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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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9~2026.08.05

[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전재수 사의' 경찰 수사 본격화…檢 폐지 앞두고 역량 시험대

경찰이 '통일교 더불어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을 수사할 전담팀을 꾸리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인 만큼 '수사통'으로 꼽히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투입했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이 여당 등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경찰의 수사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

2025.12.11 21:41

검찰 역사상 첫 '이프로스' 강등…법조계 "찍어내기 인사"

법무부가 11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대검검사급 검사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대검검사급(검사장급) 검사를 고검검사급(차장급)으로 강등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 내부의 의사 표현에도 재갈을 물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여권의 뜻과 반대되는 의견을 낸 검사들에 대한 '..

2025.12.11 19:44

김건희 특검, '통일교 민주당 접촉' 내사 사건 국수본에 이첩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통일교 더불어민주당 접촉'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건은 통일교 의혹 수사 초기인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윤 전 본부장은 면담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또 지난 5일..

2025.12.09 18:40

쿠팡사태 '뉴욕 법원' 간다…'디스커버리'로 내부 자료 정조준

재미(在美) 한국계 로펌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유) 대륜이 설립한 미국 현지 법인 SJKP는 9일(현지시간 8일) 뉴욕 맨해튼 원윌드트레이드센터(1WTC) 내 SJKP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

2025.12.09 18:38

쿠팡 美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소송 참여자 모집"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미국의 쿠팡 본사를 상대로 미국 내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로펌 SKJP는 현지시각 8일 뉴욕 맨해튼에서 쿠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 SJKP는 한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미국 법원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SKJP는 기자회견 후 소송에 참여할 이들을 모집한 뒤 미국..

2025.12.08 15:54

대법, '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금고 5년형 확정

지난해 9명의 사망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모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가속하며 역주행한..

2025.12.04 11:29

전자담배 위장·비대면 유통… 마약범죄 점점 지능화

국제 마약조직의 마약 은닉·밀반입 수법은 점차 지능화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국내에서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물질을 대량으로 들여오는 기민함까지 보이고 있다. 신종마약 '에토미데이트' 국내 밀반입 시도가 대표적이다. 에토미데이트는 올해 8월에야 마약류로 지정된 전신마취 유도제다.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지속돼 2020년부터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관리돼 왔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말레이시아 마약범죄수사부(..

2025.12.03 17:43

트럼프 마약 단속 여파에… 한국 노리는 북미·멕시코 카르텔

국제 마약조직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마약 단속에 나서면서 그 여파로 국제 마약조직들의 마약 유통 지형도가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국가정보원(국정원)은 이러한 국제 마약조직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정원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높은 마약 가격대가 형성된 한국이 국제 마약조직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국내 유입을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본지는 국정원의 마약 대응 자료를 입수,..

2025.12.03 17:43

김건희 특검,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은 또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팀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인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에..

2025.12.01 14:32

[1보] 김건희 특검,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2025.12.01 14:31

검찰, 3.3조원 불법 다단계 '휴스템코리아' 회장 등 69명 기소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20만여 명으로부터 약 3조3000억원을 수신한 휴스템코리아 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휴스템코리아 회장 A씨와 간부, 플롯폼장 등 모두 69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농수축산업과 쇼핑몰 사업 등을 운영해 투자금을 불리고 가산자산으로 배당해..

2025.11.30 22:10

특검 수사·민영화 제동... YTN 인수 '위기의 유진'

법원이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란 판결을 내리면서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 유지 여부를 놓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또한 윤석열 정부의 YTN 지분 불법 매각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는 28일 특검 종료 후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할 예정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

2025.11.30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