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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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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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

2023.12.13 11:15

검찰이 강용석 변호사의 허위 고소 종용 행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12일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로 하여금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상해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

2023.12.12 17:38

'민주당 돈봉투 의혹' 핵심 송영길 前보좌관 보석 석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가 보석 석방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으로 박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지난 7월 21일 구속기소된 박씨의 구속기한 만료가 다음달 20일로 다가오면서 재판부가 조건을..

2023.12.12 16:14

김용 실형 선고 12일 만에…검찰 '알리바이 위증' 증인 소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알리바이를 위증한 것으로 지목된 증인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법정 증언 전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과 연락한 경위 등에 대해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12.12 16:12

보험사 '배당 쇼크' 막는다…미실현 손익 상계 연내 시행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연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발생·확대됐고 현행 상법상 미실현손익..

2023.12.12 16:11

'인력 이탈' 공수처, 검사·수사관 2명씩 공개채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평검사 2명 및 수사관 6급 2명 충원을 진행한다. 공수처는 13일부터 평검사 2명과 6급 수사관 2명을 뽑기 위한 원서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 및 수사관의 현재 결원은 각 1명이지만 현재 직종별로 각 1명이 추가 퇴직 절차를 밟고 있어 결원 예상 인원을 포함해 각 2명씩 추가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이지만 임기를 채우지 않고 떠나..

2023.12.12 10:25

검찰, 러시아 소매치기 일당 구속기소

서울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상대로 지갑을 소매치기 하다 검거된 러시아인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11일 관광비자로 동반입국한 후 서울지하철 3·9호선 등 혼잡한 노선을 따라 승·하차를 반복하면서 각각 역할을 분담해 여성들을 상대로 지갑을 절취한 러시아인 남녀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지난 7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방비자로 동반입국해 인파로 혼잡한 특정..

2023.12.11 18:23

공수처도 수장 공백 우려…검사 정원도 다시 23명으로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꼽는 후보자 선정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후보자 선정이 늦어질 경우 잇따른 검사 사직과 내부 고발 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공수처가 수장 공백 사태까지 겹쳐 존폐론이 한층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오는 19일 4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를 다시 추릴 방침이다. 추천위는 현재 2명의 최종 후보를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2023.12.11 16:16

법무부, 스토킹·불법체류자 관리 인력 대폭 증원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제도 운영,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인력 확충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 충원에 나선다.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우선 내년 1월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관리·감독에 필요한 인력을 늘릴 방침이다...

2023.12.11 10:47

검찰, 'KT 보은투자 의혹' 현대오토에버 본사 압수수색

KT의 '보은 투자'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현대오토에버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현대오토에버의 본사, 클라우드 운영센터, 서울 삼성동 사옥 3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0일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선 것..

2023.12.11 10:27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 피의자 소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압박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11일 오전 황 대표이사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PB파트너즈는 SPC의 계열사로,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 채용과 양성 등을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2023.12.11 10:27

가출 초등생들 집으로 유인해 추행한 40대 구속

가출한 여자 초등학생들을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40대가 9일 구속됐다. 이날 장수진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지난 6일 가출 중인 12세 여자 초등학생 두 명을 관악구 신림동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강씨는 SNS에 피해자가 올린 '재워줄 사람'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보고 접근한 것으로 전해..

2023.12.09 18:41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 출석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가 지난 9월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유 사무총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공수처 소환에 모두 불응해 비판이 있었다'는..

2023.12.09 15:27

조민, 첫 재판서 혐의 인정…"공소제기는 절차상 무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첫 재판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경선)은 8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씨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 작성 서류를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했는데, 그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공..

2023.12.08 17:59

검찰,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친형수 구속기소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 시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친형수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포렌식 분석, 휴대전화와 편지 분석..

2023.12.08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