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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5일(금)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뉴노멀 시대, 디지털 물관리 혁신"…수자원학회 학술대회 개최

세종// 한국수자원학회는 오는 21~23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뉴노멀 시대, 디지털 물관리 혁신!'이란 주제로 정기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본 행사의 개회식에는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 김완섭 환경부장관,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또한 개최 장소인 여수시의 정기명 시장도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학회 초청강연은 광주과학기술원(GIST) 김준하 교수가 '피할 수 없는 미래, 인공지능 - 초개인화 생성형 AI'..

[환경, 균형의 시대④] 녹색성장 부상 시대…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 지원’ 속도

환경보호를 동반한 '녹색 성장'이 세계적으로 중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산업의 핵심 역할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움직이 빨라지고 있다. 이를 통해 환경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환경산업 육성에도 일조할 것이란 기대 또한 커지고 있다.1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은 환경기업 융자지원, 우수기업 선정 등 환경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뛰어들며 환경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환경산..

민주노총 "특수고용·플랫폼 '노동난민' 기본권 보장해야"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로 인정 받지 못해 '노동 난민'이라 불리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노동계가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개정, 사회보험 확대 적용 등을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주최 측 추산으로 노총 관계자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고용부, 1~4월 임금체불 강제수사 504건…3년 새 2.6배 급증

세종// 고용노동부가 올해 들어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건수를 대폭 늘리며 강력한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집행해 실질적으로 제재하고 구속수사와 출국정지 조치 등 물리적 수단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외국인·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 체불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체포 직후 체불임금이 전액 지급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19일 고용노동부에 따..

"故오요안나 근로자 아니다" 고용부에 유족 등 "MBC에 면죄부 준 것"

정부가 지난해 사망한 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와 관련해 조직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근로자성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와 유족 측은 특수고용자의 근로자성을 지우려는 사측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고 오요안나씨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고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이후 특정 기상캐스터 2명에..

법무법인YK·사단법인 옳음, 한부모 가정에 후원금 전달

법무법인YK와 사단법인 옳음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 가정 세 곳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성 빈센트 드 뽈 자비의 수녀회가 운영하는 ‘성빈센트 청소년회’를 통해 추천 받은 세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원 가정에는 현재 청소년회에서 활동 중인 아동의 가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세 가정 모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으며, 암 투병, 지능장애, 정신적·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고용부·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가스 발생' 질식 고위험사업장 200곳 집중점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여름철 유해가스가 발생도가 높은 '밀폐공간'에 대해 고위험사업장 200곳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집중점검을 시행한다.18일 고용부에 따르면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산소결핍,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로서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2015~2024년 지난 10년 간..

[오늘날씨] 전국 흐림 뒤 차차 맑아져…낮 최고 24도

일요일인 18일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다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인다.아침 최저기온은 8~17도, 낮 최고기온은 18~24도로 예보됐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북부동해안에는 새벽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산지 시속 9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이상(산지 시속 70㎞ 이상..

고용부·하나금융, 사회적기업 인턴십 출범...취약계층 일경험 지원

세종//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사회적기업에서의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 주도 인턴십 사업이 올해도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용노동부는 16일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열린 '2025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범행사'에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관계자들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고용부 차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정승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사회적기업 대표..

해외취업 7만명 시대…국내 재취업까지 체계적 지원 논의

세종// 청년의 해외취업 경험이 국내 재취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해외취업지원사업 HRDK 미래지식포럼'을 열고, 2025년 사업 추진 방향과 신규사업인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에는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과 관계자, 내외부 전문가, 옴부즈만 위원 등이 참석해 해외취업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

고용부, 중장년 재취업 훈련 7500명으로 확대…야간·주말반도 신설

세종// 퇴직하거나 전직을 준비 중인 중장년층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가 대폭 늘어난다.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은 올해 '신중년특화과정' 훈련 인원을 기존 2800명에서 7500명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퇴직이 본격화된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재진입 수요에 대응하고 중장년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신중년특화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위원 15명으로 줄여야"…전문가 중심 구조 제안

세종//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전면 개편을 골자로 한 제안이 나왔다.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현행 27인에서 15인으로 줄이고, 심의 방식을 전문가 중심 구조로 바꾸는 내용이다. 업종별 구분 적용과 도급제 근로자 특례 논의는 노사 참여형 전문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용노동부(고용부)는 15일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제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전·현직 최저임..

