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제재 위협에 IMO 해운 탄소감축안 좌초 위기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추진하던 해운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재 위협으로 중단됐다.표면적으론 해운산업 탄소배출 규제에 대한 표결이 1년 연기된 것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찬성표를 던지는 국가들에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내년에도 계획이 통과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로이터·AFP·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IMO는 1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본부에서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를..

'아리셀 1심 형량 과도' 우재준에 아리셀대책위 “의원직 사퇴하라”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와 유가족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한 1심 판결 형량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대책위와 유가족협의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의원은 가족을 떠나보내고 소리 없는 울음으로 명절을 보낸 아리셀 참사 피해자 유족들에게 또다시 대못을 박았다"며 "도대체 얼마나 노동자들이 죽..

[르포] "8년 만에 운전대를 잡아봤어요"…‘흰 지팡이의 날’ 맞아 주행 체험한 시각장애인

"8년 만에 운전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14일 오후 서울 노원구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을 한 시각장애인 최재혁씨(34)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실제 운전을 할 수 있을 날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도 얘기했다. 그동안 운전대 잡는 게 꿈이었는데 현실이 됐다는 부푼 기대감이 느껴졌다. 운전을 끝내고 나온 다른 이들도 하나같이 밝은 표정을 지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공단)이 지난 14일 시각장애인의 날을 맞아 운전 체험 행사..

[2025 국감]사용자 범위 어디까지?…‘노란봉투법’ 핵심 쟁점 여전히 안갯속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보완 입법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실질적 교섭력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정작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노동쟁의 범위', '교섭창구 단일화' 등 핵심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김영훈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보완 입법..

"청소년 자살 함께 막아야"…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논의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가 자살·자해 등 위기 수준이 높은 청소년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성평등부는 오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 의료계, 청소년 상담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 문제를 중심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9~24세 청소년 자살자 수는 2022년 88..

제조·건설업 ‘채용 한파’ 지속…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 0.44개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채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늘고 있으나, 실질적 일자리 수는 줄면서 구직자당 일자리 수가 0.44개에 그쳤다. 이는 2004년 9월(0.43개) 이후 역대 9월 기준 최저 수준이다.고용노동부(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5년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6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9만1000명(1.2%) 증가..

정부, 5년간 71억 쓰고 기념품 텀블러 41만개 구입…그린워싱 논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중앙 정부부처에서 71억여원을 들여 텀블러 41만여개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그린워싱(겉만 친환경인 행위)'이라는 비판이다.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중앙부처가 기념품 등 명목으로 구입한 텀블러는 총 41만8266개로, 예산 약 71억7000여 만원이 들어갔다. 부처별 구매량을 보면 고용노동부가 8만6097개로 가장 많다. 이어 △ 기후에너..

“숲에서 한걸음, 일터로 다시 한걸음”…산재근로자 산림치유 1년 성과

산업재해를 겪은 노동자와 가족들이 숲에서 마음을 다독이고 다시 일터로 나아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공동 추진 중인 '산재근로자 산림치유 협력사업'이 시행 1년 만에 심리 회복과 가족 관계 개선에 뚜렷한 성과를 내면서 정부가 내년부터 사업 확대에 나선다.13일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대전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에서 협력사업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프로그램 참여..

“노동자 죽음엔 이유 있다”…환노위, 기업 경영진 '정조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대표들을 대거 증인으로 불러세우며 노동·환경 분야 핵심 현안을 정조준한다. 중대재해, 환경오염, 고용형태 개선 등 굵직한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가 강도 높은 질의와 책임 추궁을 예고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국회 환노위에 따르면 오는 30일 열릴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와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증인석에 선다. 두 기업은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재..

'불탄 행정망' 국회로 번졌다…행안부 지휘라인 도마위

국가 시스템이 멈춘 충격이 '국정감사'로 번지고 있다. 행정안전부(행안부) 지휘라인과 민간 협력업체가 줄줄이 증인석에 서고 정부의 디지털 재난 대응 체계 전반이 정밀 검증 대상이 된다. 초기 대응 실패, 민관 협업 붕괴, 재난대응 허점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면서 국정감사가 사실상 '국가망 국감'으로 흘러가고 있다.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4일 행안부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행안부 국감에는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

노동부 장관, 인천환경공단 찾아 "공공기관 반복 사고 용납 안돼"

김영훈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이 이틀 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인천환경공단 현장을 찾아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 개선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2일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사망사고 현장을 찾아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인천시·공단 측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면 재설계를 주문했다.이번 사고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46분께 발생했다. 인천환경공단 하청업체 소속 57세 노동자가 기계실 바닥을 청소하던 중 밟은 저수조 덮개가 깨지면서 추락해 숨쳤다. 불과 두 달..

구직급여 상한액 6만8100원으로 인상…육아휴직 후에도 인건비 지원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의 지급 방식을 개편하고 구직급여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고용보험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을 위한 근거 규정을 새롭게 마련해 고용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노동부는 2일부터 40일간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체인력지원금 지급방식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 인상..

신규댐 '7곳' 무산…전남·광주 물부족은 어떡하나

차관급으로 격상된 산업안전보건본부…“국민 안전 책임진다”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생명·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산업안전 정책 역량을 범부처적으로 결집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기존 실장급 조직이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본부로 격상한다.이번 개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본부 하부..

지난해 근로자 1명 고용비용 월 636만원…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세종// 지난해 기업이 상용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월평균 비용이 636만원으로 집계됐다. 임금과 상여금, 사회보험료, 복지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전년보다 3.8% 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소폭 줄었지만 복지비용 등에서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4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인 이상 기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636만1000원으로 전년(613만1..

8월 사업체 종사자 1만7000명 감소…건설·제조업 부진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2026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줄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두드러진 반면, 보건·복지와 운수업 등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은 늘었다. 임금은 1년 전보다 1% 줄었고 실질임금도 3% 이상 감소했다.고용노동부(노동부)가 30일 발표한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2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7000명(-0.1%) 줄었다. 상용근로..

기간제·단시간 근로 증가…불안정성은 관리 필요

소속 근로자는 늘고 소속 외 근로자는 줄었다. 고용형태공시제 도입 이래 고용구조가 점차 '내부 고용' 중심으로 재편되는 추세가 확인됐다.고용노동부(노동부)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 기업 내 직접 고용 근로자가 늘고 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총 4176개 기업이 공시에 참여했다. 참여율은 99.9%로 전년..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상세주소·전화번호 의무 공개

오는 30일부터 결혼중개업체는 소재지 주소를 건물번호·상세주소까지 공개하고,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 전 의무교육 시간이 기존 6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어난다.여성가족부(여가부)는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결혼중개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실태조사와 교육 만족..

민주노총 “대미투자 전면 중단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된 한국 정부의 3500억달러(약495조원)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와 관련해 전면 중단을 요구하며 긴급행동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26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미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 대한 미 정부의 사과와 대미 투자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행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개최되는 긴급행동에서는 양경수 위원장의 대회사 이후 참..

양팔 잃고도 9개 자격증…퇴직 금융인도 국가기술자격으로 새 길

세종// #. 2007년 고압 전기 감전사고로 양팔을 잃은 박익근씨는 가장으로서 삶의 의미를 잃어가던 중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도전했다. 펜을 손에 쥘 수 없어 의수 사이에 볼펜을 끼우고 어깨 힘으로 글씨를 쓰는 훈련부터 시작했다. 필기와 실기에서의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하루 8시간씩 공부를 이어가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는 이후 전기기사, 산업안전기사, 정보통신기사 등 9개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며 끊임없는 도전을 이어왔다. 현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