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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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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후원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 인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추가 폭로를 예고했으나 이날 재판에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본부장의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속보] 특검, '통일교 청탁' 윤영호 前본부장에 징역 4년 구형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특검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제기한 준항고가 기각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우민제 판사는 이 대표가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대해 법원이 위법 여부를 심사해 취소나 변경을 명하는 불복 절차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30일 이 대표..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를 소환했다. 김씨는 10일 오전 9시 27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씨는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은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점..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혐의 재판 담당 검사들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전날 수원지검 검사가 제기한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입건과 관련 "고발 사건이 워낙 많다"며 "어떤 건 4부에 배당돼 있고 어떤 건 1부, 3부에 있다. 고발인조차 (특정되지 않아) 누구인지 모르는 사건"이라고 했다. 수사 진행 상황 역시 "사건이 특정되지 않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고발되면 자동으로 입건되는 시스템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민중기 특검팀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최 목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최 목사의 특검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목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디올백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자 최초의 문제제기였다"며 "특검이 막바지를 향하는 시점에서 디올백 사건을 통해 전반적인 사건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8일 성명서에서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의 분립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근간으로 이 원칙은 어느 한 국가기관이 다른 기관의 고유 권한 영역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법안의 위헌성을 우려하며 재판 지연이 초래될 수 있다고 표명했다. 대법원은 5일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진행됐다. 법원장들은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원장회의가 5일 시작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시작했다. 조 대법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기관의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로 이번 회의는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회의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인 이모씨가 5일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씨는 "로저비비에 가방을 왜 전달했느냐", "가방 전달 이후에도 김 여사와 연락했느냐" 등을 묻는 취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6일 김..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오늘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있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전체적으로 논의할..
검찰은 지난 6월 3일에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2925명을 입건하고 91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된 이들 중 10명은 구속됐다. 4일 대검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21대 대선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20대 대선 대비 46.2%, 19대 대선 대비 233.1% 각각 증가했다. 선거사범의 대폭 증가는 선거폭력·방해..
내란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했다. 박 전 장관은 4일 오후 2시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사건 무혐의 처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나', '전담수사팀 구성 관련해 김 여사의 메시지를 받고 검찰 인사에 반영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