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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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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당국의 칼 끝이 일제히 '대통령실'로 향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요구했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다. 대통령경호처 측은 압수수색 발표 전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 등 큐텐 및 티몬 임원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번 내란 사건과 관련해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전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기 위한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됐다. 검찰은 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전일에 이어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 상설 특검안'이 통과됐다. 일반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을 새로 만들어 가동하지만 상설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특정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 내란 특검법까지 출범할 경우 상설특검의 수사 인력은 향후 일반특검에 흡수 통합된다. 10일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상설특검안(위헌적 비상..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의 부당한 직권남용에 해당해 헌재가 이를 근거로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탄핵 소추에 따른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
국회서 추진한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헌재에 직무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지검장과 함께 탄핵 대상에 올랐던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와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또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했다.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을 투입하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검찰이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한국자산신탁 전(前) 본부장 등 전직 임직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해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한국자산신탁 전 본부장 A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분양대행업체 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과 상설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들이 수사권을 주장하며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무리하게 특검까지 남발하며 수사권 충돌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상설특검안은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과 상설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들이 수사권을 주장하며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무리하게 특검까지 남발하며 수사권 충돌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상설특검안은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3차 재소환했다.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새벽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쯤 김 전 장관을 다시 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군검사와 수사관 등 50여명을 보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주거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특수본이 구성된 이래 군검찰과 합동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소환했다.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곽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곽 전 사령관을 소환했다. 곽 전 사령관은 검찰에 출석하며 "국민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저를 믿고 따라준 특전대원들 정..
[속보] 공수처 차장 "검경 수사 공정성 논란…이첩 요청 응해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고발 사건 등에 대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하고 군검찰 인력과 합동 수사에 나선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박 본부장을 포함한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명 및 군검찰 파견 인원으로 구성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박 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