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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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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예고에 대해 "위헌·위법적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전원은 이날 오후 1시40분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탄핵 반대 입장문을 올리고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검찰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비자금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비자금 의혹을 고발한 5·18기념재단 관계자에 대한 첫 소환 조사에 나서며 노태우 일가를 둘러싼 부정축재 은닉재산 의혹 등 실체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6일 오후부터 노 전 대통령의 아내인..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의 1심 첫 재판이 넉 달 만에 열렸으나 유무죄를 심리 조차 하지 못한 채 재판이 마무리됐다. 피고 측은 "기록복사가 안 돼 의견진술을 하기 어렵다"며 기록 자체가 1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지난 8일 기록 열람 복사를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해..
검찰이 노인과 북한이탈주민 4400여명을 대상으로 약 2000억대 유사수신범죄를 저지른 주범의 범죄수익을 전액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40대 유사수신 주범 고모씨를 상대로 130억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인 고씨는 10년 이상 암호화폐 등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유사수신 범행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10년에 추징금 130억원 선고가 확정됐다. 검찰..
법무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위헌 사유로 밝힌 사항들을 시정하기 위한 여·야 간 충분한 토론이나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됐다. 심지어 거대 야당이 본회의..
로앤컴퍼니는 슈퍼로이어가 출시 5개월 만에 전체 변호사의 14%인 약 5200명을 회원으로 확보하는 등 법률 AI 실무활용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첫 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의 연사로는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의 조우성 대표 변호사와 로앤컴퍼니 법률AI연구소의 안기순 소장·변호사가 나선다. 두 연사는 실제 법률 업무에서 적용 가능한 법률 AI의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농·어업 분야 필수인력으로 자리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불법취업 알선 문제가 지적돼온 결혼이민자 초청 범위는 축소되고, 비자는 단일화한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 확대 △최소임금보장 기준 합리적 조정(일수→시간) △결혼이민자 초청방식 개선 △계절근로 체류자격 통합 및 체류기간 상한 연장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 강화 등 농·어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한 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산넘어 산'이다. 현재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중 2개 재판의 1심만 마무리됐을 뿐이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항소심 절차를 밟게돼 남은 재판에 대한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검찰이 위증교사 사건 역시 항소를 천명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5일 사세행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 명씨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첩첩산중이다. 25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이후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의 재판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특히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사건에 항소를 결정했고, 위증교사 사건 또한 중형이 유력해 항소 가능성이 제기돼 재판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6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공판기..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하거나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민주노총 전 간부가 북한으로부터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라'는 지령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수년간 100여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아 움직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석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석..
추락 사고를 당한 10대 응급환자를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며 거부한 대학병원에 정부가 내린 시정명령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병원 측은 "당시 환자가 외상성 뇌손상이 의심되기에 신경외과 전..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경기도 안 좋고 이젠 신입 공채도 잘 뜨지 않는다. 요즘 기업들도 구조조정 많이 하는데 취업을 성공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원서를 낼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상황이다." 건축학을 전공한 20대 취업 준비생 A씨는 현재의 좁은 청년 취업 시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내년 대학원 졸업을 앞둔 A씨는 "학사 졸업하고 사기업 간 동기들보다 스펙은 더 좋은데 친구들이 갔던 회사에 지원도 못하고 있다. 채용 정원 자체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을 두고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21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의심된다"며 "현재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되고 있다. 이는 국가적 손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이치 사건은 새 지휘부 부임 이후 서면·대면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팀이 일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