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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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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한파도 걱정 없다"…서대문구, 전국 첫 '모래놀이터 에어돔' 설치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 시험장에서 종료벨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교육 당국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서울 경동고 학생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명진은 19일 수능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시험 종료 벨이..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9일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올해 6월 백현동 개발업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의 징계절차 관여는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며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및 징계의결의 각 정..
[속보]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구속영장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정당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중대한 범행"이라며 이같이 구형했..
검찰이 이른바 'MZ 조폭'의 100억원대 도박사이트 자금세탁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단서로 이와 연결된 약 470개의 계좌를 추적해 100억원대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조직을 적발하고 관련자 총 34명을 기소하고 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광주지역 폭력조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8일 오전 9시44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송 전 대표는 취재진을 향해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권한을 가지고 제 주변의 1..
[속보] 송영길 서울중앙지법 도착…"구체적 사실은 법정서 말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약 8개월간 검찰 수사를 받아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당내 돈봉투 살포와 관련해 직접 관여 여부 및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등이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송 전 대표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원생을 허위로 등록해 무상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았다면 이를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 어린이집의 대표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2022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B군을 보육료 지원 대상 어린이로 등록해 강남구청으로부터 보육료 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앞두고 사안의 중대성 등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돈봉투 사건 관련 송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공익법인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유력 기업인들로부터..
대전에서 권총으로 강도살인을 벌인 살인범들에게 22년 만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이정학(52)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이들은 200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은행 관계자들의 현금 가방을 노리고 권총으로 협박해 3억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법무부와 성남시는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 안태영 성남시의료원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문제를 교정시설 수감 기간 동안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은 그 개인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
기자회견 형식으로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여성에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원도 소재 한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A씨의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해 1000만원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6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돌려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3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21년 3∼4월 송 전 대표의 캠프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9400만원 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