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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서해 피격 사건' 1심 무죄 서훈·김홍희 항소

2026.01.02. 17:52

법원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법무부의 인사 조치가 정 검사장의 검사 직무 수행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정 검사장이 인사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처분으로 인해 훼손되는 정 검사장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2026.01.02. 16:56

[신년사] 박철우 중앙지검장 "국민에게 인정받기 위해 성찰 필요"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신년사에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성찰이 필요하다"며 "성찰하는 마인드를 장착할 때 수십년간 형성된 검찰의 조직문화는 검찰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수단이자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2일 박 지검장은 "무의식적이나마 오만하게 보일 수 있는 언행은 없었는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주장하지만 정작 지금 당장 내 손에 있는 사건에서는 종전에 해오던 관행이나 어떤..

2026.01.02. 15:50

김상환 헌재소장 "헌법재판 과정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해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의 과정과 결과, 의미를 국민께 투명히 밝히고 성실히 소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김 소장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국민과의 소통은 헌재의 문을 두드리는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정성을 다해 귀를 기울이는 데에서 출발한다"며 "당사자의 의견을 성실히 듣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충분히 진술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존에 활용하..

2026.01.02. 14:36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오늘 구속 송치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검찰로 송치된다.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황씨를 2일 오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다.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지인 2명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황씨는 경찰 수사 대상이 되자 그해 12월 태국으로 도피, 여권이 무효화 된 이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황씨가 변호인을 통해 자진 출석 의..

2026.01.02. 12:04

조희대 "불필요한 오해 없도록 작은 언행 하나도 유의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사법부 구성원들은 작은 언행 하나에도 유의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거나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조 대법원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

2026.01.02. 12:01

안권섭 특검, 대검 압수수색…메신저 내역 확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검팀(특검팀)이 2일 대검찰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의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한 서울남부지검 등의 메신저 내역을 확보 중이다.앞서 대검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감찰·수사한 결과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

2026.01.02. 10:54

尹 부부 향한 '법원의 시간' 시작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법원의 판단만 남게 됐다. 법원은 이달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주요 사건의 1심 선고를 잇달아 내릴 예정이다.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수수, 순직해병 수사외압 등 모두 8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26.01.01. 18:40

[신년기획] 변혁 앞둔 형사사법체계… 검찰폐지 최대쟁점은 '보완수사'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한 축을 지지하던 검찰이 오는 10월 2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은 여권의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정부는 검찰청 폐지로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후속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 검찰청의 기소·공소 유지 기능을 넘겨받을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역할을 정립하고, 손..

2026.01.01. 17:44

[인터뷰] 전인범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대한민국 전환의 해… 소수 의견 존중하는 사회로 나가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 군은 국민의 신뢰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헌정 질서 수호자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군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며 역사에 오명을 남겼다. 전인범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육사 37기·예비역 육군준장)은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용서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군과 사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본지는 '참군인'으로 명성을..

2026.01.01. 17:43

'군무원 내연녀 살해' 양광준,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전직 군 장교 양광준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시체손괴·시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에게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씨의 상고를 기각했다.양씨는 2024년..

2026.01.01. 15:40

檢, '쪼개기 후원' 송광석 기소…한학자 등 보완수사 요구

검찰이 통일교 관련 단체의 자금 1300만원을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기부한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29일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원주씨, 송 전 회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송씨와 한학자 통일교..

2025.12.31. 18:28

캄보디아 거점 로맨스 스캠 범죄조직 재판행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과 투자사기 결합 범죄를 저지른 보이스피싱 조직이 합동수사단(합수단)에 적발됐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은 범죄단체 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총책의 범죄단체 조직원 13명을 올해 4월부터 차례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11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조직은 캄보디아 포이펫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피해자들로..

2025.12.31. 17:36

검찰총장 직무대행 "원칙으로 돌아가 국민 관점서 업무 찾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31일 "2026년 새롭게 부여되는 검찰의 역할에 대한 준비와 적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시기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 검찰 구성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보람있게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구 대행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보람있는 일'의 의미와 기준은 검찰 내부가 아닌 국민 관점에서 설정돼야 한다"며 "외형적 성과가 아닌,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가 국민께 의미 있는 방향으로 도움된..

2025.12.31. 14:55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에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돼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사법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법 제도가 개편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지난해 우리 사회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

2025.12.31. 13:49

'서해 공무원 피격' 유족 측, "김민석 국무총리, 검찰 항소 촉구해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검찰 항소 포기' 발언에 반발하며 "형사절차를 통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이라도 김 총리는 검찰에 항소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하고 불태워질 때까지 문재인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궁금증은 유족에게 국가의 존재와 책임에 대한 의문..

2025.12.31. 13:37

'구하라법' 내년 1월 시행…달라지는 사법제도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비롯해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 등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은 30일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우선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제1004조의2 신설 조문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의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했을 경우 피상속인은 공정증서..

2025.12.30. 18:48

수사지휘권 없는데…대통령 '항소 포기' 압박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무죄 판결에 대해 '무리한 기소의 결과'라며 검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수사지휘권이 없는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사태를 방불케 하는 '선택적 법치'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국가정보원(국정원)도 (최초 보고서가) 남아있는..

2025.12.30. 18:21

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수사권 박탈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30일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지난 29일 헌재에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관련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김 부장검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2025.12.30. 17:03

법원, 尹·김용현·조지호 재판 하나로 합친다…같은 날 1심 선고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내란 재판을 병합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서른 아홉번째 기일을 열고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밝혔다.앞서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7차 공판에서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관련 증거조사·심리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어..

2025.12.30.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