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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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9~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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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국무회의서 의견 냈다…내란죄 판단은 다를 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두고 박성재 법무장관이 "국민들에게 불안을 끼친 것에 죄송한 마음"이라며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계엄령에 대한 내란죄 표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6일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헌·위법·불법 비상계엄령 심의에 참석한 사람으로서 사과하라"는 요구에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에게 불안을 끼..

2024.12.06 13:42

[속보] 대검 "비상계엄 사건, 군검찰과 합동 수사"

검찰이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으로 수사한다. 대검찰청은 6일 "이번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해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등 협조를 받아 합동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에 군 병력이 다수 투입돼 사건 관계자 상당수가 현직 고위 군인인 점 등을 고려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대검은 이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2024.12.06 13:39

정의당, 방첩사령관·경찰청장 등 9명 내란혐의 검찰 추가 고발

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한 데 이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찰 간부 9명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6일 정의당은 여 사령관과 조 청장을 비롯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총 9명을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체포 미수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과 만난..

2024.12.06 12:46

공수처, '비상계엄' 경찰 고위간부 고발사건 수사부서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직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했다. 6일 공수처는 "전·현직 경찰관들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경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은 지난 5일 수사4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수사4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지난 4일 민관기 전 경찰직협 위원장 등은 조 청장..

2024.12.06 10:57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

검찰이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차장검사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배치됐으며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이 각각 1개 팀을 맡는다. 대검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

2024.12.06 10:48

검찰총장, '尹 내란죄' 직접수사 지시…검·경 동시 수사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론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 역시 직접 수사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의..

2024.12.05 18:27

직무정지 이창수 "헌재서 부당함 설명, 신속하게 돌아올 것"

국회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부당함 설명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5일 이 지검장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가 되자 "엄중한 상황에 후배 검사들에게 많은 짐을 남기고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며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수사와 재판에 차질이 없도록 맡은 바 역할을 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탄핵안이 가결된 뒤인 이날 오..

2024.12.05 17:18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고유 권한…'탄핵 남발'을 탄핵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선다. 비상계엄 선포가 명백한 헌정 유린이자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계엄령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이 가진 고유 권한으로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헌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당은 7일 오후 7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표..

2024.12.05 17:01

檢 "헌법상 탄핵 사유 없어…사건처리 불복 바라는 것"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초유의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검찰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검찰의 지휘체계가 무너져 수사 마비가 우려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은 검사탄핵안 의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특정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원칙,..

2024.12.05 14:19

검찰·공수처, 尹 '내란' 고발사건 배당…수사여부 검토

검찰이 비상계엄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현행 검찰청법 등에 따르면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에 포함되..

2024.12.05 11:53

尹 비상계엄 '사법심판' 가능할까…"내란죄, 폭동 여부가 중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거센 후폭풍을 몰아오고 있다. 정치권 등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요구하는 고소·고발을 잇따라 내는 등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 대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조계 의견이 팽팽히 엇갈린다. 4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등을 비롯한 녹색당..

2024.12.04 18:00

[계엄령 후폭풍] "국회 요구에 계엄 신속 철회… 절차 준수 판단도 중요"

2024.12.04 17:54

초과정원 1만명… 곧 터질듯한 교정시설

교정시설의 고령화·과밀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수용시설이 포화 상태에 놓으면서 인권침해 등의 우려도 계속되자 전문가들은 교정시설의 신·증축과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올해 11월 기준 125.9%에 달한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126명이 수감돼 있는 셈이다...

2024.12.03 18:00

[아투포커스] 초과 정원 1만명 넘었다…"시설 늘리고 형벌 제도 바꿔야"

교정시설의 고령화·과밀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수용시설이 포화 상태에 놓으면서 인권침해 등의 우려도 계속되자 전문가들은 교정시설의 신·증축과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올해 11월 기준 125.9%에 달한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024.12.03 17:43

李 위증교사 무죄 벼르는 검찰…"추가 기소 가능성도"

법조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된 '검사 탄핵 행보'의 불똥이 '형사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로 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검찰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에 사건에 항소하며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바뀔 수 있고, 새로운 사건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이유에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1억5000만원가량을..

2024.11.27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