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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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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2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에 대해 대법원의 구체적 심리가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혼소송의 상고심 역시 하급심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의 오류가 드러난 상황에서 '65:35'라는 재산분할 비율 또한 예외적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어 향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최근 연이은 논란으로 수사기관의 집중 조사 대상에 올랐다. 다혜씨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까지 받고 있다. 검찰은 다혜씨의 전 남편 취업특혜 의혹 조사에도 속도를 내 이달 중 다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규제 시기에 태국에 거주하던 다혜씨가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로 억대의 시세 차익..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최근 연이은 논란으로 수사기관의 집중 조사 대상에 올랐다. 다혜씨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까지 받고 있다. 검찰은 다혜씨의 전 남편 취업특혜 의혹 조사에도 속도를 내 이달 중 다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규제 시기에 태국에 거주하던 다혜씨가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로 억대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불기소 결정서에서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주가조작성 주문 등이 제출됐다는 이유 만으로 김 여사에게 공모나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쪽 분량의 불기소 결정서에서 "김 여사는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을 믿고 초창기부터 회사 주..
"아들들이 아직 취준생이라 생활비를 내가 벌어야 해요." 70대 중반 최모씨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경력 8년차 베테랑 경비원이다. 30년 넘게 자동차 부품 회사를 경영하던 그는 적자가 지속되자 60대 후반 회사를 정리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사장님' 소리만 듣던 최씨가 '최 반장'으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데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자식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다. 최씨는 "아들이 둘..
#."애들도 아직 취준생이라 돈을 벌어야 한다. 안 그럼 누가 생활비를 보탤 수 있나." 70대 중반 최모씨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근무중인 경력 8년차의 베테랑 경비원이다. 30년 넘게 자동차 부품 회사를 경영하던 그는 적자가 지속되자 60대 후반 경 회사를 정리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사장님' 소리만 듣던 최씨가 '최 반장'으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데는 생계에 대한 가장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디올백 사건 관련 불기소 결정문과 기록 목록 등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2주 넘게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자료를 받아야 불기소 이유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첫 공..
심우정 검찰총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수사팀에서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범죄 수익 몰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관련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1일 심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노태우 비자금 은닉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에 대해 "관련 고발장이 3건이 들어왔으며, 수사팀에서 법리 등 여러가지를 검토..
검찰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LS증권,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이들 본사와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기획검사를 실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항고될 경우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게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인이 항고를 할 것 같다. 항고했을 때 서울고검에 수사권이 있는데 이에 대해 총장은 지휘권이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에 대해 동의 여부를 지금..
여야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이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서울중앙지검이 발표한 수사 결과로 실체가 조금 드러난 것 같다"며 "(김 여사 의혹은) 한 마디로 진실은 감춘 채 거대하게 부풀려진 정쟁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는 정치 보복..
김유철 수원지검장이 최근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 대해 "공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자리는 사법부 재판정이 아닌데 지난 청문회장은 한쪽은 변호사, 한쪽은 검찰 같은 느낌을 줬다"며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법사위장에서 왜 사법부의 모습이 나타나냐. 이게 비정상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 지검장은 "탄핵 사유의 핵심은 회유와 압..
[속보] '음주운전' 문다혜, 경찰 출석…"죄송하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주거지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압수수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 사건 재수사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18일 서울고검은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서울의소리 측이 고발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모든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러한 검찰 결정에 불복한 고발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정대택씨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