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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한국옵티칼 압수수색…교섭 거부·해고 혐의 수사

세종//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청산과 해고를 둘러싼 갈등이 노동당국의 강제수사로 이어졌다. 2022년 구미공장 화재 이후 법인 청산 절차에 들어간 뒤 노동자 고용승계 문제를 놓고 장기 갈등이 이어진 사업장이다.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16일 경북 구미시 소재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청산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디지털포렌식팀 등 노동감독관 10여명이 투입됐다.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계 다국적 기업 니토덴코가 한국..

2026.06.16. 14:20

백제보 완전 개방에 농가 우려…“공주보 수질 악화 전례 봐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달 10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충남 부여군 백제보 수문을 완전 개방한다. 녹조를 줄이고 하천을 맑게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앞서 수문을 열었던 공주보의 사례를 비춰볼 때 수질이 악화되고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번 수문 개방으로 백제보 수위가 낮아지면 금강 하천 수위가 동반 하락해 기존 양수 시설을 사용이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근 지역 지하수위까지 저하될 수 있는 점도 문..

2026.06.15. 17:44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올해보다 16.3% 인상

세종//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6.3% 오른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이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노동계 요구안은 월 209시간 기준 월 250만80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

2026.06.15. 14:27

노동부, '4명 사망'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책임자 4명 구속

세종// 건설 현장에서 기본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아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재해에 대해 노동당국이 구속수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해 근로자 4명이 숨진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현장 책임자와 감리단장 등이 구속됐다.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11일 발생한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 현장소장, 하청 대표이사와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 4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2026.06.12. 17:52

고용 쇼크에 긴급 점검회의…노동부 "제조·건설·청년 고용 총력 대응"

세종// 5월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정부가 고용상황 긴급 점검에 나섰다.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년 취업자 감소 폭까지 커지자, 정부는 현장 중심의 고용위기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12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본부 주요 간부와 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5월 고용동향 악화에 따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긴급 지시로 마련됐다..

2026.06.12. 17:47

노동계,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무산에 반발…“정부가 대책 마련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을 부결시킨 최저임금위원회를 비판하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앞서 전날 열린 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하는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으..

2026.06.12. 15:53

스토킹 가해자 선제대응 나선다…원민경 "보호체계 강화 방안 곧 발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1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선제 대응과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함께"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제폭력에 대해서도 "관련 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2026.06.12. 06:50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반복에 정부 고강도 감독

세종// 정부가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독에 나선다. 최근 시공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된 데 따른 조치다.고용노동부(노동부)는 지난 9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에서 떨어짐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에 대한 기획감독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사고는 지난 9일 오후 5시 26분께 서울 관악구 소재 철도 공사현장 내 전기 배관실에서..

2026.06.11. 11:58

[취재후일담] 주민 생각과 동떨어진 소양호 어류 폐사 원인 조사

"김성환 장관은 공식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근거 없는 발언으로 전국 축산농가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 수질관리 실패의 책임은 농민이 아닌, 기후에너지환경부 스스로가 져야 한다."소양호 붕어 등 어류 폐사 사태와 관련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지난 국무회의 발언에 대한 대한한돈협회 회장의 격앙된 목소리입니다. 김 장관은 지난달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양호 붕어 폐사의 원인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여름철 돼지·..

2026.06.10. 18:36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李정부 1년 노동정책 70점…현장서 작동안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재명정부 1년 간의 노동 정책 점수에 대해 "70점"이라며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여전히 그 정도에 머무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1년 진단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더욱 심해지고 있고, 정부의 정책은 이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노동 정책의 많은 내용들이 지향과 방향이 옳..

2026.06.10. 16:43

정부 "소양호 어류 폐사 원인, 산소 부족·복합적 스트레스"

세종// 정부가 소양호 상류 붕어 등 어류 폐사 사태와 관련해 호소 저층 산소부족(빈산소)과 산란기 면역력 저하 등의 복합적 스트레스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지난 3월 말부터 관측된 소양호 붕어류 등 폐사 사태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해 실시한 정밀 조사 결과에는 호소 바닥, 저층부의 산소 부족이 직접적 요인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바닥에 쌓인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산소가 소모되는데 일..

