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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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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7일 만료 예정이던 김 전 장관 구속기한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수본은 이날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현재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부대원 211명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6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사령관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오후 9시쯤 체포한 뒤 1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등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중 출석'을 요구하면서 수사 기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16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내란·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출석 요구서에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각 수사기관의 수사 주도권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권이 없는 일부 수사기관의 경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 등을 두고 문제의 소지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이번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향후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을 두고 '인권침해'를 당할 수도 있다며 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재차 형사고발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14일 이 대표를 내란 선동 예비 음모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앞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이 대표를 고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김어준씨의 황당한 거짓 선동에 동조하고,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한 행동방안을 만들어 '탄핵 동참을 위한 현수막 내걸기',..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받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됐다. 1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이날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주요 부처 장관인 국무위원들의 사직 또는 자진사퇴로 국정 공백 사태는 현실화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잠정 보류했으나 향후 내각 구성 등을 두고 이견차 발생시 '탄핵 남발 사태'가 다시금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박 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포고령 제1호를 발령한 인물이다. 포고령에는 국회를 포함해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위헌적 내용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하며 '윗선'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불응으로 1차 소환이 무산되자 재소환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10시께 출석해줄 것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인물이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로 14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 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하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서도 이틀만에 재소환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등 수사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1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소환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이틀 만에 재소환했다. 1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여 전 사령관 조사는 검찰 특수본에 파견 나온 군검사가 맡아 진행중이다. 앞서 여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돼 12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일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전날에는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1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수본이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를 소환한 이번이 처음으로 나머지 참석자들도 순차적으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