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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5일(일)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공천헌금 의혹 차단’…與, 시도당 공관위서 현역의원·지역의원장 최소화

더불어민주당이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현역 의원 참여를 최대한 배제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의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8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시도당 공관위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과거엔 각 시도당 공관위에 현역 의원을 포함한 지역위원장이 절반 이상이고 나머지 외부 인사는 형식적인 수준에서 구..

[포토] 중수청·공소청 설립문제 긴급토론회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중수청·공소청 설립문제 긴급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유튜브도 언중위 정정·반론 청구 가능해진다'…김장겸, '사이버레커 피해구제법' 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 정보에 대한 중재 절차를 신설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이버레커 피해구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언론에 적용되던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권과 유사하게 온라인 정보 게재자를 상대로 정정·반론 추후정보 게재를 청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평 "이혜훈 비난할 수 있는 정치인 얼마나 있겠나…개인 아닌 기득권 도덕적 결함"

신평 변호사는 27일 이혜훈 전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낙마와 관련해 "비난할 수 있는 정치인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정치권 전반을 비판했다. 특정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신 변호사는 이날 아투TV '신율의 정치체크'에 나와 "이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결함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신 변호사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언급하며 "좌우 문제가 아니..

국힘 "1년 더 유예" 노란봉투법 카드로 親기업 여론전

국민의힘이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친기업 기조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경제계의 우려를 전면에 내세우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을 '반기업 정당'으로 규정하며 정치적 공세를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노동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노..

"민주주의 여정 잊지 않겠다"… 이해찬 前총리 추모 행렬

27일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의 추모행렬이 이어졌다.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는 주요 정치 인사들이 줄줄이 발걸음을 했다. 이날 오후 이 대통령 내외는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했고,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등 전직 대통령 가족도 빈소를 찾았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함께 유족 곁에서 상주 역할을..

여야, 29일 본회의 상정 법안 합의 불발…'쌍특검'도 추가 협의키로

여야가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비쟁점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법안과 처리 규모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아래 여당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몇건 올릴지 양당 간 의견 차가 있어 오늘 전체 건수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내일(28일) 다시 원내수석 간 추가 논의를 통해 법안 상정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라고..

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반드시 이룰것"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개혁·진보 4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상향 등 정치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았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구조를 바꾸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의원총회에서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

與野, 트럼프 관세폭탄 투척에도 '네 탓 공방' 여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하자 27일 정치권에서는 '네탓 공방전'이 벌어졌다. 여야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배경으로 지목한 '한국 국회의 입법 미비'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꼼수 외교'가 화를 불렀다고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협조가 원인이라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미 투자를 약속해..

계류된 민생법안만 176건…與野, '즉각 처리' 공감하면서도 입장 차 뚜렷

여야 원내대표단이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할 민생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지만, 여전히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진행된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갈등과 정쟁이 아무리 격렬해도 민생은 그 자체로 최우선 순위여야 한다. 민생 법안은 협상 카드가 돼선 안 된다. 국회 운영과 연계해 정쟁 도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통일교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 '버티기'에 나서고 있는..

[포토] 각자 자리 향하는 우원식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호영 "지금 방식으론 한계…경기 규칙 안 바꾸면 지방 소멸"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7일 "지금 방식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중앙집권 구조를 바꾸는 '경기 규칙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주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는 매년 인구가 1만 명씩 줄고, 대학 졸업생 상당수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광역지자체에 권한과 재정 자율성이 거의 없는 구조에서는 지역이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지방선거 때..

송언석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야"…쌍특검 도입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 정권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며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수수 의혹)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교 게이트·공천뇌물 특검법' 토론회에서 "특검은 어떤 사건에 대해 일반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요구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가 언제인가, 바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

장동혁, 단식 후 당무 복귀 준비…28일 민생 현장 첫 일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투쟁 이후 당무 복귀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르면 28일 민생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나설 전망이다.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건강 상태를 최종 점검한 뒤 확정해야 하지만 28일 일정 준비에 들어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복귀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민생 현장을 찾을 계획이다. 지도부와 함께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방문해 농수산물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與외통위 "비준은 결국 작법자폐…野,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협조하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국민의힘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27일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그간 주장해 온 비준은 작법자폐(作法自斃)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국회 외통위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이 고집하는 비준은 결국 작법자폐나 다름없다. 비준 고집을 중단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통과에 협조하라"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작년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 역시 12월 4일..

장동혁 "李대통령, 숨지 말고 트럼프에 전화해야"

병원 입원 나흘 만에 퇴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한미 관세 인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고 요구했다.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을 어긴 사람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하시라"고 촉구했다.이어 "핫라인 번호 받았다고 좋아하는 철 없는 총리, 자기들이 장악한 국회의 입법을 탓하며 화만 내는 대통..

與과방위 "박장범, '용산 오더'로 계엄 보도 개입 정황…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이 27일 "박장범 KBS 사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보도 편성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진상 규명과 사퇴를 촉구했다.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이주희·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 황정아 등 민주당 과방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언론노조 KBS본부와 MBC 보도 등에 따르면 박 사장이 계엄 당시 사장 내정자 신분으로 최재현 보도국장에게 연락해 계엄 관련 편성을 지..

당정 “대미투자특별법 2월 심의”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중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지적하며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데 따른 조치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까지 상정해 통과시켜달라는 게 정부의 요청"이라고 했다.대미투자특별법은 작년 11월 발의됐으며, 현재는 재..

박수영 “한동훈, 두 차례 기회 놓쳐…제명 외 선택지 없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과 관련해 "이미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놓쳤고, 이제는 제명 외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그동안 경과를 보면 한 전 대표 측에 최소 두 차례의 정치적 돌파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모두 외면한 결과가 지금의 제명 국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당원 게시판 논란을 언급하며 "해당 사안은 한 전 대표 본인 또는 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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