2026.06.09. 18:34

도급제 최저임금 놓고 노사 대립…노동계 "적용" vs 경영계"“권한 밖"

세종//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도급제·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전면 확대'보다 '직종별 선별 적용' 문제로 좁혀지고 있다. 노동계는 대기·이동시간과 업무 비용을 반영한 산정 방식을 제시하며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특수고용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이 먼저라며 최저임금위원회 권한 밖이라고 맞섰다.최임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

2026.06.09. 16:53

서비스업이 떠받친 고용 증가…제조·건설·청년 부진은 계속

세종//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5개월 연속 20만명 후반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보건복지와 숙박음식 등 서비스업이 전체 가입자 증가를 이끌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29세 이하 청년층 가입자도 6만명 넘게 줄어 업종·연령별 온도차가 계속됐다.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84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만8000명(1.7%)..

2026.06.09. 13:40

최임위 논의 와중…노동계 “특고·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 보장” 입법 촉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가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사실상 노동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

2026.06.08. 16:32

AI가 바꾸는 일터…정부, ILO서 '사람 중심 전환' 제시

세종// 김영훈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사람 중심 AI 전환'을 한국의 노동정책 방향으로 제시한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일자리와 노동조건, 노사관계 변화가 전 세계 노동시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자 노동자 권리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적 대화를 함께 다루겠다는 구상이다.노동부는 김 장관이 8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14차 ILO 총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7일 밝혔다. 김..

2026.06.07. 13:08

최저임금 '얼마'에서 '누구까지'로…배달라이더 적용 논의 본격화

세종//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논의가 본격화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인상률을 넘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보호 범위를 넓힐지를 두고 노사 간 힘겨루기로 번지는 모습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최임위는 노동부가 진행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배달라이더..

2026.06.04. 16:13

산재 이주노동자 1만명 넘었다…근로복지공단, 보호망 강화

세종//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명을 넘어서면서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보상과 권리구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주한외국공관과 협력을 확대해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산재보상에서 소외되는 이주노동자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공단은 4일 서울에서 11개국 주한외국공관 노무담당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주노동자 산재보호와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지난해 5월 기준 110만9000명..

2026.06.04. 14:08

말 못 한 폭행·괴롭힘 잡는다…이주노동자 익명신고·전담팀 가동

세종// 전남 나주 지게차 가혹행위와 경기 화성 에어건 사건 등 이주노동자 인권침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익명 신고와 전담팀 신설을 골자로 한 대응체계를 내놨다. 폭행·괴롭힘 우려 사업장 100여곳에 대한 추가 감독에도 나서지만, 노동계는 사업장 변경 제한 완화 등 근본 대책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명을 넘어서며 산업현장의..

2026.06.04. 10:41

두 달 넘은 소양호 어류 폐사 미스터리…이달 중 최종 원인 나온다

소양호 상류를 중심으로 붕어 등 어류 폐사 사태가 지난 3월말 이후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관계당국이 이달 중 원인 결과를 발표한다. 하지만 수질 관련해 폐사 사태 직후와 이후에도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 않는 탓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하천 바닥 오염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조사한 결과 폐사 지점 소양호 수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부는 과학원과 함께 현재 원인에 대해 종합적..

2026.06.02. 18:20

자격증 많아도 취업 보증수표 아니다…산업 수요·임금 따라 가치 천차만별

세종//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따는 자격증도 산업별 수요와 임금 수준에 따라 노동시장 가치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격증 취득 지원 정책도 단순히 취득 인원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별 활용도와 고용 성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고용이슈' 2026년 봄호에 실린 '엔트로피 가중치를 활용한 청년층 자격증의 노동시장 가치 정량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500대 기업의..

2026.06.02.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