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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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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울음소리 커진 서울…'저출생 정책'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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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한파도 걱정 없다"…서대문구, 전국 첫 '모래놀이터 에어돔' 설치
제2연평해전을 이끌었던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18일 부대 장병들과 국가유공자 위문을 위해 연평도를 찾는다. 17일 국가보훈부는 "제2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끈 이 차관이 연평도 해병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연평도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를 찾아 위문하는 보훈 현장 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2연평해전 당시 이 차관(당시 중위)은 다리에 총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직속상관인 윤영하 소령(정장)이 전사하자 참수리..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방산원가 전문성 향상 및 원가인력 양성을 위한 2024년 국방원가관리사 자격시험 계획을 공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제1회 국방원가관리사 자격시험은 오는 3월 30일 서울 광운대학교에서, 제2회 자격시험은 8월 31일 창원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제1회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3월 4일부터 8일까지 국방원가관리사 자격시스템에서 가능하며 합격자는 4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자격시험은 제1..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통계 수치 조작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전 정부 정책실장 4명(장..
퇴임을 앞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 3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데 25년이 걸렸다. 제대로 뿌리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거치며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며 나중에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김 처장은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정례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초대처장으로 후임 검사나 수사관들이 일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더 글로리' '모범택시' '국민사형투표'와 같이 사법기관이 아닌 이들이 범죄 피해자를 도와 피해를 앙갚음하는 내용의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현실에서도 이른바 '탐정 유튜버'로 불리는 크리에이터들이 가해자의 신상을 온라인 상에 공개하는 등의 '사적제재'를 가하는 일에 통쾌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현상에 힘입어 사설탐정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사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을 폐지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자문단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사건 사무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사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와 인권 친화적 수사를 위해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만들어진 기구다. 2021년 출범 후 초대 단장은 박윤해 전..
이번 주 법원에서는 '해직 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1심 선고도 예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 A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
홍수로 국유지가 된 땅을 모르고 매도한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재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씨 등(총 1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 토지는 1972년 8월 서울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하천구역으로 편입됐다. 이후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 측은 1973년 땅을 P씨에게 매도했고 197..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장본인인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전 내연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A씨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1년 11월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가 무고죄로 기소됐다. 당시 윤씨의 부인이 A씨를 간통죄로 고소하자 A..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금주에도 수수의원 1명에 대해 출석조사를 진행했으며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기 위해 계속해서 다른 수수 혐의 의원들 상대로도 조사를 위한 구체적 일정을 조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검찰은 정당법 위반 혐의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최악의 위증사건"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용 재판 과정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처음부터 그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주도적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위조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증교사 행위는 사안이 매우 심각하고 조직적·..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 후 이 중사와 통화한 녹취파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공보장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정훈공보실 공보장교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5월 군인등강제추행치상 사건의 피해자인 이 중사 사건 관련 공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해 회..
내일부터 스토킹 범죄 피의자에 대해 법원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진다. 대검찰청은 1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위치추적 잠정조치 및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제도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이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행위 내용 △접근금지 위반 등 기존 잠정조치 위반 여부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해 스토..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와 기획사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박씨는 횡령한 자금을 박수홍씨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박수홍씨는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을 수도 있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최태영·정덕수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모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뇌물이란 점에 대해 피고인들이 직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