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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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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관 결원에 대해 올해 하반기 공수처 수사관 채용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5급 2명과 6·7급 각각 1명 등 총 4명이다. 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관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등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지원자는 △변호사 자격 보유자 △수사·조사업무 수행 공무원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수행 경력자 중 하..
"최근 '디지털캐비닛'이다 '통신사찰'이다 말이 나오는데 이런 논란들을 불식시키고자 어떤 절차를 통해 포렌식이 진행되고 이것들이 어떻게 증거로 활용되는지, 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필요성들을 직접 설명드리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6일 오후 허정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열린 모바일 포렌식 시연회에서 최근 불거진 전자정보 보관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
검찰은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일당의 주가조작 시세조종 범행에 사용되긴 했으나 김 여사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로써 김 여사는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이후 무려 4년 6개월 만에 관련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일당의 주가조작 시세조종 범행에 사용되긴 했으나 김 여사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이후 4년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
대검찰청이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15일 대검에 따르면 산하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는 전날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 등에 관해 논의했다. TF는 박지나 대검 형사4과장을 팀장으로 총 8명으로 구성됐다. TF는 딥페이크를 비롯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리에 관해 일선 형사부에서 활용할 지침서를 내년 2월까지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은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한 의사·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해 온라인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응급실 등에서 근무한 의사와 의대생 신상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
4400억원대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씨(6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유사수신이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및 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유사수신 범행은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경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 C씨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머..
법무부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확정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15일 법무부는 정부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확정했으며, 상법 외에도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등을 패키지법으로 개정할 방침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이날 한 경제지는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다는 내용의 기사에서 정부가..
로톡 운영사인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가 국내 최초 법률 인공지능(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의 서비스 성과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5일 로앤컴퍼니는 슈퍼로이어 출시 100일 만에 국내 전체 변호사 수 3만5938명(지난 9월 기준)의 약 12%에 달하는 4300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체 회원 중 80.5%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였으며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11.5%로 그..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17일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도 유수의 로펌인 AZB & Partners 및 주한 인도 대사관과 공동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인도의 최근 경제 발전 동향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의해서 봐야 할 인도 시장의 다양한 기회 요인을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본 세미나는 오종한 대표 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인도 외무부 본부와 해외 공관에서 정치·경제 등 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달 중순 조명균 전 장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해 방북 전세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현재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가 우리 예술단의 방북 전세기로 대형 항공사가 아닌 이스타항..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이르면 이번 주 최종 처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여사 '불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일차적으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현재 언론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포함해..
5·18 기념재단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5·18 기념재단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조세범처벌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원순석 5·18재단 이사장은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올바른..
"청년들은 나이 안 먹나. 노인들은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어 소득도 적다. 그 정도 요금은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모씨(76)는 이른 새벽 지하철을 타고 일터로 향한다. 그는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 "말들이 많다는 건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아예 폐지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럼 다른 복지를 더 추가적으로 더 해주는 것도 아니지 않나. 왜 이렇게 세상이 노인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