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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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9~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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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조국 거론…"국민 법 감정 반감 우려"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이 거론되고 있다. '무소불위'의 대통령 특별사면권이 매년 보은성 사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특별사면 제도가 삼권분립의 대원칙을 위배하는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오는 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법무부는 범죄의 내용과 형기, 수형 생활 태도 등을 바탕으로..

2025.08.06 20:19

[속보] 김건희 여사, 오전 조사 11시 59분 종료…오후 1시 재개

2025.08.06 12:16

내란특검, 7일 우원식 국회의장 참고인 조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은 피해자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 대표인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해 시기와 방식 등을 협의했다"며 "우 의장은 오는 7일 특검 사무실에 직접 출석해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특검법상 국회에서의 체포·손괴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에 우..

2025.08.05 15:54

[인터뷰] 금태섭 전 의원 "'혼내주기식' 검찰개혁 안돼…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핵심"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모처에서 진행된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법연수원 24기)의 시선은 날카롭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주장했던 한 사람으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또다시 검사 '혼내주기'식의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 되기 때문이다. 금 전 의원은 지..

2025.08.04 17:40

김건희특검, '집사게이트' IMS·사모펀드 대표 동시 소환 조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IMS모빌리티의 조모 대표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모 대표를 2일 소환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IMS모빌리티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묻자 "180억뿐 아니라 지금까지 700억 투자에 그 어떤 외부도 개입하지 않았다"며 "모든 투자..

2025.08.02 10:52

[속보]'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5일 오전 10시30분 법원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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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특검 "尹, 수의도 입지 않고 바닥에 누워 체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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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14:41

정성호 장관, 공소 유지 직무대리 검사 복귀 지시…검찰개혁 일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 유지를 위해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을 현 소속청에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1일 "정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범죄로부터 국가·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검찰권 행사'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공소 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소유지 목적의 직..

2025.08.01 14:38

내란 특검, '국회 계엄 해제 방해' 관련 김상욱 의원 참고인 조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최근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해당 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하면서 가결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

2025.08.01 14:02

[칼럼]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이제는 '제도화'를 넘어 '신뢰'로

지난 4월 공포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되며,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도 등록을 통해 제도권 관리 대상이 되는 등 법적 틀 안에서 아이돌봄 인력과 기관이 관리되기 시작한다. 제도의 변화는 육아 당사자로서, 그리고 그동안 육아도우미 관련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부모의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민간..

2025.07.31 08:00

"특별재판부 설치땐 사법권 독립침해·법치주의 훼손"

사법부를 겨냥한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외부 전문가가 법관을 평가하고 '3대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법원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법안이 발의되면서다. 법조계에선 이 제도들이 도입될 경우 사법부의 독립·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개악에 가까운 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2025.07.29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