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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세영 기자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많이 본 뉴스 2026.07.29~2026.08.05

"한여름 밤의 낭만"…서울시 '한강 다리밑 영화관' 무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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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권한 쥔 행안부…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커진다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경찰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까지 손에 쥐면서 공룡 부처로 급부상했다. 행안부의 비대화로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부 입법 추진 과정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난 12일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이 발표한 검찰개혁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

검찰 "성남시에 적극 협력, 불필요한 주장 깊은 유감"

검찰은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환수에 검찰의 협조가 부실했다는 의혹에 대해 "손해에 상응하는 재산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 있는 주장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확인된 피고인들의 모든 계좌는 물론 그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매수한 부동산까지 추적해 모두..

윤창렬 "검찰개혁 과정서 수사역량 훼손 안 돼…법안 작업서 충분히 고려"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내·외부 자문위원회 등과 토론회를 진행하며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다"며 "78년간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를 재설계하는 작업인 만큼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 입법예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수사 역량이 훼손되거나 저하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충..

검찰 '744억 불법대출' 혐의 기업은행 전·현직 10명 무더기 기소

744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승인해 주고, 입점시켜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12일 기업은행 직원 출신 A씨와 B씨, 현직 C 여신심사센터장 등 10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출신의 부동산시행업자인 A씨는 친분 등을 통해 744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본인 명의의 건물을 신축..

尹 이번주 재판 줄줄이…13일 내란 구형·16일 체포방해 선고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중 체포방해 혐의 관련 첫 선고가 내려진다. 12·3 비상계엄의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도 진행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 4건 중 첫 선고다...

법원, 이번주 전체 판사회의…내란전담재판부 논의

법원이 이번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에서'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한다. 당초 정기 판사회의는 19일로 예정됐으나 일주일가량 앞..

법인 명의로 여러 병원 운영한 의사…대법 "불법 아냐"

의료인 1명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설립할 수 있는 '1인 1기관' 원칙에 의료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치과의사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 보냈다. 이씨는 2012년 12월부터 의료법인 대표로 치과를 운영하던 중 별도의 사단법인 명의를 통해 또 다른 치..

검찰, 다중피해범죄 사범 535명 기소…피해액 5조원대

검찰이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 삼아 투자금을 가로챈 다중 피해 범죄 사범 50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 등 전담 형사부와 대검찰청에서 파견한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팀장 김용제 형사3과장)은 지난해 9월 10일부터 이날까지 약 4개월간 다중피해범죄 55건을 집중 수사해 535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4명을 직접 구속했다고 밝혔..

검찰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소환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수사 과정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소환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 TF는 8일 오전 10시 김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전 회장은 조사실로 향하며 "술을 반입한 거 맞나,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도 회유하려고 시도한 건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회유할 게 뭐가 있다고 회유를 하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정교유착' 김태훈 합수본부장 "지위고하 막론하고 의혹 실체 규명"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김태훈 합동수사본부장은 8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좌고우면 없이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사무실이 마련될 서울고검 청사로 첫 출근하며 "본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께서 원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교·신천지 의혹..

"'기습·먹튀공탁' 신속 대응" …檢, 피해자 보호망 강화

검찰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는 '기습·먹튀 공탁'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망을 강화한다. '형사공탁 특례제도' 도입 후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악용 사례가 발생하며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형사공탁 제도와 관련해 피해자 방어권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기습공탁',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먹튀 공탁' 등을 금지하..

검찰,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김광일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직무대리 김봉진 부장검사)는 김 회장과 김 부회장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

검찰 고위간부 인사 임박…법무부, 인사검증 절차 시작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승진 인사를 위한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7일 법무부는 검사장 승진 대상 기수인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에게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제출 기한은 이틀 후인 오는 9일까지다. 동의서 제출 이후 인사내용을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기까지 약 2~3주가 소요되는 만큼 검사장급 인사는 이달 말쯤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

안권섭 특검 '쿠팡 수사 외압 의혹' 김동희 검사 첫 피의자 조사

안권섭 상설 특검팀(특검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첫 소환했다. 특검팀은 7일 오전부터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검사는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문지석 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해 입장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 부장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특검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

서해피격 유족, '檢 반쪽 항소' 국무총리·중앙지검장 고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 이래진씨가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부분 항소한 것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검찰의 이른바 '반쪽 항소'가 김 총리의 공개적인 항소 포기 발언, 박 지검장의 재검토 지시로 인해 이뤄졌는지, 이 때문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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