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관계 개선시 농축산분야 협력사업 적극 추진

남북사업 대비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 구성, 'AI 대비' 근본적 방역시스템 구축

정부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농림축산분야의 남북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협력사업을 총괄할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경기도 시흥시 복합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경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과거 남북협력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단체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해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협력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협의회와 추진단 구성 등 관련기관 간 협의채널을 마련하고, 세계식량기구(FAO) 등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와도 농축산분야에 관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온실·농축산 자재 지원을 시작으로 공동영농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 복원을 위해 시범 조림·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는 농식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공사, 농협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실무기구로 추진단을 두게 된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지난 2003년 이후 2~3년에 한번씩 발병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응하기 위해 근본적 방역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오 실장은 “주요 철새도래지와 과거 AI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AI 위험지구’를 지정하겠다”며 “가금농장의 신규 진입 제한과 함께 위험지구 내 기존 농장이 이주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 AI가 반복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 도입을 통해 보상금을 감액 지급하기로 했다.

또 축사시설 현대화자금 약 3800억원을 ‘가금시설 리모델링’에 집중투자하고, AI 관련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와 AI 센터 신설 등도 추진한다.

한편 한중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농업 강국들과의 통상 협상에 대해서는 국가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중 FTA는 밭작물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과의 FTA는 축산부문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민관합동 수출개혁협의회를 운영하고 ‘제2의 파프리카’ 육성을 통해 수출 전략품목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