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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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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사형 구형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수수의원 중 한명으로 지목된 임종성 의원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조사는 임 의원 측 요구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임 의원의 주거지와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임 의원은 2021년 4월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구독자 13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카라큘라'는 지난해 자신의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를 통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의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많은 누리꾼은 카라큘라의 활약에 "피해자를 위해 앞장서 감사하다" "처음으로 후원금을 남긴다"며 찬사를 보냈다. #12년간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해 현실판 '더 글로리' 주인공으로 알려졌던 표..
검찰이 배우 유아인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유씨의 상습 프로포폴 등 투약, 타인 명의 졸피뎀 불법 매수 등 혐의 수사 도중 불법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의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을 학대·살해하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 살인죄의 경우에는 미수범 감경을 하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또..
본지 김남형 기자(사회1부)가 '2023년 정책소통 유공' 우수기자로 선정돼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장관 표창을 받았다. 행안부 정책소통 유공 장관 표창은 한 해 동안 행안부의 주요 정책소통에 적극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주어진다. 김 기자는 행안부 출입기자로 활동하면서 정부혁신 및 디지털플랫폼정부, 지방시대 국정과제, 재난안전 등 행안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책..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로 이송된 것과 관련해 의사·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평택시의사회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이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피습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구에 오면 해를 입힐 것이라고 예고한 6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으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
휴정기를 마친 법원에서 이번주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게시·협박한 혐의를 받는 친형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또 '천하제일 횡령대회'라는 조롱 섞인 말을 만들어 냈던 오스템임플란트와 우리은행 전직 직원들에 대한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
법무부는 안정적인 배당을 위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을 정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2~3월 결산 주주총회 시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보험상품과 연계된 거래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을 2023년 12월 1..
운영하던 병원의 위법 사항이 적발되자 이름을 바꿔 새로 개업한 의사들에게 내려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병원을 공동 운영하던 의사 A와 B씨는 2017년 4월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로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
검찰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형사공탁 악용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7일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기습공탁 등 제도 악용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시하는 등 현재까지 드러난 부작용 및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탁 관련 양형인자 적용 시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제도적..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2개씩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현수막 공해'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법원·검찰 앞은 여전히 '공해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법조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만한 내용들도 무분별하게 난립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거부하는 자 범인이다", "..
최근 법원이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리는 가해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50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 형량인 30년형 보다 높은 수준의 선고를 내려 묻지마 범죄의 위법성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 재판부가 대법원 양형 기준보다 높은 징역 10년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해당 선고들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는데, 그동안 중대 범죄자에 대한 양형 수위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 검찰 소환조사에도 불응했다. 검찰은 이번주 송 전 대표를 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검찰청에 나올 것을 통보했으나 송 전 대표가 불출석했다. 지난달 18일 수감된 송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는 지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