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한 규제 완화
충남 서산시는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세부용도 변경 시 앞으로는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세부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했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고 말했다
이는 지난 24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세부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했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고 말했다
