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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4일(월)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원주 택배센터서 노동자 사망…고용부 "작업중지·전면조사 착수"

세종// 고용노동부는 전날 강원도 원주시 택배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앞서 전날 새벽 3시 37분쯤 강원도 원주시 로젠에서 일하던 하청 업체 소속 A씨(39)가 숨졌다. 11톤 규모의 화물차량이 하역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 후미에 있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후진해 A씨가 화물차량과 접안시설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고용부는 사고 당일 사고가 발생한 상·하차 작업장소에서 이..

국가하천 피해 4건…환경부 “피해 지자체 식수 지원 등 총력“

환경부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호우 피해 상황 및 복구 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지난 16일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전국 국가하천·환경시설 피해현황 및 복구 계획 등을 논의했다.환경부는 20일 오전 10시까지 홍수특보 142건, 홍수정보 1380건의 정보를 제공..

퇴직연금 '그대로 이동' 5조 돌파…사전조회로 더 쉬워진다

세종// 퇴직연금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사로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 8개월 만에 5조원이 넘는 자산 이동을 이끌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전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사전조회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제도 활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20일 고용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도입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는 지난 6월 말 기준 누적 8만7000건, 5조1000억원 규모의 이전 실적을 기록했다...

쏟아지는 비에 홍수경보 39건…환경부, 관계기관 긴급상황 점검

환경부는 19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홍수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금한승 환경부 차관 주재로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전국 국가하천 피해현황 및 복구 계획 등을 논의했다.지난 16일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확산됐는데,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주노총, 서울 도심 대규모 총파업…"노란봉투법 반드시 쟁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9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앞에서 '2025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을 진행했다. 이번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2만명이 참여했다.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통과 △노정 교섭 재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

전남·경남에 또 최대 300㎜ 폭우…정부 "수위 모니터링 강화"

세종// 환경부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홍수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점검회의는 금한승 환경부 차관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기상청,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연이은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복구계획, 이날 밤 예보된 집중호우 대응계획 등을 점검했다.지난 16일 오후부터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 데에 이어, 17일에는 광주·전남, 대구..

'北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정부 실태조사…'이상 없음'

세종// 정부는 최근 북한 평산 소재 우라늄 정련공장의 폐수로 서해가 오염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실시된 합동특별실태조사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먼저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브이드림 ‘이음 멘토링’ 정식 론칭…장애인 재택근로자 지원

장애인 특화 재택근무 시스템을 운영하는 ㈜브이드림(대표 김민지)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무 적응을 돕기 위한 ‘이음 멘토링’ 프로그램을 본격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올 초 파일럿 운영을 거쳐, 이번에 정식 론칭했다. ‘이음 멘토링’은 재택근무를 처음 시작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보다 빠르게 업무에 적응하고, 소통 역량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특히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 경험을 쌓아온 선배 장..

전 유역 비상대응체계 전환…수자원공사, 24시간 대응

세종//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17일 풍수해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하고 후속 강우 대응에 나섰다.이날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윤석대 사장은 전사 비상대응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윤 사장은 한강유역본부를 비롯해 금강, 영산강·섬진강, 낙동강유역본부 등의 상황과 함께 △전 유역 강우 현황 △댐 수위 및 방류 현황 △기상 전망에 따른 수문 방류 계획 △하류 피해..

'국가가 책임' 공적 입양체계 본격 시행…입양 절차 강화된다

국내외 입양 절차가 민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입양 과정에서 제기된 아동 인권 침해와 무분별한 해외입양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17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존의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새로 제정된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2023년 7월 공포됐던 두 법률이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기존에는 민간 입..

충남 최대 419㎜ 집중호우…환경부,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세종// 환경부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홍수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회의는 금한승 환경부 차관 주재로 홍수대응 기관인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등 기관별 홍수대응 중점 추진사항과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16일 오후부터 서산, 당진, 태안, 예산 등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419㎜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에 환경부는 17일 9시 현재 홍수 경보 9건(한강1..

납부 중단자는 사각지대?…국민연금 기준 정비 시급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규모가 기준에 따라 수백만명에서 1000만명 이상까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입 연령대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지만, 단순히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각지대로 분류하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6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실제 납부가 중단된 이들만 집계한 기준으로 약 343만명, 적용제외자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약 100..

민주노총 총파업…'친노동' 李 정부 첫 시험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즉각 입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전면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가 보이는 첫 집단행동이자, 정책전환을 압박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통해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회사)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합법적 노동쟁..

김영훈 "노란봉투법은 대화의 출발…동일가치노동 법제화 추진"

세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란봉투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차별을 줄이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당정 협의를 통해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노란봉투법은 대화를 막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법"..

민주노총 전국 3만명 총파업…"李, 노정교섭 적극 임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6일 '노동조합법 2·3조 즉각 개정(노란봉투법)'과 '윤석열 정부 반노동정책 전면 폐기'를 촉구하며 대대적인 총파업을 벌였다.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과거로의 회귀를 막고자 역사적 전환점 위에 서서 새로운 투쟁을 선언한다"며 7·16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 대회는 3만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해 서울·충북·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제주..

금한승 환경부 차관, 전통시장·홀몸어르신 폭염 대책 점검

세종//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15일 오후 대전 서구 한민시장을 방문해 지역 폭염 저감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금 차관은 이날 전통시장 내 설치된 증발냉방장치 등 폭염저감 시설을 살펴보고, 인근 무더위 쉼터인 한민경로당을 찾아 홀몸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에게 선풍기 등의 물품을 전달하고, 폭염 시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한민시장은 하루 평균 약 1만 명 이상이 찾는 지역 대표 전통시장이다.폭염시에는 뜨거운 햇볕 피하기, 물 자주 마시기, 시원..

체감온도 33도 넘으면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17일 시행

세종// 체감온도 33도를 넘는 불볕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게 의무화된다. 연이은 폭염 사망 사고에 정부가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최근 전국 곳곳에서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베트남 출신 20대 노동자가..

강선우 "성평등 정책,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여가부 중심으로 일원화 필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성평등 관련 업무를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모아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강 후보자는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부처로 나뉜 성평등 정책을 통합하면 정책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와 충분히 협의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성평등 거버넌스 체계 강화'와 관..

실업급여 5개월째 1조 쏟아붓는데… 내년 하한액이 상한액 넘는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받는 구직급여(실업급여)가 5개월 연속 1조원을 넘었다. 고용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내년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수급자 간 형평성에 어긋나고, 제도가 가진 원래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폭염 작업장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산업안전규칙 개정

세종//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앞으로 2시간마다 20분 이상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입법예고를 거쳐 마련됐다. 규제위는 심사 과정에서 고용부가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올 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시급성이 높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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