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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고발' 시민단체 무고죄로 역고소…검·경 다른 판단 내렸다

경찰 간부가 자신의 갑질 의혹을 주장한 시민단체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놨다. 서울동부지검은 A총경이 2024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2023년 서민위는 'A총경이 경찰병원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고, 휘하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다는 보고를 묵살했으며 회식 중 여직원을..

2026.07.16. 14:52

'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동문 변호사에게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재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교 동문 정모 변호사도 재판에 출석했다.김 부장판사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억측과 추측에 따라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변호..

2026.07.16. 14:17

김어준.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1심 불복…항소장 제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방송인 김어준씨(58)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1심 선고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강경묵 판사)은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은 김씨의 발..

2026.07.16. 14:16

강동구서 성폭행 시도 후 도주…30대 남성 구속기소

귀가 중인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은 강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잔 2시22분께 서울 강동구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격 끝에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6.07.16. 14:13

대법, 포스코 불법파견 인정…"직접 고용해야"

포스코가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2022년 7월과 올해 4월에 이어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번 판단에서는 냉연 제품 포장 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직접 지휘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고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대법원 2부(주심 각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협력업체 전·현직 직원 37..

2026.07.16. 12:36

'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통일부 차관을 통해 손광주 당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표 제출을 종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26.07.16. 11:55

‘BTS 진 기습 입맞춤’ 일본인 여성 두 번째 재판도 불출석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뽀뽀'를 한 혐의를 받는 일본인이 두 번째 재판에도 불출석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16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일본인 여성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는 지난 14일에 이어 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불출석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말한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A씨는 2024년 6월 13일 서울..

2026.07.16. 11:54

국조특위 조사 방해 60대 재판행…시위 두 번째 기소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위에서 나온 두 번째 기소 사례다.서울동부지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10분께 국조특위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위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방문했을 당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해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올림픽공원 핸드..

2026.07.16. 11:50

대법,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무죄·공소기각 확정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 김예성씨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김씨는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 주식을 2023년..

2026.07.16. 11:20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 허위 보고…전 용산보건소장 2심도 집유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간을 실제보다 앞당겨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61) 전 서울 용산구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2부(정성균·이현우·이동식 부장판사)는 16일 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2026.07.16. 11:02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대법원은..

2026.07.16. 10:47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심사 출석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이날 오전 9시 14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심 전 총장은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계엄 당시 상황과 이후 상황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구속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2026.07.16. 09:51

[검사수첩] 두 검사가 이어간 수사…경찰이 놓친 '몰카 SD카드 바꿔치기' 진실 밝혔다

강릉// "분명 SD카드 안에 날짜별로 영상이 많았다고 했는데, 왜 피해자는 4명뿐일까."춘천지검 강릉지청 이종욱 검사(변호사시험 11회)는 지난해 8월 경찰이 송치한 '불법촬영 사건' 기록을 읽다가 의문을 품게 됐다. 이 의문은 경찰의 압수물 관리 부실로 사라질 뻔했던 핵심 증거와 피해 사실을 되짚는 보완수사의 출발점이 됐다.사건은 지난해 강릉의 한 공장에서 일어났다. 직원 A씨(31)는 남녀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장 동료들을..

2026.07.16. 05:00

범죄 피해자들 "검찰개혁, 피해자 중심 사법절차 함께 논의해야"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돼 그나마 존재하던 재검토와 보완의 통로까지 사라진다면, 그 보완 하나를 위해 몇 달을 써야 한다면, 안 그래도 피 말라가는 피해자를 더욱 궁지에 모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성폭행 피해자 한우리(가명)씨는 "누가 수사하고 기소할지 기관의 이름과 권한은 다시 짜여지고 있지만 정작 절차 안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논의는 배제돼 있다"며 "피해자를 절차의 당사자로 세우는 데에서 개혁이 시작돼야 한다"고 호소했다.부실·누..

2026.07.15. 17:36

대법, 김건희 상고심 선고 24일로 연기

대법원이 오는 16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24일로 연기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전날 김 여사와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판결을 함께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2026.07.15. 13:27

[단독] 중수청 준비단, '수사관' 확보부터 나섰다…검찰 일반직에 의견 수렴 착수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준비단)이 검사를 제외한 검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수청의 성패가 뛰어난 수사관 확보에 달린 만큼 현장에 대한 인사부터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1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준비단은 최근 전국 검찰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 구성과 근무여건, 수사 업무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검찰 직원들은 오는 15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중수청 조직 및 인..

2026.07.15. 05:00

종합특검,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구속영장 청구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 부당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종합특검팀은 14일 "금일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로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을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와 관련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2026.07.14. 17:50

法,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효력 정지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4일 쿠팡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아울러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처분 효력도 같은 기간..

2026.07.14. 15:26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법원 직무수행 어렵게 하는 외부 압력 커져"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62·사법연수원 23기)은 14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노 신임 처장은 이날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원행정처는 법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이어 "힘든 자리일수록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

2026.07.14. 14:17

종합특검, '내란 가담 혐의' 심우정 前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심 전 총장 등은 12·3 비상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비상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전..

2026.07.14.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