 공유하는 국제 학술대회다. 2015년부터 매년 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을 맞아 휴일 저녁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현장 수사관들을 격려하고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수사·기소 분리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진 만큼 승진 우대와 근무 여건 개선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대행은 전날 오후 7시께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휴일에도 근무 중인 수사관들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필요한 지원 사항을 살폈다...
경찰청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는 사이버도박과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진신고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기존 사이버도박에 한정됐던 신고 대상을 마약까지 넓히고, 처벌보다 조기 발견과 치유·회복에 중점을 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 '청소년 중독성범죄(사이버도박·마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시행한 청소년 사이버도..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유치장에 수용된 사람과 가족·지인의 면회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 경찰관 입회 없이 접견할 수 있도록 면회 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지만 사건과 무관한 사적 대화까지 녹음 대상에 포함되면서 녹음자료의 관리와 활용 범위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경찰청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3일 개정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의 접견 녹음 관련 조항이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
경찰이 고금리 불법대출과 폭행·협박을 동반한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6개월간 전국 특별단속에 나선다. 피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범죄조직 내부자의 자수를 유도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자수·신고기간도 운영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월 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11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