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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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9~2026.08.05

[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1일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9시 24분께 서울 서초구 소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오 처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고 답했다. 또 '대검 통보를 1년이나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 '사전에 무죄로 결론 내리신..

2025.11.01 15:20

보복 등 두려워 재판 감정 꺼려… 개인 인맥 동원하기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파크빌딩로 이전한 서울법원조정센터와 서울고법 감정관리센터의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제공=서울중앙지법 "적합한 감정인을 찾는 데 개인 인맥을 활용할 수밖에 없죠."수도권의 한 감정관리센터에서 활동하는 A 감정관리위원은 감정 절차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이같이 진단했다. 의과대학 교수 경력을 가진 A 위원은 "대부분 병원에선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거절하는 분위기"라고 설명..

2025.10.29 17:47

감정 지연에 막힌 법정… 감정관리센터 띄웠지만 '반쪽 활용'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는 가진다. 그러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다. '재판 지연' 문제는 심리 단절, 소송비용 증가 문제 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기본권마저 침해하고 있다. 사법부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제도를 도입·개선하고 있지만 실타래처럼 얽혀있다 보니 국민들의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최근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재판 지연'과 같은..

2025.10.29 17:46

김건희 특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혐의 구세현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27일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구세현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에 따르면 구 전 대표는 2023년 5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종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같은 시기 벌어진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서 사용된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0.27 18:25

상설특검까지…물고 물리는 사상 초유의 수사기관 난립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후폭풍으로 수사기관이 난립하고 있다. 심지어 한 수사기관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으로 전락하면서, 물고 물리는 '먹이사슬' 구도가 형성됐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관봉권 분실·구팡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수사를 상설특검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론 '제식구 감싸기' 의혹 해소..

2025.10.26 18:10

법조계 "대법관 증원으로 사실심 기능 약화… 위헌 소지도"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결국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법권 독립 침해·위헌성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사실심(1~2심) 강화 방안은 빠져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이날 민주당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

2025.10.20 17:46

김건희 수사 대상 종목서 수익… 내로남불 휩싸인 민중기 특검

민중기 특검의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김건희 특검팀의 대형 악재로 떠올랐다. 민 특검이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사들인 뒤 주식 거래가 중단되기 전 매도해 1억원대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회사의 대표는 민 특검의 고등학교·대학교 동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주식이 김건희 여사가 한때 투자했던 종목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대상자와 수사 책임자가 똑같은 의..

2025.10.19 17:47

법 없이 뛰던 경찰청 인터폴, 국회서 첫 입법 추진

국제 무대에서 범인 검거작전을 주도하는 경찰청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설치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된다. 그동안 인터폴을 명문화한 국내 법이 전무했는데, 법안 제정 시 '캄보디아 사태'와 같은 초국경 범죄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경찰 주도의 국제협력 활동에도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갑)은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25.10.19 17:00

[기고] 검찰의 업보와 가야할 길

대한민국 헌정사는 그야말로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확대하는 투쟁사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법률을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확대 과정이었다. 1960년 4.19는 고(故) 김주열 열사의 희생으로 시작해 거대하고 사악한 권력을 국민이 회수하는 과정이었고, 1987년 6.29 선언은 국가권력의 한계를 대외에 선포한 법치주의 깃발을 내건 첫 시발점이었다. 그로부터 30여 년간 대한민국은 국민..

2025.10.16 18:00

검사 집단항의 엎친데 양평공무원 사망 덮쳤다… 김건희 특검 '진퇴양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파견 검사 집단행동'에 이어 '강압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김 여사를 포함해 주요 인물의 신병을 확보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가운데 연일 악재가 터지면서 내부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김건희 특검팀 내부에선 대내외적인 악재로 한정된 수사 기간 내 일부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지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수사 개시 이후 김 여사를 비롯해 무속..

2025.10.15 18:05

내란특검 '난항'·김건희 '논란'… 순직해병 1호 기소에 쏠린 눈

3대 특검 모두 수사 100일을 넘기며 반환점을 돌았지만 초반 기세와 달리 현재는 나란히 난항에 빠져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하며 초반 성과를 냈지만, 최근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이 눈에 띄게 약화하고 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14명 구속·19명 기소라는 실적을 기록했지만,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파견 검사 집단 행동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아..

2025.10.15 18:04

[2025 국감] "이화영 변호인 교체에 김현지 개입"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질책을 받고 사임했다는 당시 수사검사의 증언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들의 위증죄 문제를 지적한 상황에서 수사검사의 새로운 주장이 제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수사 과정에서..

2025.10.14 21:57

[2025 국감] '조희대 이석' 與野충돌… 난장판 국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추궁하려는 여당과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야당이 정면 충돌하면서 시작부터 정쟁만 난무한 '난장판' 국감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석과 질의응답 여부를 놓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

2025.10.13 18:01

[2025 국감] 1시간 넘게 질의강행한 '조희대 국감'… "삼권분립 무너뜨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국감)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은 채 1시간여 넘게 일방적인 질문을 쏟아내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현행 헌법의 기본 뼈대를 세운 '87년 헌법 체제' 이후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음에도 관행을 깨고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질문공세를 펼친 것이다. 법조계에선 국회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조..

2025.10.13 17:39

증인석에 조희대 앉히겠다는 與… '최대 격전지'된 법사위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3일 국회에서 막을 올리는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석에 설지 이목이 집중된다. 여당은 삼권분립 원칙을 근거로 관례였던 대법원장의 이석(국감장을 떠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 구조상 입법기관이 사법부의 핵심 업무인 재판까지 간섭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본질'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5.10.12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