고용부, 50대 맞춤형 취업 지원 전방위 강화…"인생 2막 돕는다"

세종// 고용률이 12개월 연속 하락한 50대를 대상으로 정부가 전방위적인 취업 지원에 나선다. 자격 취득부터 경력 형성, 취업 매칭까지 모든 단계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재취업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용노동부는 15일 '50대 취업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직업훈련·일경험·일자리 발굴·취업알선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12개월 연속 50대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하락했다. 지난 4월 고용률은 77..

장애인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더(+) 안전한 내일!’ 앱 개발

홀트아동복지회(회장 신미숙)와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황성진)은 장애인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더(+) 안전한 내일!’ 앱을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앱은 2023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 1차년도에 선정, 2024년 개발을 진행, 11~12월에 배포 및 평가 단계를 거쳐 현재 실용화 단계에 있다.‘더(+) 안전한 내일!’ 앱은 장애인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게임 콘텐츠로다. 사이버 범죄 인식 향상과 상황 대응..

디지털 대전환시대 오피니언 리더의 자세는…양평원, 제60회 포럼 本 개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제60회 포럼 본(本)을 열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오피니언 리더가 갖춰야 할 역량과 자세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포럼은 사회 각 분야 오피니언 리더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챗GPT와 생성형 AI가 바꾼 세상'을 주제로 60분간의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오피니언 리더가 갖춰야 할 자세와 포용성 있는 디지..

플랫폼·프리랜서도 '노동자'…"법 준수 기업 역차별 심화"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돼 '노동난민'으로 불리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보수를 받고 타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은 노동자로 추정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비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확대 적용, 전담 근로감독관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1대 대선 프리랜서 5대 공약으로 △노동자 증명책임 전환·판단 기준 변경 △전담 근로..

수도권매립지 4차 공모 시작…"민간에도 응모 자격 열려"

세종//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가 시작됐다. 응모 자격에 지자체 뿐만 아니라 개인 등 민간에도 열렸다. 최소 면적 기준을 90만㎡에서 50만㎡으로 대폭 줄이고, 면적 기준 대신 용량 조건(615만㎥ 이상)으로도 응모 가능하도록 했다.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4자 협의체)는 13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찾기 위한..

PGIM 사무소 찾은 국민연금 김태현 이사장…"협력관계 긴밀 지속"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위탁운용사인 PGIM 전주 연락사무소를 찾아 장기적인 시너지 효과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국민연금공단은 김태현 이사장이 PGIM의 전주 연락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고 13일 밝혔다.프루덴셜 파이낸셜의 글로벌 자산운용 부문인 PGIM은 이날 국민연금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전주에 신규 사무소를 열었다.이 자리에는 레이몬도 아마빌레 글로벌 공동 최고경영자(Co-CEO) 겸 최고 투자책임자(CIO)와..

韓, APEC서 고용협력 외연 확대…양자회담 이어 대표단 맞이

세종//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용노동장관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주요국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열고 대표단 방문을 이어가며 고용협력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고용노동부는 김민석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 기간 중 태국, 필리핀, 일본, 싱가포르 등 4개국 수석대표와 양자회담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김 차관은 지난 11일 피팟 라차킷프라칸 태국 노동부 장관과 만나 인공지능(AI) 및 신기술을 활용한 인재양성 방안을 주제..

[돌봄받지 못한 삶들] 고물가에 보육원 후원 손길 '잠잠'

"아이들에게도 자기만의 방이 꼭 필요해요. 하지만 후원이 부족해 증축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그 소중한 공간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지난 1일 찾아간 서울 성동구의 한 보육시설 원장 이모씨는 이같이 말했다. 이곳은 다른 아동복지시설과 다르게 열아홉이 될 때까지 아이 한 명에게 방 하나씩을 내어주는 곳으로 공간 확보를 위해 8년 만에 증축 공사에 들어갔다. 현재 외형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일부 공사와 내부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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