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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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9~2026.08.05

"한여름 밤의 낭만"…서울시 '한강 다리밑 영화관' 무료 운영

아이 울음소리 커진 서울…'저출생 정책' 통했다

"멈추고 식히고 살핀다"…서울시, 첫 폭염중대경보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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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한파도 걱정 없다"…서대문구, 전국 첫 '모래놀이터 에어돔' 설치

완구사 'LEGO' 이름 사용한 국내 제약사…대법 "등록 무효"

글로벌 완구회사 레고(LEGO)가 해당 명칭을 회사 이름에 포함한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레고'가 '레고켐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상표등록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인 레고켐바이오는 2015년 11월 '레고켐파마(LEGOCHEMPHARMA)'라는 이름의 등록상표를..

2023.12.08 17:12

조희대 "대법관 임명 빨라도 3월…절차 내일부터 진행"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8일 국회 임명동의안 가결 후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며 "신속하게 법리절차를 거쳐주신 국회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 사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

2023.12.08 17:11

공수처 1기 검사 또 사의…"일신상의 사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당시 1기로 임용됐던 평검사가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사직 의사 표명으로 공수처 1기 검사는 13명에서 2명만 남게 됐다. 8일 공수처는 공수처 수사3부 소속 허윤 검사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냈고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인데 처리까지 걸리는 기간은 2주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 검사는 2012년 1회 변호사 시..

2023.12.08 17:09

法 "카카오 김범수 개인회사 '금융사'로 본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해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취소 명령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케이큐브홀딩스에 내린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케이큐브홀..

2023.12.08 17:06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검찰, 기소한다면 법정서 다툴 것"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송 전 대표는 "이번 소환으로 주위 사람들을 그만 괴롭히고 검찰이 기소한다면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며 "검사 앞에 가서 아무리 억울한 점을 해명해도 실효성이 없고 판사..

2023.12.08 11:04

[속보]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서울중앙지검 출석

2023.12.08 08:26

반복된 '황제노역' 논란…"범죄규모 커져, 3년 상한 고민 필요"

최근 법원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하루 1650만원이라는 노역비를 책정해 '황제노역'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서는 갈수록 커지는 경제범죄 규모를 고려했을 때 노역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한 현행 법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2023.12.08 08:00

'尹 명예훼손' 수사 중인 檢…"대선직전 민의왜곡한 초유 사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가짜뉴스를 통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의를 왜곡시키려 했던 초유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대선 직전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를 하고 금품이 오간 사건으로 헌법상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전날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2023.12.07 17:31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1심 판결에 항소…"선고형 가벼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선고된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피고인 모두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를 제기했다"며..

2023.12.07 14:16

검찰,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압수수색

검찰이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와 관련해 대유위니아그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대유위니아 서울 강남구 사옥과 경기 성남시 R&D 센터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수백억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 중인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의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된 것으로 박영유 그룹 회장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

2023.12.07 11:27

'故 김용균 사망 책임' 서부발전 前사장 오늘 대법 선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와 관련해 원청의 책임을 묻는 대법원 상고심 선고 공판이 오늘 진행된다. 앞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20분 제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2023.12.07 06:30

檢, '尹 명예훼손 의혹'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 보도에 관여한 혐의..

2023.12.06 10:41

[속보] 檢, '尹명예훼손 의혹'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속보] 檢, '尹명예훼손 의혹'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압수수색

2023.12.06 09:48

'묻지마범죄·음주운전' 단죄 나선 재판부…"피해자 고통 고려"

법원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묻지마 범죄와 음주운전 등에 대해 이례적인 중형을 선고하며 위법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된 경우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에서 8년 11개월으로 1심..

2023.12.05 15:53

[오늘, 이 재판!] 성형수술 후 콧속서 나온 거즈…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성형수술 후 의료사고로 후각을 잃은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책임제한 비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

2023.12.05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