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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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9~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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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과 법조계에서 불법 영장 집행 참여 공무원에 대한 '불법체포감금죄'를 들고 나와 주목된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라는 꼼수를 토대로 불법영장을 근거로 집행하는 모든 행위는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제124조(불법체포·불법감금)에는 △재판..

2025.01.13 14:06

尹측 "행안부 장관대행, 경찰 불법 영장 집행 중단시켜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을 앞두고 "경찰의 경호처 간부 소환은 수사권 남용"이라고 지적하며 "행안부 장관대행은 경찰의 불법 영장 집행을 중단시킬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13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으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고 부여된 권한..

2025.01.13 13:19

尹측 "불법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 불법체포감금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불법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불법체포감금죄,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13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는 입장문에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폭행할 경우 독직폭행죄, 특수공무집..

2025.01.13 08:08

[아투포커스] '카톡계엄령' 논란 자초한 野…"법리 왜곡, 역풍 맞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일반 시민도 '내란'과 관련해 카카오톡(카톡) 등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할 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유튜버들을 '내란 선전죄'로 실제 고발한 것을 두고 국민에 대한 계엄 수사로 확대·변질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는 민주당이 때아닌 '카톡계엄령'으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만 키우고 있다며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2..

2025.01.12 16:00

"李 위증교사 무죄, 음주운전 음주·운전 나눠 죄 없다고 한 것"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항소하면서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죄가 없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이런 내용을 담은 항소이유서를 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위증한 혐의가 있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는 유죄를..

2025.01.09 18:26

尹측 "2차 체포영장도 헌재에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2차 체포영장 발부 직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면서 정치권 일각서 제기되는 '도피설'에 대해 "대통령은 관저에 있다"며 일축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석동현 변호사의 개인..

2025.01.09 13:54

檢, 송영길 '돈봉투 사건' 1심 징역 2년에 "항소할 것"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 '정점'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직후 언론공지를 내고 "1심 판결은 기존 법원의 판단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고,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등 대응할 예정"이라고..

2025.01.08 18:37

검찰, '내란 중요 임무' 조지호·김봉식 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내란 주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하달해 국회의원 출입..

2025.01.08 17:07

충돌직전 尹의 결단 "적법 구속영장땐 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대신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적법하게 청구하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의 이전투구식 체포경쟁으로 국민 분열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 우려까지 증폭되자 대통령으로서 국가적 혼란을 종식하자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전 국민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을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하는..

2025.01.08 16:35

尹측 "공수처, 체포 집착은 망신주기…적법 영장에 응할것"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인 7일 재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할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적법하지 않아 "무효 영장"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공수처가 적법하게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될 경우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활동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

2025.01.08 14:08

"내란죄 철회로 탄핵사유 80% 없어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인 '내란죄'를 두고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뿐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 각자도생식 입장 발표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의 80%를 철회한 것"이라며 각하를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최근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와 관련한 논란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2025.01.07 18:08

'판사쇼핑' 지적에도 또… "공수처, 중앙지법 판사 설득 자신 부족탓"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 쇼핑' 지적에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서 비롯된 영장 청구의 정당성 문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관할 법원을 선택적으로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25.01.07 17:22

"탄핵각하 사유" vs "국헌문란 유지"… '내란죄 철회'로 혼란 가중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철회' 문제를 놓고 맞붙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헌재)는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선문답만 내놓으면서 내란죄 철회 문제가 여론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7일 형법상 내란죄 형사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국회 측에 대해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2025.01.07 17:21

'형법상 내란죄 철회' 공방…"탄핵소추 국회 재의결 필요"

2025.01.07 16:28

공수처, 중앙지법 기피 속사정…"중앙지법 엘리트 판사 설득 자신 부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 쇼핑' 지적에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서 비롯된 영장 청구의 정당성 문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관할 법원을 선택적으로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의 '정치적 성향'이나 과거 기각 사례 등을 고려해 서부지법을 택..

2025.01.07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