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알립니다

SNS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9~2026.08.05

[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신년기획] 변혁 앞둔 형사사법체계… 검찰폐지 최대쟁점은 '보완수사'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한 축을 지지하던 검찰이 오는 10월 2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은 여권의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는 검찰청 폐지로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후속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 검찰청의 기소·공소 유지 기능을 넘겨받을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역할을 정립하고, 손봐야 할 관련 법규도 들여..

2026.01.01 17:44

'檢 보완수사' 우수사례 공개… 존치 필요성 힘실은 법무부

내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의 보완수사 우수 사례를 공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후속 입법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완수사 우수 사례 발간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허점을 부각하면서 보완수사가 형사사법체계에서 여전히 필요하고, 공소청 체제에서도..

2025.12.28 18:02

'삼성·SK 핵심기술' 中에 빼돌린 임원 등 무더기 기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중국 경쟁사에 넘긴 삼성전자 임원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세계 1·2위 국내 반도체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10나노대 D램 공정기술이 통째로 중국에 유출되면서 국가경제에 최소 수십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출신 A씨 등 5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

2025.12.23 17:58

삼성·SK 반도체 핵심기술 통째로 中 유출한 일당 기소

2025.12.23 17:55

체포땐 암호 '♥♥♥♥'…첩보전 방불케 한 기술유출 일당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삼성전자 임직원 등 일당 10명은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하고자 내부 행동 지침 등을 공유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삼성전자 부장 출신 A씨 등은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외부로 빼내기 위해 공정별로 핵심인력을 영입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첩보전을 방불케 했다. 이들은 위장 회사를 설립하고..

2025.12.23 17:17

[취재후일담] 與 '사법부 불신', 조희대 나가야 끝나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 구성 관련 사항을 맡게 된 내용이 핵심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추천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려던 기존 법안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수정한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위헌..

2025.12.22 19:00

검찰, '공천 대가 돈 거래 의혹' 명태균 징역 6년·김영선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추징금 1억6070만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추징금 8000만원을..

2025.12.22 17:30

[속보]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기준 만든다…예규 신설

2025.12.18 12:01

내란특검 '사법부' 무혐의에도…사법개혁 강행하는 與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대법원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여당이 앞세워온 사법개혁의 명분이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명분 약화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며 '사법부 압박'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과로 여당의 사법개혁 명분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 15일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2025.12.16 18:58

내란특검 "헌법 책무' 저버린 국무위원…軍은 尹과 '한몸'처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6개월 동안 2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15일 내란 특검팀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 개시 후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을 사법처리했다.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등 다른 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은 164건, 특검팀 인지 사건 40건, 특검팀이 접수한 고소·고발 54건이..

2025.12.15 23:40

내란특검, 조희대·지귀연 불기소 처분…與 사법개혁 명분 힘 잃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대법원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여당이 앞세워온 '사법부 개혁 명분'이 힘을 잃는 모양새다. 15일 내란 특검팀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

2025.12.15 23:40

"尹, 권력독점·유지 목적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에서 국가 권력을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눠 견제·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독재의 망령'을 다시 불러낸 시도였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란 특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0..

2025.12.15 18:03

내란특검 180일 수사 종료…尹 포함 27명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6개월 동안 2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내란 특검팀은 1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 개시 후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을 사법처리했다.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등 다른 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은 164건, 특검팀 인지 사건 40건, 특검팀이 접수한 고소·고발 54건이..

2025.12.15 11:29

내란특검, 6개월 수사 마침표…내일 수사결과 발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4일 180일간의 수사를 종료했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전후 과정을 조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 군 수뇌부를 사법 처리했다. 조은석 특검은 15일 직접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 특검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특검 지명 이후 처음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 개시 후 현재까지 윤 전..

2025.12.14 20:25

임은정 땐 '경고'로 끝났는데… 정유미 '강등' 형평성 논란

법무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에 비판적인 입장을 낸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 검사(차장 검사)로 강등 조치한 것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검사장급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보직 규정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특히 정 검사장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강등 인사가 단행,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을 쓴 다른 검사들과의 형평성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검찰총장 외 검사는 같은 직급이기 때문에 인사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

2025.12.14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