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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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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언론보도에 대해 "제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조씨는 20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입장문에서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씨는 "검찰 조사 당시 1. 경력증빙 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2...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엘리엇측의 취소소송 각하신청이 전부 기각 결정됐다. 19일 법무부는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엘리엇 측이 제기한 '취소소송 각하신청'에 대한 영국법원의 결정이 지난 18일(한국시간) 선고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엘리엇 사건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정부의 조치'로 인정한 것은 한-미 FTA상 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재판부에서 별도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낼 계획이다. 애초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이 진행중인 재판부에 배당했는데,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이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당시 범행이라며 성남시장 때 있었던 대장동·백현동 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어 분리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관..
배우 유아인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지인 최모씨도 재판에 함께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회 프로포폴 등 상습 투약,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 44회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
[속보] 檢, '상습 마약' 유아인 불구속 기소
거창구치소가 착공 6년 만인 18일 개청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거창 주민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여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경남 거창읍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교정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법무부가 하는 일 중 '가장 해내기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거창은 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개청식에는 한 장관을 비롯해 구인모 거창군수,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 김성훈..
'이태원 참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구속·기소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1주기가 되가는데 이태원 참사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의견이 있었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이에 이진동 서부지검장은 "사건을 처리하다보면 수사팀 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대선 직전 이뤄진 가짜뉴스 보도 수사와 관련해 "심각하게 사안을 보고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지검장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선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1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질의가 오갔다. 이날 송 지검장은 "민주당이 대장동 비리를 윤석열 게이트로 전환하기..
국정감사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의 국감이 열린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허위보도 등 야권 겨냥 '표적수사' 비판이 예상된다. 여당에서는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옹호론이 우세하게 점쳐지고 있다. 특히 여당은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 대표가 불출석하는 등 재판 지연 꼼수를 두고 맹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
무자본 갭투자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김모씨와 중개보조원 신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73명에게서 총 146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현관 앞에 흉기를 놓고 간 40대 남성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 30분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3시쯤 서울 도곡동에 있는 한 장관 집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놓고 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권력자 중 기억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 대표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씨를 위증교사죄 및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
檢,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한은 이날까지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향후 최소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서울 서초구 소재 음식점에서 후배 변호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정 변호사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현장 CCTV 분석, 진료기록 확인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정 변호사가 피해자를 추행해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