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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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9~2026.08.05

[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대법원이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의 최종 결론을 오는 16일 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께 최 회장과 노 관장에 대한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선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SK 지분을 '특유재산' 혹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지 여부..

2025.10.10 20:31

[속보] 대법원, 16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

2025.10.10 18:17

내란특검, 내란 중요임무 등 혐의 박성재 구속영장 청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고자 가장 먼저 부른 인사 가운데 한 명이다. 박 전 장관은 또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

2025.10.09 20:47

[속보]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2025.10.09 19:49

발달장애 전담검사 매년 감소…제도 있어도 인권장치 '유명무실'

발달장애인의 형사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발달장애인 전담검사' 인원이 해마다 줄고 있다. 대검찰청(대검)은 인력 사정을 이유로 들지만, 현장에선 "구색 갖추기식 운영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4년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검찰총장이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전담검사를 지정해 발달장애인을 조사·심문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마련..

2025.09.30 18:22

'친정 잃은 검사들' 특검서 전원 복귀 요구…'내부 균열' 신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파견 검사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배경에는 그간 드러나지 않은 특검 내부 균열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 상실을 표면적인 이유로 들고 있으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내부 갈등'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견 검사들의 사실상 '항명'과 같은 원대 복귀 요청 사태는 앞으로 특검 수사의 방향과 동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2025.09.30 18:22

검찰청 해체 반발… 특검 파견검사 40명 '복귀' 요청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40명)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실질적인 수사 실무를 담당한 이들이 원소속청 복귀를 요청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사실상 '단체 항명'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수사팀장(차장·부장)과 파견 검사들은 30일 '특검 파견 검사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

2025.09.30 18:09

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 의혹' 징계 사유 안돼"

법원 감사위원회(감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확인된 사실 관계만으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감사위는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 사실 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하면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지난 26일 '2025년 3/4분기 정기회의'를 열고 지 부장..

2025.09.30 11:29

법무법인 태평양, '수출통제 전문가' 황호성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유) 태평양이 수출통제 전문가인 황호성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 황 전문위원은 성균관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반도체 분야 학사·석사 학위를, 한양대학교에서 미국의 수출통제 전략을 주제로 정치외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삼성종합기술원에서 반도체를 연구하고 전략물자관리원(현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전략물자 판정, 국제수출통제체제 대응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전략물자관리원 재직 시절..

2025.09.30 09:39

정성호 법무장관, 임은정 지검장에 "정치적 해석 언행 유의" 경고 서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임 지검장에게 서신을 보내 이 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 정 장관은 서식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2025.09.29 23:35

법무법인 화우, 박진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영입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박진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고문은 31년간 산업통상자원부(산통부)에서 공직생활을 하며 △산업 정책 △에너지 정책 △무역 정책 △국제통상 △대외투자 분야에서 폭 넓은 경험을 쌓아온 산업·통상 분야 베테랑으로 꼽힌다. 박 고문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산통부 차관 재직 당시 정부의 주요 산업 정책을 주도해 추진했다...

2025.09.29 16:58

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상소 취하·포기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28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2·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 추가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청교육..

2025.09.28 14:16

조희대 대법원장, 30일 국회 청문회 불출석…"사법부 독립 보장 헌법 반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청문회에 불출석한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2025.09.28 13:47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찰청 폐지는 위헌…헌법소원 제기할 것"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일동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헌법 위반"이라며 "그대로 공포될 시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헌법에 검찰총장 임명과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백히 규정..

2025.09.28 13:34

법무부, 尹 정부 '검수원복' 되돌린다…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이전으로 되돌리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 입법 취지에 맞게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2020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부패범죄..

2025.09.28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