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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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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15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 후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면서 수사 종착지인 검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계엄 사태 초기 핵심 관계자 10명을 신속히 재판에 넘겨 비상계엄과 내란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윤 대통령 기소에 앞서 그동안 불거진 공수처 수사권 논란 해소와 함께 공소유지를 위한 보강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위법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피의자 조사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측근이 밝혔다.윤 대통령을 외곽 지원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탄핵심판 출석 계획에 대해 "공수처의 무도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구금 상태일 가능성이 높지만, 위축되지 않고 출석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재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 "위치추적이 어려워 관저·사저·안전가옥 등에 대한 수색이 필요하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윤 대통령 측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가 언론에 공개한 수색영장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피의자(윤 대통령)가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하는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필요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15일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하면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국민의힘 의원들과 1시간 넘게 대치하다 사다리를 이용해 1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안으로 진입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1차 불발 후 12일 만이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반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의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한남동 관저 불법 침입시 경호처는 매뉴얼 대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15일 윤 대통령의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긴급공지를 통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1차 불발 후 12일 만이다. 15일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오전 4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수사팀은 현장에서 '공수처'가 적힌 조끼를 입고 관저 진입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 처·차장 포함 검사·수사관 현원(52명)의 대부분에 해당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15일 새벽 5시쯤 시작됐다. 현장에는 시민들 수천명이 몰리며 체포영장 저지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팀 등 체포영장 집행 인력은 새벽 4시 20분 관저 인근에 도착해 집행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0명과 당 관계자 40명 등 총 80여명은 관저 입구에서 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체포 집행을 저지했다. 공조본은 국..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4시 20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관저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들도 이른 새벽부터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집행 하루를 앞두고 공수처가 대통령 한남동 관저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55경비단이 출입을 허가했다고 공개하자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등 마지막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4일 군과 경찰,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이 합동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책임자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들과 계엄사태 관련 수사기관의 수장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고발 사건을 배당하며 발 빠른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하면서, 부실수사로 논란이 일고 있는 공수처로부터의 사건 이첩을 염두에 두고 주도적 태세전환에 나섰다고 분석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미선 헌법..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르면 오는 15일 새벽 5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14일 오전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형사기동대장·반부패수사대 지휘관인 총경들을 불러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경찰청 안보수사단 건물에서 이뤄졌으며,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경호 및 신변안전 등에 대한 우려로 불출석하면서 2차 기일인 16일부터 출석 없이 심리가 진행될 수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적인 체포 체포 시도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헌재가 심리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은 현직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브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을 강하게 규탄하며 "대법원은 즉시 이 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불법과 부당한 조치에 관련된 관계자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13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 체포 영장의 불법, 부당성, 법원 쇼핑은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라는 내용의 입장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