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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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1~2026.06.18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합수본, 본격 가동…'윗선' 전·현직 법관 수사 쟁점은

보험금 노리고 모친 살해한 30대 딸 징역 25년형 확정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모친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딸이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7일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5년을 상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60대..

2023.09.27 15:43

법무부,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대책 시행

법무부는 27일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대책'을 수립해 올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단대책의 주요 내용은 △음란도서 결제수단으로 우표가 악용되고 있는 점에 따라 우표 대신 보관금(영치금)으로 우편요금을 내도록 해 심부름업체와 수용자의 거래 차단 △심부름업체의 영업수단과 음란도서의 반입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전자편지를 사용자 부담 원칙에 맞게 유료화 △지자체·국세청 등 유관기관 협조 행정조치..

2023.09.27 15:42

한동훈 "영장기각 결정, 죄 없다는 것 아냐…흔들림 없이 수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2023.09.27 15:42

[속보] 檢, '경선캠프 불법자금 의혹' 송영길 자택 압수수색

[속보] 검찰, '경선캠프 불법자금 의혹' 송영길 자택 압수수색

2023.09.27 09:36

[속보] 한동훈 "영장 결정, 범죄수사 중간과정일 뿐…차질없이 진행"

2023.09.27 09:16

[속보] 이원석 검찰총장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 없어"

[속보] 검찰총장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서는 안 돼"

2023.09.27 09:09

'공사현장서 공갈'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들 1심 집행유예

수도권 22개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억대 돈을 갈취한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국노총 전국건설연대노동조합 위원장 서모씨(5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노조 간부 이모씨(44)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함께 기소된 간..

2023.09.26 16:36

[韓은 학폭소송 중④] 국내 유일 학폭치유기관 해맑음센터 …"제2 인생 찾아줬어요"

"해맑음센터는 제 자신을 다시 찾고, 제 2의 인생을 살게 했어요." 전국유일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치유기관인 '해맑음센터'가 다시 문을 열었다. 지난 19일 대전역에서 차로 약 1시간 30분 가량을 달려 도착한 충북 영동군에 위치한 해맑음센터는 구불구불 이어진 산길 끝자락에 임시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개소식을 축하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수료생들도 모였다. 부산에서 올라왔다는 한 수료생은 오랜만에 보..

2023.09.26 16:23

법무부, 외국인 숙련기능 쿼터 17.5배 늘린다

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기능인력(E-7-4)비자 전환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3만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을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연간 숙련기능인력 쿼터는 기존 2000명에서 17.5배 확대된다. 'K-point E74'는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

2023.09.25 15:08

이재명 영장심사 D-2…檢, 증거인멸에 초점 맞출듯

'백현동 특혜·대북송금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열린다. 영장심사의 최대 변수로 거론되던 이 대표의 단식 농성이 24일차 만에 중단된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의 주요 혐의 입증에 방점을 두는 동시에 증거인멸 가능성에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도 검찰의 구속 근거에 대한 반박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 양측 간의 팽팽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2023.09.24 15:20

검찰, '채용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등 5곳 압수수색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등 5개 선관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채용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앞서 지난 11일 권익위는 지난 7년간의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등 총 353건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9.22 13:06

檢, 이재명 구속심사 준비 '총력'…한동훈 "사법방해 최대 수혜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원 판단에 관심이 모이게 됐다. 검찰은 헌정 사상 초유의 제1야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수사팀 인력을 늘려 이 대표를 포함한 관련인들의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수사팀 재정비에 나섰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의 근거에 대한..

2023.09.21 17:55

檢 '마약 투약 혐의' 전두환 손자 불구속 기소…"범행 인정하고 반성"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27)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21일 전 전 대통령의 손자인 피의자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 3월17일 미국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라이브 방송 중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

2023.09.21 11:56

[속보] 檢, '마약 혐의' 전두환 손자 불구속 기소

2023.09.21 11:38

'2명 연쇄살인' 권재찬 무기징역 확정

연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5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씨는 2021년 12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40대 공범 B씨를 살해한 혐의도 있..

2023.09.21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