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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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경제부 sun@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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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軍에 TV 수신료 부과한 한국전력, 대법서 최종 패소

군부대 내 TV에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등 법상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부가 한국전력공사(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한전은 공군 제11..

2023.10.09 09:30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유럽서 IR 활동…녹색금융 투자 확대 논의

하나금융그룹은 함영주 회장이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협력 확대 및 해외 투자자들과의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한 유럽 국가 IR 활동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함 회장은 지난 6일 오후(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르네 반 헬(Rene van Hell) 지속가능개발 대사(Ambassador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 최근 네덜란드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2023.10.09 09:12

이란 '제2의 아미니' 사태 논란 확산…"혼수상태 소녀의 어머니 체포"

이란에서 10대 소녀가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 경찰에게 폭행을 당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소녀의 어머니가 당국에 체포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제2의 아미니' 사태로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5일(현지시간)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쿠르드족 인권 단체 헨가우는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폭행 당해 입원 중인 아르미타 가라완드(16)의 어머니가 당국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란..

2023.10.06 16:15

美 경고 아랑곳 않고…"북한, 러시아에 대포 이전 시작"

북한이 러시아에 대포 이전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CBS뉴스가 익명의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BS는 북한의 무기 지원이 지난달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로 보인다며,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군사 협력 논의를 시사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무기 이전이 새로운 장기 공급의 일부인지, 더 제한적인 규모의 선적인..

2023.10.06 14:14

우크라이나, '농산물 갈등' 폴란드 등 3개국 WTO 제소 중단

우크라이나가 최근 자국산 농산물 금수 조치로 갈등을 겪어왔던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3개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무역 대표부 타라스 카츠카는 벨기에 방문 중 취재진을 만나 "이 문제가 앞으로 몇 주, 몇 달 안에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실질적 해결책을 찾는 동안 WTO 제소는 현재 보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10.06 13:16

美, 시리아 상공서 '나토 동맹국' 튀르키예 드론 격추

미국 전투기가 시리아 영공에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인 튀르키예의 무인기(드론)을 격추했다. 5일(현지시간) 팻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시리아 북동부에서 현지 미군 부대로부터 500m 미만 거리까지 접근한 튀르키예 드론을 미군 F-16 전투기들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격추했다고 발표했따. 라이더 대변인은 미군 사령관들이 이를 '잠재적 위협'으로 판단해 격추 결정을 내렸..

2023.10.06 11:38

"美 바이든, 시진핑과 11월 캘리포니아 정상회담 준비작업 돌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달 캘리포니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두 정상의 대면 가능성이 꽤 높다면서 "우리는 그와 관련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거..

2023.10.06 09:36

양종희 시대 여는 KB금융…전문가들 "비은행·글로벌·소비자 보호 과제부터"

KB금융그룹이 내달 '양종희 시대'를 연다. KB금융의 수장이 될 양종희 내정자는 은행장을 거치지 않은 첫 인사다. 그만큼 그룹의 비은행 경쟁력 강화에 공을 들일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이다. 업계에서는 양 내정자의 취임과 함께 KB금융이 두 번째 전환점을 맞이하며 '성숙기'에 접어들 것으로 봤다. 2008년 출범한 KB금융은 지난 15년 동안 많은 부침을 겪어왔다. 초대 회장인 황영기 전 회장을 포함해 어윤대·임영록..

2023.10.05 18:30

"한은, 거시건전성 정책 수립에 적극 참여해야"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는 5일 한은과 한국금융학회 주최로 열린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 강화' 정책 심포지엄에서 "한국은행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을 포함시켰지만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수행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참여는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정책 간 조화로운 운영이 어려워지고 상충관계 발생 우려가 증대된다..

2023.10.05 17:58

우크라 공세 강화에…"러, 푸틴의 '자존심' 크림반도서 군함 일부 철수"

우크라이나가 2014년 러시아에 강제 병합된 크림반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흑해함대 일부를 철수했다고 4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서방 관리들, 해군 전문가들의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가 흑해함대 주력기지가 있는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서 상당한 규모의 군함들을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군사전문가 미하일 바라바노프는 이달 1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해 세바..

2023.10.05 17:19

美 공화당 내분에 우크라 지원 '먹구름'…입수한 이란 무기·탄약 제공한다

미국 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적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하원의장이 전격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겹치며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학생들의 학자금 채무 탕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의회의 혼란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지원을 못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걱정이 된다"면서 "그러나 상·하원에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원하겠다고 했던 다수의 의원이..

2023.10.05 16:00

"5년간 가상자산 연계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 10.4조"

최근 5년 간 가상자산 구매를 위해 불법 외환거래를 하다가 적발된 금액이 10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가상자산 구매를 위한 불법 외환거래 전체 적발 금액은 10조3689억이다. 이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 건수는 6066건이고 적발 금액은 2조2..

2023.10.05 14:20

오염수 7800t 바다로…日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개시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2차 해양 방류를 5일 시작했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기상 조건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오염수 2차 방류 작업을 개시했다. 도쿄전력 측은 "2차 방류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계획대로 방출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긴장감을 갖고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차 방류 기간인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17일간 1차 때..

2023.10.05 10:51

노벨화학상에 '양자점 연구' 브러스·에키모프·바웬디…명단유출 해프닝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양자점(퀀텀 도트)을 발견하고 연구를 발전시킨 문지 바웬디, 루이스 브루스, 알렉세이 예키모프 등 3명을 선정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양자점은 크기가 수∼수십㎚(나노미터·10억분의 1m)인 반도체 결정이다. 양자점의 크기를 나노기술로 조절하면 가전자대와 전도대 사이의 밴드갭이 달라지고 이 사이를 오가는 전자의 움직임도 제어할 수 있다. 빛을 흡수해 들뜬..

2023.10.04 19:43

IBK기업은행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 직접매입 실시

IBK기업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직원이 우리사주를 직접 매입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우리사주 매입은 출연신청을 한 조합원에 대해 매월 급여일에 출연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은 장내 시장가로 기업은행 주식을 매입하고, 출연한 조합원 명의로 예탁한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할 경우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주당 액면가 기준 1800만원까지 배당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2023.10.04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